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나고 있는 일과 일어날 일

경제 2019. 5. 13. 19:08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qIIOza9ZaXw

 


 

 환율 움직임 근사하네요.


 

 코스피도 이 정도면 이니 보유국답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답습니다.


 

 그런데 채권 시장은 이렇네요.

 

 원화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외인들이 채권을 팔지 않고 홀딩중입니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채권을 쥔 외인들은 손해를 보는데, 팔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외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팔고 떠나는 분위기가 되었다면 이미 경제위기가 터졌을 겁니다.

 

 그럼 외인들이 왜 홀딩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만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아주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현재 한국 경제상황을 보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엉망이고, 외인들이 채권 홀딩하면서 기다려준다는 시그널도 보내고 있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계속 기준금리를 하회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미금리역전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던 걸 생각해보면 참으로 웃픈 상황이지요.

 

 자. 그런데 알 만한 분들이나 본 블로그를 쭉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왜 지난 11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는지요. 금리 올릴 경기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올렸던 건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한미금리역전이 이미 일어난 상황에서 더 심화될 확률이 낮지 않았던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잡기입니다.



 이 중 첫 번째 이유는 해소되었습니다. Fed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낮지 않습니다. 여러 모로 한은에 엄청난 금리인하 압박이 들어가는 시장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남지요. 부동산.

 

 나는 한은이 아직도 금리인하를 못 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이 정권의 부동산 억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집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반시장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무리한 정책을 반복한 끝에 코너에 몰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견딜 수 없어진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어떻게 될까요? 냉각되었던 부동산 투심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강남 부동산 위주로 오를 겁니다. 김수현미가 3기 신도시 폭탄을 던져놨잖아요. 3기 신도시 발표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서울 밖에 부동산 샀다가 잘못되면 이렇게 X됩니다.’ 발표하면서 김현미 장관이 말했었지요. “강남이 좋습니까?” 이 말의 올바른 해석은 이것입니다. “강남이 킹왕짱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다 알려줬는데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알 사람은 다 압니다. 이제 한은이 금리 인하하면 강남은 또 달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안하고 버티다가 외인이 인내심을 잃으면? 우리나라 금융 자체가 새됩니다. 이 얼마나 스릴 넘치고 재미있는 상황인가요. 역시나 강남좌파에 의한, 강남좌파를 위한, 강남좌파 정부는 강남좌파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수한텐 노무현의 추억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 부동산이 다시 랠리를 시작한다고 가정할 때, 정권이 부동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남아있을까요? 쓸 수 있는 수단은 이미 다 쓴 게 아닐까요?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시장에 온기가 다시 피어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때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문재인은 어쨌든 노무현의 후계자고, 노무현 때와 비슷한 부동산 억제책을 썼는데 노무현 때는 부동산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 정권이 그 심리를 다시 한 번 찍어 누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걸 아니까 이 정부 요인 중에는 금리를 안 올리고 싶은 사람도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 경제를 이번에 박살낼 가능성도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금리인하하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정권은 정말 많은 부분이 김영삼 정권을 닮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문재인 시대는 예측하기 힘든 가능성의 시대입니다

다음 경제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오게 될까요?

경제 2019. 5. 8. 16:34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cLDVYS9vcaM




 경제위기가 올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어디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올지 막상 오면 제 때 감지가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시나리오를 떠올려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건 다음에 경제위기가 온다면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형태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경제위기가 어떤 형태로 올 수 있는지, 지난 해 4분기에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가 굴러가는 양상은 사륜차보다는 이륜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처럼 일정 이상의 속도로 주행을 해야 쓰러지지 않고 갈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경제는 무조건 성장을 해야 하고요. 성장을 못 하면 쓰러지게 됩니다.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경제성장을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성장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오토바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오토바이라는 게 넘어져도 별 문제가 없는 물건이라고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자전거는 넘어져도 괜찮으니까요. 그렇지만 오토바이는 제조가 끝난 시점부터는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자전거랑 달리 오토바이는 보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넘어지면 거의 무조건 파손되거든요. 좀 무거운 오토바이는 공차중량이 300kg에 육박할 정도라서, 넘어지면 그냥 일으켜 세우는 것조차 힘들기도 합니다. 물론 국가경제가 넘어지는 것에 비하면 쓰러진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는 건 훨씬 쉬운 일이지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이... 멈췄습니다. 1분기 GDP 성장이 -0.3%라고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지만 1분기가 떨어진 것보다 문제가 YoY, 20181분기부터 20191분기까지의 성장이 1.8%라는 겁니다. 진짜 심각한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75%지요. 경제의 기초를 이해하려면 어떤 통화의 금리라는 게 왜 양수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합니다. 기준금리가 1.75%. 이건 원화라는 크레디트가 1년이면 1.75% 가치감소를 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치감소를 커버하는 게 GDP성장이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만큼 성장하면 그냥 딱 본전이고요. 올 1분기의 YoY 성장률은 현재의 기준금리를 그냥 딱 맞추는 정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굳이 비유하자면 딱 오토바이가 쓰러지지 않는 정도의 최저속도입니다. 만약 1.75%보다 낮아지게 되면? 그 때부터는 비틀거리며 쓰러지려고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기준금리가 경제성장률보다 반드시 낮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더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버려서 아래쪽으로 좀 꺾어 줄 필요가 있을 때거나, 아니면 경제가 너무 폭망해서 다른 방식으로는 수습이 거의 불가능할 경우에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쓰는 원화라는 통화의 신용도를 고려할 때, 지금처럼 성장률이 내려가서 기준금리 수준이 되려고 하면 그 자체로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위기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지요. 물론 정부는 경제가 안 좋을 때도 좋다고 할 필요가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스멜이 어째 YS때가 연상됩니다. 경제가 안 좋은 걸 정권이 어처구니없이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한국은행은 아직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례적인 변수가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금리를 내리자니 한미금리역전이 지속중이기도 하고, 경제성장률도 나쁜데 금리 내렸다가 채권시장에서 외국자본 빠져나갈까봐 겁나기도 하지요. 가뜩이나 요새 환율도 엉망입니다. 지난달부터 원화가치가 살짝 맛이 갔어요.

 

 우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당장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 등에 위험한 흐름이 보이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관측이 되고 나면 확실하게 늦어서 수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나쁘다.’ 라는 표현에는 일정 정도 어림짐작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어림짐작이 아닐 수 있는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활력이 죽은 상황입니다. 시장에 어떤 시그널이 주어지면, 그 시그널에 의해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집권 후 시장에 신뢰성 높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 적이 없습니다. 세금을 더 걷고 인건비를 올릴 뿐이었지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피드백이 걸렸고, 지금은 골든타임을 넘겨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식이 되어있느냐 하면, 다들 가능한 국내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합니다. 일단 창업 안 합니다. 했다가는 망하니까요. 오직 이 정권이 뿌리는 눈먼 돈을 뜯어낼 수 있는 입장들만 창업을 합니다. 직원을 안 뽑습니다. 최저임금이 2년 만에 30% 올라가는 상황을 겪었는데 어떻게 뽑나요. 있던 직원도 자릅니다. 창업이 없으니까 입점도 없습니다. 건물주들은 공실 때문에 재정이 날로 나빠집니다. 인테리어 업체들도 장사가 안 되고요. 금융권은 대손상각을 늘리고 있습니다. 악성부채가 날로 늘어나거든요. 악성부채의 위협이 주택부터 올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거나 망상꾼입니다. 소비자들은 경제상황이 영 나쁜 것 같으니까 최대한 저렴하게 최저가로 물건을 삽니다. 유통업체들은 최저가 경쟁하느라 적자를 봅니다.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최대한 생산자에게 물건을 싸게 떼옵니다.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나오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소비 전반이 줄어듭니다. 소비 전반이 줄어드니까 생산자들도 돈을 못 법니다. 끊임없이 나쁜 피드백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다 못해 -까지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엔 경제가 그럭저럭 굴러가는 정상 범주가 있습니다. 원래 내수 의존도가 낮고, 원화가치가 낮아지면 수출 환차익이 높아져서 만회가 되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전반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흐름이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왔는데, 정권이 바뀐 지금도 충분히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 잘못된 흐름은 사농공상 스타일의, 사회주의적이고 질투가 심한 문화적 결함에서 비롯된 게 많기 때문에 이 강남좌파 정권은 원천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MB가 괜히 그렇게 정치를 못했는데도 경제성적은 선방했던 게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우리나라에 투자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잘 벌 것 같으니까 투자하고, 원화가 싸지면 다시 비싸질 거라고 기대하니까 투자합니다. 그런데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못 벌고, 원화가치가 반등을 잘 못 하고 흘러내리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게,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투자한 돈을 빼가기 쉬운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한 돈을 빼가기 쉬운 구조여야 투자가 잘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채택한 건데요. 이게 평소엔 좋은데 유사시엔 문제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앞으로도 계속 안 좋게 나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슬금슬금 자금을 뺄 겁니다. 투자자금 뺄 때는 먼저 뺄수록 손해를 덜 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빠지는 국면이 일어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야금야금 빼는데, 이것도 임계점 같은 게 있습니다. 일정 이상 심리가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확 빠집니다. 당장 확 빠질 확률이 높거나 한 건 아닙니다만, 만약 본격적으로 투자금이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이야기해볼게요.

 

 평소에는 한국경제전망이 안 좋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내다팔고 우리나라 채권을 삽니다. 채권이 주식보다 안전한 상품이니까 그런 건데요. 이건 그래도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안 좋아지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까지 내다 팔게 되겠지요.


 채권은 매수세가 붙으면 금리가 내려가고요. 매도세가 붙으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경제를 비관해서 한국채를 마구 내다파는 상황이 오면, 일단 채권금리가 치솟으면서 환율이 폭등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면 고금리에 싼 채권을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데, 한국 경제가 정상이 아닌 걸로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하게 되면 다 소용없어지는 것이지요.

 

 채권금리는 곧 시중금리입니다. 코픽스같은 시중금리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채권금리에 더 영향을 받게 되고요. 채권금리가 치솟으면 기준금리는 채권금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치솟으면 시중 변동금리도 치솟고, 결국 기준금리도 치솟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싹 다 망합니다. 우리나라에 한계기업 아주 많고, 가계부채도 많잖아요? 하우스푸어도 많고요. 시중변동금리가 급등해 버릴 경우 감당이 안 되는 곳이 많단 말이지요. 그러면 곳곳에서 채권회수를 못합니다. 채권은 국채나 지방채, 회사채 같은 것만 채권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려준 돈, 일반 회사의 외상매출이나 받아둔 어음, 전세보증금 같은 게 다 채권입니다. 이 채권들이 상각되면서 소멸하게 됩니다. 전세금 날아가고 어음 휴지조각되고 외상 떼인단 말입니다. 부동산들 경매에 줄줄이 나오는데 낙찰도 안 되고요. 그로 인해 연쇄적인 부도, 파산, 채권상각이 이어집니다. 이게 금융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기준금리를 낮출 수 없다는 겁니다. 투기적인 외국인 투자자라도 잡아야 하니까 높은 금리라는 떡밥을 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부동산과 우량기업 등을 외국 자본에 헐값에 넘겨주면서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몇 번 당하면 남아나는 게 없어지지요. 그렇게 한 번 착취당하는 입장이 되고 나면 역사의 패러다임이 바뀌거나, 전쟁을 벌이기 전에는 헤어 나올 길이 사라집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경제가 큰 문제없이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믿음을 주고 증명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것 같고, 삼성전자 등 몇몇 기업에 한해서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재벌에 대해 엄혹한 정권이 재벌 덕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와 저출산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빠르고, 반전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청년들 사이에 사회주의적이거나 냉소적인 문화가 꽤 퍼져있는 영향으로 노동생산성을 개선하기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한 인구구조 문제로 세율이 계속 오를 수 있고, 그로 인해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부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분위기 및 세제, 상법, 각종 규제 등을 고려할 때 갑자기 우리나라에 기업가정신을 가진 사람이 늘고 창업이 많아질 거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많은 부분 이 정권과 여당이 초래한 것이지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와는 달리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넘어지지 않고 무사히 계속 주행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앞으로도 별 문제가 없길 바랍니다. 그러나 바람대로 예측하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어울리는 것 같은 브금

 

https://youtu.be/J9EIEEEnhY8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사퇴했습니다. 절대 관사 못 잃어 민주주의 못 잃어 나는 대한민국 못 잃어를 시전하진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거액의 평가익을 챙긴 자의 여유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힐지도 모릅니다. 이 극단적으로 혐오스러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먼저 하고,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우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한겨례신문의 기자였습니다. 한겨례 기자 중에서도 굉장히 문재인 지지성향이 강한 편이었고, 문재인의 경쟁자들에겐 적대적인 칼럼을 공개적으로 해 왔었지요.

 

 새민련이 분열하던 20159, 누군가가 안철수에게 부산 출마를 권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 그 역할을 하던 인물이 김의겸입니다. 당시 칼럼을 링크하지요. 대선 가도에서 안철수를 누구보다도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게 그 드루킹이라는 걸 떠올리면서 보시길 권장합니다.

 

[편집국에서] 안철수가 부산에 출마해야 하는 이유 / 김의겸

 

 그리고 그는 분당 과정에서 문재인의 패권을 서포트한 언론인이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도 하나 링크합니다.

 

문재인에게 노무현 기질이 스며들고 있다

 

 이후 김의겸은 그 보상처럼 문재인 정권의 두 번째 청와대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는 등의 말로 유명해졌지요. 여기까진 배경 설명이고요.


 

 본 사건은 지난 28, 김의겸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흑석뉴타운 9구역 재개발 지역의 257천만원 상당 주거복합건물을 구매한 게 알려진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라 표현하는 기사도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상가주택이 아닌 주거복합건물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상가주택은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보다 넓은 주택이고, 주거복합건물은 상가 면적이 더 넓어도 됩니다. 이 과정에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뜨겁게 이슈화되었지요.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35620

 

 그의 부동산 투기의 문제를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는 한겨례 기자 시절 재개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반복하여 주장한 바 있습니다. 표리부동한 위선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지요.

 

2.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투자, 투기 전반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고, 과도할 정도의 억제책을 강행해왔는데 정작 청와대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에 앞장섰습니다. 극단적인 레버리지 규제 및 다주택 규제로 현금부자들과 서울 부동산 소유주들만 부자가 되는 양극화를 조장한 정권에서, 그 구성원이 인생을 건 투기 한 방으로 10억 이상의 평가차익을 일순간에 창조해낸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자는 부자답게, 서민은 더 서민답게 만드는 사다리 걷어차기 및 내로남불 전문 정권의 대변인답기 그지없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물건은 당시 제1금융권에서 10억 이상의 대출이 나오기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10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시 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은 김의겸의 고교 1년 후배가 지점장으로 있었습니다.


 

4. 김의겸은 본래 청와대 인근인 옥인동에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진의 붉은 선 안이 옥인동입니다.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청와대는 효자동 삼거리 북쪽인데 네이버 지도를 캡쳐한 거라 안 나오고요.


 

 이렇게 구글지도를 캡쳐하면 제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김의겸은 대변인이 되면서 관사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무척 예외적인 게, 원래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를 안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김의겸의 전임인 박수현 전 대변인은 충남 공주에 자택이 있었기 때문에 관사를 받게 되었었지요. 원거리에 집이 있는 사람이 관사를 받는 거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김의겸은 한 동네인 옥인동에 거주 중이었음에도 관사를 받았고, 그것도 예외적으로 부부동반으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청와대 관사는 부부동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의겸은 이 전세보증금 48천만 원을 재개발 투기에 사용합니다. 그가 거주하던 관사는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건 그가 투기하는 걸 청와대 차원에서 세금으로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5. 기존 건물주가 가지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큰 이익을 보게 될 물건을 팔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해당 건물에서 대대로 냉면 장사를 했었지만 최근에 장사가 너무 안 되서 당장의 자금줄이 막혔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요식업 업자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원인 중 주요한 하나로 현 정권의 반시장적 정책을 꼽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 정권이 고의적으로 재개발구역 사업자를 망하게 한 후에, 정권의 수뇌부가 그 사업자의 이권을 관사까지 활용해가면서 취득한 셈이 되었지요.

 

 


 이런 행위가 얼마나 나쁜 짓인지 이해를 못한다면 아마 경제 모르고 부동산 모르는 문재인, 민주당의 광신자일 것입니다. 상식을 가진 모두는 이 정권의 사악함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근혜는 최소한 서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면서 속된 말로 삥을 뜯지는 않았고, ‘나만 귀족처럼 잘 살 거고 니들은 서민이니까 서민답게 살아같은 짓은 하지 않았고, 듣도 보도 못한 관사 투기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전례도 없고 수식할 말조차 마땅히 없기 때문에, ‘김의겸스럽다문재인스럽다같은 수식어를 만드는 게 적합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김의겸 같은 놈같은 욕설도 일반화되기 충분할 것입니다.


 

 본 문제가 드러난 후 김의겸은 각종 저열한 변명을 일삼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앞세웠던 변명은 제 나이에 또 나가서 전세를 살고 싶지는 않았다였습니다. 이후 되도 않는 노모팔이, 아내 탓을 했는데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는 명백한 거짓 변명이었지요.


 

 이 사건은 단순한 청와대 대변인의 부도덕함이 아닙니다. 그 동안 민주당과 좌파들이 우기고 강행해온 부동산 억제책의 논리적 근간이 흔들린 사건이고, 본질적 추악함과 끝없는 무능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김의겸은 본인이 평생을 주장해왔던 정의로움과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명예 모두를 내던지고 부동산 투기에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물러나는 걸 전국민이 봤지요. 이 시점에서 부동산 투자를 악으로 몰아오고,



 ‘서민이 아파트 사면 한나라당 지지한다던 김수현을 사회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진급시킨 현 정권의 모든 언행은 그 명분을 잃은 것입니다. 모든 부동산 억제책을 어거지로 밀어붙여왔던 것이, ‘우리 이너서클 특권층만 해먹겠다!’ 가 진실인 걸로 결론이 난 것이지요. 이 정권에서 김의겸 혼자만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니지요.


 

 이 정권의 경제정책은 거의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최악입니다만, 관련하여 특히 최악이었던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작년에 이낙연 총리가 앞장서서 부동산 시장 과열이니까 기준금리 올리라고 한국은행에 압박을 넣었던 적이 있지요. 그리고 법인세 인상 등 정권이 앞세운 반기업 정서와 미국의 금리인상, 무역전쟁, 총체적 경기둔화 및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등이 복합되어 코스피가 붕괴하였고, 외화 이탈이 우려되면서 11월에 결국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기준금리인상을 단행했었습니다.


 

 경기가 둔화세인데 기준금리가 오르고 증세와 강제적인 임금인상까지 겹쳐진다는 건 시장엔 재앙입니다. 경제학을 기초라도 아는 사람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대재앙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된 이후, 코스피는 계속 나쁘다보니 단기자금이 채권에 몰렸고 결국 지난 1219일에 국고채 1년물 금리가 기준금리와 역전되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이 상황은 오래 가지 않았었고,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일단락되었었는데요. 최근에 미 연준이 금리인상 중단을 발표했고, 주식시장이 다시 하락 추세가 되면서 이번에는 기준이 되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지난 327,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 이하로 내려갔고 금요일인 29일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린 후, 5개월이 지난 4월에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의 경제정책과 어처구니없는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아예 경제학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게 증명된 셈입니다. 기준금리는 3년물 국고채 금리보다는 낮아야 합니다. 본 블로그에서 지난 11월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준금리를 올리지 말고 정부가 기준금리를 안 올릴 수 있도록 친시장적 경기부양책을 일찍 시행했어야 했다는 것이지요.


 

 이 정권의 잘못된 경제 및 부동산 정책, 중앙은행에 대한 간섭으로 인해 너무 많은 시민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권력을 쥔 특권층은 비열한 방식으로 사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강력하게 심판받아야만 합니다. 이토록 표리부동하고 혐오스러운 권력은 지금껏 처음 봅니다. 대다수의 악은 평범성을 가집니다만, 문재인 정권이라는 거악은 비범합니다.

 


(2019/04/03 내용추가)


 대출액수가 이상하다 싶더니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게 4개를 10개로 서류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해주십시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3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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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의 정신 나간 발언

경제 2019. 1. 2. 13:56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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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ips2mM7Zqw




 새해 시작되자마자 참 황당한 기사를 다 보네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2312118001

 

 이머징 마켓 정부 실세가, 예전엔 공사였지만 이젠 사기업이 된 회사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정황이 드러난 것도 모자라서, 외국인 주주 비율 높다고 배당을 정부가 통제해야한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신이 나가도 거의 안드로메다 수준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에 어떤 외국인이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이미 박살난 주식시장 아예 망가뜨릴 의도인지요? KT&G 주가는 아주 폭락하고 있네요.

 

 임종석의 저런 발언은 개방된 금융시장에는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집권여당 민주당은 기업들이 배당을 늘려야 한다는 쪽으로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물론 거기에 더해 기업들 유보금 많이 쌓았다고, 유보금에 과세해야 한다는 멍멍이 소리를 하기도 했었지요. 회계에서 말하는 유보금이 뭔질 알고도 그런 소리를 하면 그건 미친 겁니다. 그런데 정권 잡고 나니 KT&G같은 거 마음대로 하고, 배당도 줄이고 싶은 걸까요.

 

 KT&G 외국인 지분 50% 넘지요. 그런데 삼성전자도 50%넘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외국인 지분이 92% 이상입니다. 이 정부는 삼성전자도 배당 줄이라고 할 겁니까? 삼성전자는 오너가 있으니까 다르다고요? 그럼 오너 없는 포스코는 어떨까요? 포스코도 외국인 지분 50% 넘습니다. 임종석의 발언은 포스코도 배당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정권이 끼치고 있는 지극히 심각한 해악 중 하나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감도 못 잡는 인물들이 권력을 쥐고 본인의 능력과 권한에 대한 고려 없이 이래라저래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조직이건 무능하고 교만한 임원들이 제멋대로 굴리면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절대 청와대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들이 청와대에 있고, 그들이 마음껏 월권을 내지른다는 점에서 힘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발언으로 주식시장 더 박살나면 임종석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채권으로 자금 더 몰려 들어가서 채권금리 더 낮아지면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알긴 합니까? 이 정도면 나라를 고의적으로 말아먹으려는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더 해봐야겠습니다. 물론 국정을 이끌어 갈 기본적인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게 훨씬 무난한 판단이겠습니다만.

 

 그리고 임종석의 저 발언은, KT&G사장 교체에 정부가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내부고발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역시 머리가 나쁜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빨리 내려오세요. 다 같이 망하기 전에.

 추천 브금

 

https://youtu.be/jL-Csf1pNCI?t=72

 


 

 지난 410일에 본 블로그에서 투자주의경고를 공지한 후, 712일 장후 일시적인 거래정지조치가 내려졌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본격적인 거래정지 후 상장폐지 실질심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본 종목은 지난 월요일 장중 281,000원까지 주가가 하락했다 오늘 장중 한 때 364,000원까지 오르는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종가는 334,500원이었는데 시간외거래에서 335,500원까지 오르던 가운데 바로 거래정지되었습니다.

 

 거래정지를 앞둔 종목은 이렇게 마지막 거래가 가까워지면 가격이 급반등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 공매도 이익실현 때문에 그럴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상황을 오판하는 용감한 개미들이 이럴 때마다 크게 당하곤 합니다.

 

 본 블로그에서 경고하는 종목은 전문적인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가능한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해 보이니까 경고하는 것입니다. 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고가를 달성한 날에 경고를 했었습니다. 해당 포스트를 링크하지요.

 

http://oceanrose.tistory.com/785

 

 현 시점에서 거래 정지되지 않은 본 블로그의 투자경고 종목은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정지조치에 대한 증선위의 판단을 미적지근하게나마 환영합니다. 부족하게나마 한국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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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가 지나간다는 것

경제 2018. 11. 2. 10:17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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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btel9K6fVY

 

 


 

 지난 10월 주식시장 하락장은 아마도 한국 주식시장 역사상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폭락이었습니다. 무서운 폭락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많은 투자자들이 이 악물고 버틸 수 있었던 건, 폭락의 원인이 뚜렷하지 않고 외화유출이 심하지도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많은 개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반대매매가 꽤 터졌지요.


 

 주식시장은 배당을 제외하면 누군가 돈을 잃어야 다른 누군가가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배당에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면, 꾸준히 3%이상의 배당을 주는 회사에 투자하는 건 장기적으로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적금이자보다 배당을 더 받게 되니까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회사의 펀더멘탈이 무너져 배당을 줄이지 않는 이상, 추가매수를 하면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한국의 주식관련 세제와 현 정권의 정책추진방향은 크게 잘못되었다는 말을 꼭 해야겠습니다. 이 관련 제도는 전 정권 때부터 이미 악화되었습니다만, 현 정부는 경제에 대한 이해가 1도 없고 더 크게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폭락장에서 누군가 돈을 크게 잃으면, 다른 누군가가 크게 법니다. 주식시장은 원래 그런 구조입니다. 강한 파도를 만들면 누군가는 반드시 쓸려나가고 돈을 토해놓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주식시장에는 가끔 강한 파도가 생기게 됩니다. 시장이 상승세이고 좋을 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고, 추락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만 마냥 오르는 시장은 없습니다.


 

 한편으로 이번 급락장에서 정부의 대응은 정말 이례적이라 할 만큼 지극히 나빴는데,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들에 대해 소위 대깨문 문빠들이 완장을 차고 막말을 하고 다니는 걸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 또한 주식시장에 비유하면 베어마켓과 유사해 보입니다. 너무 나쁜 흐름으로 보이고, 앞이 깜깜하고, 바닥도 보이지 않지요. 그리고 이런 정치상황은 주식시장에 비해 좀처럼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투자금에 민감하지만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정치에 그리 민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가 낭자하고 곡소리가 울리는 베어마켓도 펀더멘탈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한 결국 반등합니다. 보다 더디게 움직이기는 합니다만, 정치적 흐름도 그와 같습니다. 근래 나는 문재인 정권 지지기반의 2차 붕괴를 느낍니다. 언제나 시간은 정권의 편이 아닌데, 이 정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너무나도 교만하여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주식시장 폭락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 이해하기

정치 2018. 10. 29. 19:41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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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YV1s0ylNFM

 



 오늘 금융위 회의가 있었고, 그 보도자료가 떴습니다. 걸 보면 이 정권이 현 주식시장을 보는 태도를 알 수 있고, 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지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751

 

 이 링크에서 보도자료 HWPPDF를 보시면 됩니다.

 

 보면서 나는 실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보면서 멘탈 부서질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적응은 어렵지만 적응해야지요. 인버스 외 주식시장에 투자하신 분들 모두 힘들겠지만 기운내시고, 설령 큰돈을 잃었더라도 죽지는 마세요. 이번에 많이 배웠으면 만회할 기회도 있을 겁니다. 멘탈이 깨졌으면 멘탈회복이 우선이고 반성은 그 다음이며 아직까진 대한민국에서 가난은 좀처럼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기준금리인상이 어느 정도 임박한 것 같습니다.

경제 2018. 10. 18. 09:35 Posted by 해양장미



 이번 달 들어 금융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걸로 보여서, 아마 오늘 아니면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석대로 가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버티고, 정부가 경제정책을 바꿔서 금리를 올릴 만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신이 나간 건지 무의미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고, 한은이 본래의 역할만 하다가는 전멸의 길로 향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청와대 소주방보다는 한은이 경제에 대한 이해가 비교불가하게 좋을 것이기에, 한은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해 기준금리를 안 올리고 정부도 이 망상 경제정책을 계속 유지하면 정말로 답이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건 정부뿐입니다만, 이 정부에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겠지요.

 

 종전이 빨리 되건 말건 결론이 나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김정은 만날 때마다 시민들이 열광하고, 온갖 실정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이 상황이 계속되면 진짜로 위험합니다. 이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저녁의 상권들을 보면, 경제위기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미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모두를 살릴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건 약자들 다수의 희생을 발판으로 나머지가 살아남겠다는 것입니다만, 아마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오늘 현재 KOSPI 지수가 어느 정도 빠진 거냐면

경제 2018. 10. 11. 10:59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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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7-AHeWlmYbI



 

 글로벌 금융위기 한참이던 2008~2009년 육박하는 수준으로 빠진 겁니다.


 

 지수가 그때보다 훨씬 높지 않냐고요? 그 때랑 지금이랑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같나요. 1인당 GDP 1.5배는 올랐는데요. 현재 KOSPI 200PER9.76에 불과합니다. 2009년 당시 지수와 비교하면, 당시의 KOSPI 200 PER 9.76이었던 날이 200917일에 있었는데, 그 날 KOSPI 종가지수는 1228.17이었습니다.

 

 PBR로 볼까요? 지금 코스피 전체 PBR0.98이하입니다. 이 수치도 금융위기 당시와 같습니다. 오늘과 PBR 비슷한 날로 20081216일을 꼽을 수 있네요. 그 날 KOSPI 종가지수는 1161.56이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그래도 2150은 넘으니까 괜찮아 보이나요? 아닙니다. 지금 코스피 2150PBR대비 10년 전 코스피 1150 수준입니다. 펀더멘탈을 알고 상황파악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건 주가수준으로 보면 거의 금융위기 레벨입니다. 지수가 높아졌다고 주식시장 멀쩡한 게 아닙니다.

 

 박근혜 시절부터 반시장주의 정책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이번 정권 들어서 더 심하게 제정신 아닌 수준으로 하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주가가 펀더멘탈 대비 많이 빠지는 경우는 종종 있긴 합니다만, 21세기 들어 이랬던 적은 카드대란 때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뿐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정권은 아~무 것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망상이나 하면서, 북쪽만 바라보고 경제 상황 나아지고 있다고 우길 뿐입니다. 문빠들은 정권의 사냥개가 되어 위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물어뜯고 있고요.


 

 오늘의 주가만 본다면 단순한 출렁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의 주가흐름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가 심하게 저평가되고 있는 현실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기업인들이 불성실해서, 노력을 안 해서, 무능력해서 그렇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건 이 정권입니다.

 

 

왜 아파트가 많아졌을까

사회 2018. 6. 10. 17:53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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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yNtmkfeJk4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수도권 대도시에도 단독주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온전한 단독주택은 드물었고, 이촌향도 이후엔 다가구주택과 같은 거주양상이 많았지요. 원래 우리나라 옛 건축양식은 집이 있으면 마당이 있고 별채가 있는 구조였는데, 핵가족화와 이촌향도가 겹치면서 별채를 세 주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옛날 배경 드라마를 보면 주인집이 있고, 같은 마당을 두고 세입자들이 방 하나에 세들어 사는 걸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지요.

 

 이후 점차 다가구주택은 세입자들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지어집니다. 좀 오래 된 동네에 보이는 2~3층 양옥집 같은 형태로요. 기본적으로 세입자를 받는 구조로 지어진 것이지요. 이런 다가구주택은 법률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구분소유가 불가능하며, 등기도 1채로 됩니다. 건축법상 3층까지로 지을 수 있고요. (필로티로 지을 경우 1층이 없어서 2~4층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 및 등기가 되는 다세대와는 다릅니다.


 

 세입자들도 주인집과 마당을 공유하는 방 한 칸보다는 층이 나누어진 다가구주택에 세 들어 사는 게 좋고, 집주인들도 세를 보다 주기 용이한 2~3층 양옥집을 짓는 게 이익이었기 때문에 순수한 단독주택은 도시에서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양옥집 형태의 다가구 주택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건축양식이 달라졌으니까요. 근래 지어진 다가구는 원룸, 1.5, 투룸 같은 형태로 주로 지어집니다. 아니면 상가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짓고요. 근래의 다가구 주택을 외부에서 보면 최상층만 창문이 큰 경우가 있는데, 거기만 넓은 주인집인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토지소유주가 해당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도시 내 주거가능지구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 단독주택을 지어 거주하는 건 매우 사치스러운 일입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것도 좋지만, 건물주가 더 좋단 말이지요. 우리나라 대도시는 번화도가 높으니까 공실률이 낮습니다. 그나마 근래엔 슬럼화되어가는 곳이 좀 있지만, 80~00년대엔 그렇지 않았지요.

 

 근래 수도권 대도시에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아주 부자거나,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거나, 아주 오래 된 지역이 잘 개발되지 않는 경우거나, 신도시에서 일부 도시계획상 제공하는 단독주택부지를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만일 신도시에서 단독주택용 토지를 매수할 경우 그 토지가격만으로 인근의 번듯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환금성 및 금융담보물로도 아파트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제공하는 부지에라도 단독주택을 지어 거주하는 건 부유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엄청난 땅값 때문에 도시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신축아파트들처럼 정원, 녹지 등을 확보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 하려면 돈을 가져다 바르거나 집을 작게 지어야합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한국이 아파트 공화국이 된 이유를 설명하는 건 쉽습니다. 다가구나 다세대, 연립주택에 사는 것보다는 아파트에 사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외국의 아파트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아파트는 우리나라 기준에선 거의 그냥 다세대주택입니다.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 아파트 쪽이 대항이 더 쉽다는 점 또한 아파트 거주의 유리한 점입니다. 한국은 선진국 중엔 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를 잘 보호한다고 보기 어려운 나라에 속하고, 좀 문제시될 정도로 떼법이 잘 통하는데 떼법질을 하려면 여럿이 뭉쳐야 합니다. 천세대 이상이 뭉칠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와, 많아봐야 몇 가구에 불과한 단독주택 사이에는 엄청난 교섭능력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도시의 주거환경개선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외부와의 끊임없는 투쟁과 교섭이 필요한데 단독주택에 살면서 이걸 제대로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현실적이고 정책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을 사용해온 국가,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아파트 보급과 대출제한을 강력하게 걸어뒀습니다. 노태우 때부터 이어져온 이 방향 때문에 한국은 선진국 중 실질적으로 가장 부동산이 저렴한 나라이며, 그나마 환금성이 좋은 아파트 가격은 어느 정도 보존이 되어왔으나 토지 및 단독주택의 가격상승은 지극히 제한되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80년대에 주식에 투자해서 지금까지 재산을 불려온 사람과 부동산을 사서 지금까지 재산을 불려온 사람의 평균을 비교해보자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주식투자한 쪽이 재산을 많이 불렸습니다.



 

 처음에 이런 흐름이 생긴 건 70년대만 해도 이촌향도가 극심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건축물이 지나치게 많아졌고 무계획적으로 주택이 생겨났기에 일단 도시를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탓이 큽니다. 노태우는 각종 주택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엄청나게 하는데, 이 결과 무허가주택이나 주택 공급 부족 문제 같은 건 잡았지만 주거환경의 질이나 부동산 시장의 균형 같은 건 희생된 것이지요.

 

 현 시점까지 부동산 억제책이 이어진 건 한국의 내수경제가 성장하지 못한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 한국인은 주식투자를 장기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 부동산 투자가 일반적인데, 그 가격상승률이 심하게 억제되고 레버리지까지 억제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및 경기 흐름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좀 풀어서 설명하면 아파트가 아닌 건축물들의 환금성이 악화되고 자금이 잘 순환되지 않으니까 신축아파트나 유행을 따라 상권이 빠르게 이동하고, 그에 상인들도 진득하게 자리 잡고 장사하기가 어려우며, 지역이 균등발전하기 어려우니 소위 젠트리피케이션도 심화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좌파들이 선동하고 정당을 가리지 않고 좌파짓을 반복하면서 문제를 키웠습니다. 사회주의적인 정책과 땜빵식 조치들이 장기적으로 문제를 망쳐온 겁니다.

 

 이런 흐름이 영구적으로 계속되긴 어렵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국의 부동산도 좀 더 표준적으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가가 폭등하고, 금융 억제가 풀리고, 유동성이 증가하고, 아파트의 유행도 덜해지는 때가 오긴 오겠지요.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