패러다임 시프트

정치 2022. 1. 26. 20:19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8tnAlPBWr0Q

 

 

 

 

 

 

 

1) 노태우 정권 당시, 김영삼의 3당 합당은 당시의 청년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줬습니다. 당시 많은 청년들이 3당 합당에 반대했고, 그로 인해 당시 제법 다수의 청년들은 양김 중 김영삼은 변절자로, 김대중은 그나마 순수한 인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후 김영삼은 하나회를 해체하고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하는 등 재평가받을 만한 행동을 합니다만, 김현철 비리와 IMF 외환위기로 정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추락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정치적 기반이 약한 김대중이 운동권을 포섭하면서, 당시의 청년들은 완전히 민주당 편이 됩니다.

 

 

 

 

 

2) 노무현은 3당 합당 반대가 정치적인 큰 자산이었습니다. 3당 합당으로 생긴 군사정권의 영남 기득권 대 민주화 세력의 구도가 00년대 이후 펼쳐집니다. 이 와중에 한나라당도 이회창이 실각하고 이명박과 박근혜가 권력을 잡으면서 이 대립구도가 강해집니다. 이명박의 경우 본인은 민주화 운동에도 참여했던 인물이었지만, 정치는 친형인 이상득의 지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계파는 민정계였습니다. 김영삼의 추락과 이회창의 실패가 한나라당을 군사정권의 후예로 역행시켜놨었지요.

 

 그래서 2017년 대선까지도 이 구도가 이어집니다. 민주화 투사 VS 군사정권의 후예라는 구도 말이지요. 그리고 이 구도를 체화(體化)하고 있는 게 현재의 4050 세대입니다. 여전히 관성대로 정치를 민주 VS 반민주의 구도로 보고 있단 말이지요.

 

 

 

 

 

3) 현재의 40대와 50대도 좀 성격이 다릅니다. 50대는 86세대의 바로 밑으로, 김영삼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김영삼 시대도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40대 초중반의 경우, 김영삼 정권 당시엔 아직 1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0대가 처음으로 뽑은 대통령은 김대중 아니면 노무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민주화 이후, 청년들의 정치적 관심이 별로 높던 시절이 아닙니다.

 

 90년대는 신문에 아직 국한문혼용체와 세로쓰기를 쓰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40대는 어릴 때부터 한글과 가로쓰기만을 사용한 세대라서, 국한문혼용체와 세로쓰기에 그리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정치면에 대한 접근성이 그리 좋지 않았고, 인터넷 보급도 김대중 정권 중반부터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치에 대해 정말 관심이 없는 청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이 죽지요. 그게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2030 세대 중 다수는 자신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노무현이 죽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벼락치기로 학습하게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당시 2030 세대가 가장 접하기 쉬운 교재는 나는 꼼수다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나 박근혜 정권 때나 한나라-새누리당의 대응은 최악이었습니다. 일단 선거에서 계속 이겼기 때문에, 보수우파 진영은 바닥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제 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4) 이후 시간이 지나 박근혜 탄핵 사태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게 현재의 청년세대지요. 이 세대의 특징은 꽤 다수가 처음에는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 걸 일찍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박근혜보다 훨씬 반민주적으로굴면서도 무한정 옹호받고, 동일하지 않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체감하였습니다.

 

 현재의 40, 민주당 코어 지지층이 많은 세대 중 다수는 애초에 선악을 미리 결정해놓고 사건을 봅니다. 그렇게 봐온 시간이 있고, 그냥 계속 그렇게 보는 게 편하니까 계속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대는 그럴 이유가 없지요. 40대 민주당 콘크리트에게는 민주주의는 민주당의 것입니다만, 그건 그들만의 신화에 불과합니다.

 

 크리스찬들은 크리스트교의 신화들을 그리스ㆍ로마 신화와 동일한 수준에서 볼 수 없어합니다. 그렇지만 야훼나 제우스나 동일한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게 종교적 중립성입니다. 민주당 콘크리트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크리스트교의 신화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민주당을 특별취급합니다.

 

 

 

 

 

 

5) 현재의 청년세대 중 다수가 윗세대보다 정치적으로 나은 면이 있다면, 그들이 정치의 종교화를 답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우파를 지지했던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탄핵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다수였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돌아섬으로 정치적 의식이 싹텄습니다. 윗세대의 정치의식 기반이 부채의식이라면, 현재의 청년세대는 기반이 배신감입니다. 윗세대는 부채의식을 상환하려 하다보니 정치적 도그마를 받아들이고 종교화된 반면, 청년세대는 정치인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특성은 40대를 강성 콘크리트로, 20대를 민첩한 부동(浮動)층으로 만듭니다.

 

 

 

 

 

 

6)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습니다. 문제는 이 객관적 사실을 대깨문 민주당 콘크리트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악화에서 남성은 법적ㆍ제도적으로 여성에 비해 평등한 시민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계급이 분화된 신분사회가 되었는데, 나이든 남성이 이러한 악화를 신속하고 민감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청년들은 어릴수록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법과 제도는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성이 귀족이라면 남성은 천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청년남성들은 계급 투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관점에서 보면 청년남성들이 진보적인겁니다. 시민적 평등을 위해 투쟁 중이니까요. 청년이 보수화된 게 아닙니다. 청년은 여전히 진보적인 거고, 중년은 상황파악을 못하고 현실을 인정 못해서 보수화된 겁니다. 현재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 중인 건 청년들입니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청년남성 다수는 페미니스트들의 기만전술에 질려버린 나머지 시민적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 전반을 적대하고 있으며, 좋은 표현법을 찾지 못하고 극우화된 (아마도 개신교에서 퍼뜨렸을) 언어 및 관점을 가져다 쓰거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편적이고 시민적인 평등을 지향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건 20대가 이야기하는 건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어려서 학습능력이 좋고, 선입견도 적고, 제도적인 문제에 많이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있을 뿐이지요. 만약 20대 다수에게 더 나은 어휘능력과 개념, 효율적인 소통채널이 있었다면 상황을 좀 더 잘 알릴 수 있었을테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20대의 몫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20대는 탄광의 카나리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중년 중 다수는 카나리아가 그저 울기만 한다고 그걸 무시하고 있지요.

 

 

 

 

 

 

7) 패러다임은 변했습니다. 민주당에는 민주주의가 없고, 진보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시대에 시민적 기본권과 평등을 가장 필요로 하고 투쟁중인 건 다름아닌 여성부 해체를 외치는 청년남성입니다.

 

 온갖 좌파적 신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좌파적 망상들은 이번 정권에서 과감하게 강행되었고, 거의 예외 없이 비참한 결과들만을 낳았습니다. 그러한 비극으로 인해 다수가 돌아섰고, 그보다는 적지만 아직 그래도 절대적인 숫자는 많은 갈라치기의 수혜자들과 무비판적 콘크리트들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이야기한 모든 세대론은 평균적 경향성을 의미할 뿐으로, 편의상 각자의 판단과 이해와 개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누구나 어떤 세대에 속한다는 이유로 꼭 어떠한 판단을 하게 되지는 않으며, 어떠한 세대이기에 불이익, 혐오, 무시 등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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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토피아 2020을 보내며

정치 2020. 12. 30. 11:2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nXCrk7GcSXw





0) 본문에서는 디스토피아 2020의 송년을 기념하여, 우리 헤븐조선 좌천룡국의 위대(僞大)한 고유명사들에 일부 오타를 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올 한 해 있었던 그들의 위업(僞業)을 기리기 위함이니 부디 본 식물의 오타를, 좀 보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주시길 바랍니다.




1) 더불어인주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 K아이돌 중 단 하나의 정점이었던, 시장님 죽기 전까진 성인지감수성과 래디컬 페미니즘의 든든한 수호자, 이환대군(耳環大君)과 남방공주(南方公主)의 본질적 기원, 누구보다 달과 같은(Lunatic), 화성(火星)보다 붉은, 그믐보다 더 깊은, 드루이드의 왕이 모시는 대군주, 노틀담의 예언 속 대왕 앙골모아, 소스가드(Souce Guard)와 라텔기사단의 숭배와 수호를 받는, 평등(抨蹬)과 공정(恐怔)과 정의(怔偯) 그 자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한 모세보다 더한 기적을 행하시는, 대지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르시는, 북쪽을 바라볼 때는 그냥 천사, 남쪽을 바라볼 때는 나팔과 금대접을 든 천사, 모든 존엄 중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운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서 령도하시는 신성 네오 헤븐조선 좌천룡국의 그레고리력 2020년도 이제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정말 이상적인 디스토피아였다고 생각합니다. SF 디스토피아물을 한 해 생생하게 체험한 소감을 모두 각자 기록해 주십시오. 역사는 올바르게 기록되어야 하고, 후대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2) 별로 스포트라이트도 못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최고존엄(膗辜燇㛪)의 권능으로 해고노동자가 부활하였던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습니다. 해고노동자 복귀 이전에 이미 쌍용차의 재무 추세는 심히 좋지 못했는데, 쌍용차의 문제는 차를 잘 팔아도 돈을 못 번다는 데 있었습니다. 원가절감이나 비용절감이 잘 안 된다는 걸로 해석되었지요.



 내연기관 기준, 신차는 그 가치와 그것을 만드는 각종 비용에 비해 무척이나 저렴한 물건입니다. 괜히 돈 있는 사람들 중 신차를 계속 뽑고, 3년이 지나면 중고차로 파는 걸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닙니다. 신차가 저렴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워낙 경쟁이 심한 시장이라 신차가 싼 건데, 그렇다보니 원가절감, 비용절감을 하거나 브랜드가치를 높여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팔아야만 돈이 됩니다. 쌍용차는 충분히 원가/비용절감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3) 겨울을 맞아 COVID-19가 대유행하면서 의료붕괴가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좌천룡 정권이 그 동안 한 행위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름은 병원이지만 실제 COVID-19와 같은 질환에 대한 대응능력이 없는 요양병원이 코호트 격리되어 단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에 의해 현재 거기에 감금된 노인들은 비록 음성이라도 탈출할 수 없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범죄자가 아닌, 구치소에 감금된 가붕개들도 추이애 장관님의 본질추구 앞에 COVID-19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최고존엄(膗辜燇㛪)께서는 역시나 화성(火星)보다 붉은 노틀담의 예언 속 대왕이자, 나팔과 금대접을 든 천사이십니다.




4) 코스피 지수도 많이 올랐지만, 코스닥 지수는 그 이상으로 바벨탑처럼 치솟았습니다. 셀트리온제약이 주당 24만원에 육박하는 멋진 신시대가 열렸는데, 나는 이것이 지난 3월과 같은 기회라고 여겨 인버스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운재인(紊災人) 동지(哃謘)와 서정진 회장님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닌 큰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5) 미국이 지난달 말 쯤에 M1통화를 다시 한 번 크게 늘렸는데, 중국은 대조적으로 긴축 중입니다. 미국은 이 위기를 최대한 빨리 탈출하려고 노력 중인 반면 중국은 현 체제의 모순이 심해져서 점차 한계를 드러내며 변화조짐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 향후 미국의 긴축과 중국의 경제적 구조조정이 시기적으로 겹칠 수도 있겠습니다.




6) 우리 헤븐조선 좌천룡국 정권이 어마무시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조직이다 보니 거기엔 악의를 가진 자들도 많지만 선의를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선의를 가진 자들은 이 정권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사모펀드를 통해 부실기업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했었던 것 같지만 지금까지 결과는 이런데요. 차기 정권이나 차차기 정권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보려 시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7) 정치 빼고는 다 잘하는 안철수가 현재 가장 유력한 차기 서울시장 후보인데요. 정치와 행정은 좀 다릅니다. 안철수가 정치는 못해도 행정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인천시장 안상수도 정치는 못하는데 행정은 잘했습니다. 정치적 연출에 환호하고 진실을 보지 못하는 가붕개들의 저항을 뚫어내는 게 헬조선 부흥일파의 숙제인데, 근래 안철수의 눈썹이 강해져서 어쩌면 가붕개들을 능히 위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8) 윤석열은 차기 대통령이 되려면 좋은 러닝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정치경력이 없으니까 파트너 없이는 가붕개들이 불안해할 겁니다. 왕도적 시나리오에서 러닝 파트너는 라이벌이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은 야권에 라이벌이 필요합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의 김종필과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세훈, 유승민, 홍준표 등이 현 시점에서는 그 후보라 할 수 있을 텐데, 가진 정치적 능력에 비해 야심은 큰 자들이라 어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9) 윤이향 사건 이후 우리 좌천룡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언행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레임덕의 한 양상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통제하고 연출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정치적 광경이 선대의 문인들이 상상하던 디스토피아의 그것입니다. 라후 아크바르.




10) SF의 시대, 우주시대가 될 걸로 기대하였던 21세기도 1/5이 흐르고 있습니다. 디스토피아 2020의 우리는, 그야말로 우주적인 존재인 달님의 홀로 지배함 아래 좌천룡들의 퍼포먼스를 매일같이 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신성 네오 헤븐조선 좌천룡국의 미래는 불투명하여, 존속의 위기에 있습니다. 헬조선 부흥파벌이 득세하기 시작하였으며, 안철수가 서울의 가붕개들을 다시 헬조선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변화를 막기 어려울 것이므로, 많은 충직한 가붕개들과 촛불혁명 최고령도자의 왼편에서 나는 천룡들께서 미리 진짜 헤븐으로 떠나신 박원순 시장님을 뒤따르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불경한 가붕개들은 충직한 가붕개들과 좌천룡들의 급박한 승천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집을 더 지어, 그들이 승천하기 전에 각자에게 1인실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불경한 가붕개들 따위 허름한 반지하에서 죽어가더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집이 우선입니다. 정숙조국이향의 이름으로 운멘.

이런저런 이야기들

정치 2019. 11. 18. 22:24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은 이명박 선거송입니다.

 

https://youtu.be/TUw93udkreg

 

 

 

*) 이명박은 사실 박근혜와 묶여서 취급되기엔 성과를 낸 대통령입니다.



 그렇지만 곧잘 묶여서 취급되곤 하지요. 당이 같아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처음 이명박근혜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건 웃프게도 대선 당시의 이명박 캠프였습니다.


 

 2007년 초에 고건이 낙마하면서 이명박과 박근혜의 한나라당 경선은 실질적으로 대선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둘 다 워낙 클린하지 못하다보니 서로 엄청나게 어택을 가했습니다. 추후 둘이 감옥가게 되는 근거의 단초가 당시에 거의 다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양측 지지층이 감정이 많이 상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명박 캠프는 대선을 치르기 위해 이명박근혜라는 어휘를 사용해서 둘을 엮게 됩니다.

 

 그 후엔 떨어지고 싶어도 곧잘 엮이게 되었지요.

 

 

*) 2008년에 광우병 시위가 그렇게 커진 데는 조중동 등 메이저 신문사의 역할도 컸습니다.


 

 몇 년간 수입하지 않았었지만, 노무현 집권 후기인 2006년 들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됩니다. 당시 노무현 정권에 적대적이었던 조중동 등 메이저 신문사는 광우병의 위험을 소리 높여 보도했고, 미국에 영 고분고분하지 않던 노무현 정권도 아주 샅샅이 검역하여 뼛조각 하나라도 발견되면 전량 되돌려 보내고 수입을 다시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명박 취임 이전에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꽤 경계심이 생겨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이 미국 다녀오더니, 갑자기 완화된 광우병 수입 조건과 함께 정권이 미국산 쇠고기를 홍보/광고하기 시작했으니 그야말로 불타오르기 좋은 상황이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시위는 노무현에 대한 공격적인 수사로 이어졌고, 이후 노무현이 자살하면서 현 문재인 정권 탄생의 발단이 되고 맙니다. 비극의 시작은 미국산 쇠고기였어요.

 

 

*) 요새 정부가 돈을 막 쓰다 보니 4대강에 대해 재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4대강은 사실 현재 해놓은 것만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욕을 엄청나게 먹을 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이렇게 4대강을 하려던 게 아니고, 정신이 나갔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한반도대운하를 하려다가 여론에 밀려서 4대강을 한 것입니다.


 

 광우병 시위의 최대 성과는 사실 대운하를 막은 거였지요. 제정신을 가지고 대운하 계획을 살펴본다면 그게 아예 말도 안 된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4대강도 좀 쓸데없고 이상하게 공사된 부분이 많은데, 대운하 계획을 고쳐서 4대강을 했기 때문에 영 이상하게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박근혜 때도 감사원에서 꽤 많이 어택당했어요. 나는 당시의 감사원 판단도 좀 이상했다는 입장입니다만.

 

 이명박 정권은 나름대로 유능한 면이 있던 정권이었습니다만, 그 대운하와 리먼 인수 건 때문에 본격 정신 나간 정권으로 이미지가 깊숙이 박혀버렸습니다. 어지간한 비리는 넘어가주는 유권자라도 대운하같은 걸 밀어붙이는 인물을 좋게 판단하기는 무척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 당시 대운하를 포기한 이명박 정권이 유일하게 판 운하가 경인아라뱃길입니다.


 

 실제 운하로는 아무 쓸모가 없다시피 하고, 자전거 도로 및 캠핑장 취급 받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및 계양구 일부지역 시민들에게는 무척 좋은 공원이긴 합니다. 너무나도 공사비가 비쌌던 게 문제입니다만. 경인아라뱃길의 별명 중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전거도로입니다. 4대강 자전거길은 경인아라뱃길 정서진의 아라서해갑문에서 시작해 남한강을 거쳐 낙동강으로 바로 이어져 부산까지 갈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아라뱃길은 차라리 조금 더 폭을 넓게 팠다면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조정 경기용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만, 폭이 좀 부족해서 그 용도로도 못 썼습니다. 조정경기는 머나먼 충주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이었는데요.


 

*) 최규하는 본래 정치적 야심이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박정희와 차지철이 김재규에게 총을 맞아 죽고 김재규까지 제압된 시점에서, 사실 후계로 정해져 있다시피 한 건 당연하게도 김종필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종필은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최규하가 대통령이 되었고, 김종필은 민주헌법으로 헌법을 고친 후 대통령이 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두환이 12.12를 일으켜서 대통령을 하게 되지요김종필은 대통령을 죽을 때까지 못 하게 되고요. 신군부 당시 마음이 상한 김종필을 그래도 챙겨주던 게 노태우였는데, 그래서 김종필은 노태우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 줬고 노태우는 김종필의 조언을 따른 덕에 대통령이 됩니다. 김종필은 결국 자신은 대통령을 못 했지만 대통령을 셋 만들었어요.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시대가 흘러 김영삼 취임 이후 전두환과 노태우가 재판을 받게 되었고, 최규하는 증언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모두 거부합니다. 그리고 최규하는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며 린드버그를 쓰는 모 대통령과는 대조적으로 무척이나 검소하게 살다가 2006년에 사망합니다.

정치는 현실이다

정치 2019. 11. 17. 14:1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0u1XucYIdPQ

 


 

 내가 정치 공부하고, 보고, 판단하는 데 있어 매 순간 되뇌는 명제는 이것입니다. ‘정치는 현실이다.’ 돈 문제가 현실이듯 정치도 현실입니다. 관련한 모든 꿈, 낭만, 정의, 명분, 당위, 목표 등등은 현실 정치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작용합니다. 현실을 보고 판단할 수 없다면 정치적 판단은 못하는 겁니다.


 

 어떠한 정치적 현상이 일어났다면, 그 현상은 현실정치에서 최우선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명분도 당위도 현상에 우선할 수 없으며, 현상을 현실적으로 봐야지 낭만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정치를 제대로 보고 싶다면 말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은 무언가 목표하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정의일수도 있고, 당위일수도 있고,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현실이고, 현실은 그 누구에게나 그다지 마음에 쏙 들지는 않는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만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확률이 올라가는 것인데, 정의, 당위, 명분, 욕망 등을 앞세우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집니다.


 

 무언가를 볼 때는요. 보고 싶은 게 없어야 합니다.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게 있어도 그걸 지워버리고 봐야 합니다. 견해나 입장이 있을 경우 잘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려고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현 정국은 문재인이 많이 못하는 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못하고, 도덕적으로도 못하고, 총체적으로 최악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문재인이 얼마나 못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문재인/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하면 못한다고 어렴풋이 생각은 하는데, 어느 정도 못하는지 감을 잡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대다수의 정치 저관심-중도층은 딱히 신뢰하는 정치적 스피커가 없습니다. 정치 전반에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편이지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토의 목소리도 그들에겐 잘 들리지 않고, 들리더라도 그들은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이고 강한 말을 할수록, 쓸데없이 자극적이고 강한 표현을 할수록 더 신뢰를 안 합니다. 저렴하거나 예의 없는 어휘 쓸수록 안 통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많은 정치 고관심층이 관련하여 상식이 없습니다. 어휘 저렴하게 쓰면 특정 집단에서의 결속은 강화할 수 있지만, 그 범주를 벗어나면 없어 보이고 믿음 안 갈 뿐입니다. 특히 소위 보수들 쓰는 언어 보면 너무 저렴할 때가 지나치게 많은데, 어휘 그렇게 쓰면 못 믿을 사람으로 보이고 들리게 됩니다. 관련하여 최고의 모범은 고 김종필이었다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세력은 이미 박근혜가 탄핵되었고,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며, 이명박도 구속/수감된 바 있으며, 진박공천 등으로 이미 비박계 지지하던 유권자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적 또한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정치 저관심층도 명료하게 알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아직 명료하게 매듭지어지고 일견에 보이는 잘못이 제한적입니다. 정치적 현상은 정치 저관심층에 의해 아주 많은 것이 결정되고 일어납니다. 보통선거를 하는 한, 민주정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고관심층은 일단 현재의 룰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잘못된 담론, 민주주의 VS 경제

정치 2019. 11. 7. 11:0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__QPyOfsTgk

 

 


 

 가끔 나오는 담론인데, 이걸로 가장 시끄럽던 때가 노무현 때였던가요. 본질적으로 이 담론은 오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데모크라시를 잘못 이해하고, 독재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요.

 

https://oceanrose.tistory.com/1086

 

 이 링크부터 읽어보시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감 잡기 쉬워지실 거라 생각하고요.


 

 민주정체는 정치체제고, 민주적인 방식은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 그러므로 응급의료나 긴급한 군사작전 같은 경우는 논외 - 최선의 의사결정방식입니다. 이상적인 민주적 의사결정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집단에서 가장 나은 인물이 표결에 의해 대표자가 됩니다. 그 대표자는 열린 태도로 전문성 있는 인물들의 도움을 받아 의사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가능한 많은 분야에서 최선의 결과를 냅니다. 누군가 오판을 하면 바로잡습니다.



 원리상 독재는 민주적 의사결정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의사결정이 독단적이고 권위적이다 보니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독재해서 망한 나라의 가장 좋은 샘플이 휴전선 북쪽에 있습니다. 그게 독재가 완전히 망하는 전형입니다. 김일성이 어처구니없는 지시 할 때 그걸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긴. 지도자가 어처구니없는 지시를 내릴 때, 지도자의 측근이 말도 안 되는 전횡을 행사할 때, 누군가 나서서 막을 수 있는 게 민주적인 겁니다.



 민주주의 VS 경제라는 담론이 나온 건 우리나라에서 군사정권이 경제정책을 잘 해서 그런 건데요. 이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독재자라고 모든 분야에서 독재하는 게 아닙니다. 박정희건 전두환이건 그랬습니다. 오히려 경제분야에서 독재하는 건 문재인이 역대 그 누구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박정희건 전두환이건 경제정책에선 문재인같이 독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제정책 뿐만 아니라 정책 전반이 다 그랬고요.



 유신 이전의 박정희 정권은 다양한 정책에 있어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상황에서 군인들이 엘리트였던 것에 기인합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 시절엔 잘 교육받는 청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군부에서 일하던 군인 출신들은 젊은 편이기도 했고요. 지금 86보다 당시 군부정권 인사들이 훨씬 젊습니다. 5,16당시 김종필의 나이는 불과 만 35세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30대가 당시의 김종필과 같은 권력을 얻는 게 가능할까요? 박정희도 그 땐 만 44세에 불과했습니다. 정권이 전체적으로 젊었던 겁니다.


 

 당시엔 야당의 반대들 중 어처구니가 없는 게 많았습니다. 최대한 민주적으로 가더라도 박정희 정권은 대체로 당연히 야당의 반대들을 이기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잘 되려면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고, 덜 논리적인 쪽이 빨리 패배를 인정해야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그게 유난히 안 되는 편이긴 합니다. 특히 이 정권은 역대 최악으로 안 되고요. 전두환은 아예 본인의 모자람을 깨닫고 경제는 김재익 같은 전문가한테 위임하였습니다. 여담으로 나는 전두환이 통치자로 굉장히 유능했던 면을 인정하는데, 그는 정말 주제파악을 잘 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베푸는 것을 절대 소홀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만일 이명박이 전두환의 장점을 조금이라도 본받았다면 감옥에까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전두환과 같은 인물이 군사정변으로 집권하였고 민간인 학살을 최소 방조하였으며 권력욕이 과도하고 인권의식이 심히 모자랐던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었지요. 그는 적어도 좀 더 오래 감옥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발전은 박정희 정권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하며, 그것은 독재자의 일반적 특성이 아니라고 굳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적어도 박정희는 경제에 있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고, 집권 전반부에는 독단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박정희가 문재인처럼 독단과 오판을 반복했다면, 한강의 기적이 없었음은 물론 그 어떤 비참한 나라꼴이 되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다만 박정희가 권력욕을 덜 부릴 수 있었고 겸손했다면 참으로 좋았을 것인데, 권력에 대한 그의 과욕은 그 자신에게도, 그의 일가에게도 비극을 만들었을 뿐임을 모두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경제를 잘 한 정권으로 평가받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유신 이후 말년에는 경제를 못 해서 퇴임 압력을 받다 김재규에 의해 사살되었음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박정희도 비교적 민주적이고 젊던 시절에 더 잘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한 점이 쌓였음에도 스스로 단점을 충분히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년에는 독재로 인한 실책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정의 장점 중에는 박정희처럼 지도자가 권력에 집착하고 교만해질 때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도 잘못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지도자의 노화와 지속되는 과로는 이런저런 문제를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어느 때에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본다면, 박정희나 전두환보다 문재인의 독재하는 정도가 더 심합니다. 박정희는 군사 독재자의 일반적인 단점이 적은 편인데, 문재인은 포퓰리즘 독재자로 온갖 단점을 총망라하여 교과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브금은 계절에 맞춰

 

https://youtu.be/2i1T2L2BJpo

 

 



 여러 번 말했던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결국 철학이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 시절을 제외하면) 정치철학이 부재한 정당입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아주 잘못된 정치철학을 가진 정당이고요. 그래서 더 해로운 건 민주당입니다만, 더 헤매는 건 자한당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보수주의는 태도(attitude) 또는 정서(emotion)일 뿐 철학(philosophy)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치세력 또는 사회운동 및 사회적 트렌드 등이 급진성을 보일 때, 그에 대한 의심이나 반감 등이 보수주의적인 움직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보수주의는 능동적이기 어렵고, 수구화되기 쉽고, 극우화 및 포퓰리즘으로 치닫기도 쉽습니다. 괜히 최근에 세계 전반적으로 전통적 보수세력이 망한 게 아닌데요. 21세기 들어 엄청나게 빠른 사회/기술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말 그대로의 보수적 태도를 가지고서는 국가가 생존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철학적으로만 - 그리고 원리만 - 보자면, 보수주의는 공동체주의와 친하고 진보주의는 자유주의와 친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 없는 자유한국당소리를 듣는 근본 이유인데요. 보수적 정서와 태도를 가질 경우 관습과 가까워지는 반면 자유주의와는 멀어지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꽤 많은 자칭 보수주의자들이 사회적/문화적 면에서 다소 수구적인 공동체주의를 앞세우는 가운데, 오로지 경제적인 면에서만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칭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대중적 - 특히 중도적인 사람들의 -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특히 이런 유형의 전형인 것 같습니다. 대조적으로 유승민의 경우 그의 정치적 행보가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철학적으로 공동체주의적 태도를 제법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은 각자의 보수성이 본질적으로 정서적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철학적 일관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우파를 막론하고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포퓰리스틱해지고 파시스틱해지기 쉽습니다. 파시즘은 철학의 일관성이 없고 열광적으로 권력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우선시하는 게 본질입니다.


 

 한편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민족주의와 해당 이미지를 NL계열이 선점하고 있으며, 인종/민족갈등이 매우 약한 편이기 때문에 보수파가 극우화되면서 세력을 확장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극우적 열광의 많은 지분을 민주당과 범여권이 가지고 있고, 보수당은 반공 매카시즘에 집착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이 보수적 공동체주의를 적극 도입하기엔 우리나라의 보수적 전통이라 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의 뿌리를 박정희에서 찾는다면, 박정희 정권은 좋게 표현해 혁신적인 정권이었습니다. 권위주의적이긴 하였으나 보수적인 정권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심지어 전두환도 혁신적이었습니다. 김영삼도 그러합니다. 이명박도 보수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파는 이름만 보수지, 실제로는 보수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박정희를 숭상하면서 그걸 보수라 부르니까 논리가 사라지고, 맹종이 남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견해로 자유한국당은 전반적인 시민이 그럭저럭 동의할 수 있는 철학을 먼저 정립하고, 그 철학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중도적인 시민들은 결코 민주당의 아집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 적어도 한 번은 투표를 해 줄 겁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자유한국당은 공동체주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연구하고 사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주의를 챙기는 건 대단히 어렵고요. 바람직한 공동체주의라도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나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보편적인 한국인들이 현재 원하는 건 제대로 된 공동체주의입니다. 표 가진 유권자들의 니즈가 그쪽입니다.



 나는 스스로 자유주의자임을 여러 번 밝혀왔습니다만, 만일 내가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당론과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이었다면 나는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민족주의적인 이야기도 할 거고요. 이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자면, 아무래도 민부론은 정치공학적으로는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현재 국민들이 가진 국가공동체에 대한 불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듬직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안도감을 줄 수 있다면, 내년 총선에서 질래야 지기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종필을 생각하며

정치 2018. 6. 23. 13:14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Wxw2fnQn8YI

 



 3김 중 마지막 생존자였던 김종필이 타계하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정치인이었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래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청년들은 그에 대해 성급하고 단편적이며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지만, 그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의 공이라 생각하는 건 사실은 많은 부분 김종필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박정희가 그토록 권력욕을 부리지 않았다면, 김종필은 박정희보다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김종필의 부정적인 면은 근래의 민주당도 거의 유사하게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차라리 김종필이 훨씬 신사답고 사려 깊고 도덕적이었지요. 김종필보다 민주당 운동권들이 덜 독재를 사랑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3김 중 김종필만이 여자관계가 깔끔한 애처가였고 가족들 비리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YS, DJ와도 꽤 가까웠고, DJ와 가깝지 않았다면 DJP 연합은 없었을 것입니다.

 

 김종필은 5.16의 주역이었습니다. 박정희보다 김종필이 5.16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 그런 1인 장기 독재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정희와 친인척 관계였고 가까웠으며 박정희 정부의 핵심 요인이었지만, 3선 개헌과 유신은 김종필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유신 정권 아래에서 김종필은 강한 권한이 있는 책임총리를 맡았으나, 원하지 않는 자리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75년에 박정희에게 큰 소리로 따지면서 징징까지 시전하면서 그만뒀습니다. 이후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맞자 YS, DJ와 직선제 개헌에 합의했고, 제대로 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임시 대통령직엔 출마를 안 해 최규하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바람에 1212가 터지고 신군부한테 당했습니다.

 

 만일 박정희가 3선 개헌을, 유신을 강행하지 않았다면. 또는 김종필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다면 최소한 신군부는 없었을 것입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쏘던 시점까지 김종필이 총리였다면,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킬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두환의 신군부는 몇 년 지속되지 않았지만 그 시기는 우리 시대에 끔찍한 문제를 안겼습니다. 현 민주당계-진보계 수뇌인 NL/PD 학생운동권이 탄생한 게 그 시기거든요. 신군부 쿠데타가 아니었다면 그런 끔찍한 게 나올 일도 없었습니다.

 

 이후 김종필은 DJP연합에 성공하여 내각제 개헌 후 집권에 가까워집니다만, 결국 김대중과 뜻이 어긋나고 2000년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야심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정치는 2004년에 끝나는데, 노무현 탄핵 정국에서 그는 자민련 비례 1번으로 나섰지만 - 여성이 아닌 남성인 그가 1번이었습니다. - 자민련이 전국비례 3%를 못 얻어서 그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끝나고 맙니다.

 

 그는 박정희 시대의 실무적인 업적의 주역이며, 한 개인으로는 깔끔하고 멋지며 지적인 예인이었습니다. 5.16을 그의 과오라 할 수는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5.16에 대한 주책임은 장면과 윤보선에 있다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렇게 무능하게 당하는 정권이 나라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김종필과 박정희가 권력욕은 있어도 사회와 국가에 대한 악의는 없었기에 다행입니다. 바꿔 생각하면, 당시 상황은 박정희보다 훨씬 나쁜 놈이 국가권력을 탈취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김종필은 다른 정치인들보다 도덕적이었고 유능했습니다. 김영삼도, 김대중도, 노무현도 가족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이 아니었던 자의 권력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김종필만이 그런 게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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