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총선날 나는 개인적인 일로 매우 바빴습니다. 과히 무리를 해서 몸살을 앓게 되었고, 그에 너무나도 뜻밖인 이 총선 결과를 충분히 숙고하거나 분석할 여유가 한동안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야 한 숨 조금 돌리게 되어 총선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가시화되어 있지 않았기에 예측할 수는 없었지만, 작년부터 그 동안 지적해왔던 정부의 잘못들이 이번에 크게 터졌다고 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런 조짐도 없이, 가장 조용하던 자들이 분노를 품고 정부를 심판했다고 보는 게 이번 총선에 대한 가장 합당한 분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세월호라는 악재가 있었음에도 새누리당은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보궐선거들에서도 그들은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결국 나는 이번 총선은 주로 지난 1년 사이에 빚어진 일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메르스, 느닷없는 정책선회 - 가계대출 조이기, 국정 역사교과서 파동,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등등 말이지요.

 그리고 역시나 이 중 바닥민심 이반을 크게 일으킬만한 정책으로 가계대출 조이기를 첫손에 꼽아야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데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가장 크게 와 닿는 정책은 그런 거거든요. 항상 말하지만 선거결과는 정치에 별 관심이 없고,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도 없고, 정치적 지식도 별로 없는 사람들에 의해 좌우됩니다. 엘리트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정치가 결정되는 게 민주정의 본질입니다.

 국정교과서 문제 같은 것도 결국 새누리당에 생각 이상으로 나쁘게 작용했을 겁니다. 이런 민심의 움직임은 좀처럼 측정되지 않습니다만, 나는 시민들이 그런 일을 매우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일 독재 미화 국정교과서 반대!’ 같은 데 동의한다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이데올로기 다툼을 앞세우는 걸 싫어한단 말입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대출은 조이고, 원금까지 같이 갚으라 그러고 국정교과서 강행이니 뭐니 그딴 이념놀음에나 힘쓰니 불만이 누적될 만 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포함, 총선 전에 더민주당의 승리를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새누리당의 과반을 예상했고, 나 역시 지난 글에 적은 것과 같이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도 새누리당이 진다는 데이터는 없었고, 더민주당의 상태 역시 최악이라 새누리가 아무리 못해도 현재 차지한 의석은 여유롭게 지킬 것 같다는 게 당연한 추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결과를 봐도 좀 어이가 없는데, 1당이 된 더민주당은 비례대표에서 겨우 25.5%만을 받았습니다. 이는 새누리당은 물론 국민의당보다도 적은 비례표입니다. 게다가 지역표는 또 많이 받았느냐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더민주의 지역 득표 전체를 합쳐보면 새누리당보다 오히려 적게 받았습니다. 대신 더민주당은 서울 등의 경합지역에서 대부분 승리하여 1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선거구제의 혜택을 최대로 받은 겁니다. 대조적으로 국민의당은 지역구에서 얻은 표 중 무려 95.3%가 사표가 되었습니다. 즉 더민주당은 이번에도 국민의 지지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룰에서 승리하여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나는 예전부터 소선거구제 개편이나 비례의원 비율을 높이는 데 반대해왔으며, 승자는 어쨌든 존중합니다.

 결국 승부를 가른 건 경합지역입니다. 4년 전엔 새누리당이 경합지역에서 크게 이기면서 과반을 차지했었지요. 대조적인 이번 선거 결과는 그 때 이명박 정부 말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를 선택했던 스윙보터들이 이번엔 또 나름대로 막장행보를 보인 더민주당을 찍어줬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결국 현 정부의 실정이 가시화되었다고 평가해야겠지요. 나만 해도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더민주당이 지지를 받는다거나, 더민주당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좋아 보인다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더민주당은 그저 반사이익과 룰 이익으로 1등을 했을 뿐, 비례대표 표를 보면 오히려 심판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에 가까운 쪽은 그들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결과로 인해 새누리당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해졌습니다. 박근혜건 친박이건 김무성이건 친이계건 다 무너져서, 어디서부터 누가 어떻게 수습할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년 대선도 어떻게 호언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더민주당은... 지는 것보다야 백번 낫습니다만 절대 잘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고, 호남도 내줬고 비례도 3위한 상황인데 문재인은 역시나 그답게 말을 바꿔서 권력에 대한 탐욕을 드러냈습니다. 향후 온갖 추악한 행보가 예상됩니다. 때때로는 역사 속에서 승리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승리하곤 하지요. 그들이 존중받을만한 승자가 되길 바라지만, 기대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오만하며 어리석지요.

 한편으로 이번 총선에서 진짜 승자 대접을 해줘야 하는 쪽은 국민의당일 겁니다. 그들은 호남을 싹쓸이했고 비례표에서도 더민주당을 꺾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예측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나는 안철수의 정치적 자질에 대해 매우 낮게 평가하였고, 그 평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나는 승자를 좋아합니다. 승리에는 그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하는 법이지요. 나는 국민의당을 재평가해볼 생각입니다.

 정의당은 예상보다 표를 덜 받았고, 투표했던 녹색당은 안타깝게도 원내진입에는 한참 모자란 표만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선거가 정부심판 위주로 흐르게 되면 소정당들은 득표에 손해를 보게 되는 법이겠지요.

 나는 총선이 정부 심판으로 흐르는 걸 달가워할 수 없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는 어쨌든 분리된 권력체이고, 정책과 인물로 의원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이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를 받아들여야합니다. 20대 국회가 좋은 국회가 되긴 어려울 거라 예상합니다만, 그래도 잘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국민들이 좋은 선택을 했을 거라 믿어보려 합니다.

 아직 속단하기엔 이르지만 총선의 향방은 어느 정도 결정적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문제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일단 비노세력은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무언가를 할 시간적 기회를 많이 잃었습니다. 총선까지는 이제 반 년 남았는데 국정교과서 이슈가 조금 오래 가면 친노세력은 후보 선정 과정에 있어 여러 모로 유리한 고지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친노세력은 이번 사태를 오래 가도록 유도할 것이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필요한 만큼 떡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대략 세 가지를 잘 하면 됩니다. 1) 집토끼 잡기 2) 중도층 포섭하기 3) 조직 잘 운용하기. 그런데 여기서 현재의 야권은 아~무것도 제대로 안 될 위기입니다. 야권 내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전혀 개선의 움직임이 없고, 문재인 중앙당의 영향력도 한정적인 상황이어서 각 지역마다 각자도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각 지역 조직이 돌아가는 게 예전 같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도층에 어필할 만한 생산적이며 그럴싸한 청사진 및 신뢰와 카리스마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건 새민련에 지도자도 시스템도 없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망상과 오만에 사로잡혀 현실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코어 정치인부터 소위 싱크탱크에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이어지는 깨시스트 지지층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고 맹목적인 깨시스트들이야 대체로 현실을 정말 모르지만, 현재의 새민련엔 거의 일류가 오지 않고 와도 텃세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합니다. 직장 또는 자리라는 쪽에서 볼 때, 새민련은 정말 좋지 않은 직장이에요. 잘 나가는 학자들이나 연구원들이 새민련에서 일할 일이 거의 없는 거지요.

 물론 깨시스트들은 인지부조화가 심해서 현실을 외면합니다. 맨날 져도 지들만 잘났고, 국민이 멍멍이라 하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파시스트인 겁니다. 언제든 ‘보다 잘나고 똑똑한’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수준 낮은 국민들’을 계몽ㆍ선도ㆍ개조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 속 깊숙한 곳에 가득하거든요. 실제 세상 돌아가는 것에는 거의 아는 게 없고요. 무식한 만큼 오만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렸을 때 새민련을 지지하더라도, 사회 경험 좀 쌓으면 돌아서지요. 옛날에 김대중 뽑았던 사람들이 지난 대선에 괜히 박근혜 뽑은 게 아닙니다. 민주정책연구소에서 그에 관련한 연구결과를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깨시스트들과 친노세력은 무시로 일관했고요.

 더 중요한 건 현재의 새민련에서 도저히 필승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2014년 한국 축구대표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집토끼 숫자와 조직력 및 선거 실력이 밀리는 새민련이 어떻게 대등한 승부라도 하려면 상당한 기세와 결기 및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지요. 깨시스트들은 총선 패배에 대비해 미리 빠져나갈 궤변을 온갖 곳에서 퍼뜨리고 있고, 야권은 그 어떤 제대로 된 혁신도 없이 김현, 한명숙, 윤후덕 등을 감싸며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 있었던 보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없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겨볼 생각이 아예 없는 겁니다.

 이에 나는 한~참 전부터 이야기해왔습니다. 현재의 야당을 빨리 망하게 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게 좋을 거라고요. 최소한 중도주의와 자유주의, 온건주의에 민주정 지지인 분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민련은 총선에서 패배하고, 아마 대선까지 패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추한 모습을 보이고, 정신승리를 시전하며 국개론을 외치고 몽니를 부릴 겁니다.

 야권 정치인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상당한 기득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 기득권자들과 기득권을 탐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인터넷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각종 수단으로 깨시즘 교리를 퍼뜨려 왔습니다. 그런 기득권자들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권의 창조적 파괴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야권을 그대로 두면 그들은,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판은 결코 개선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손쉬운 적을 상대로 연승하며 장기 집권할 것이고, 야권 기득권자들은 앞으로도 2등 기득권에 안주하며 이 사회의 진짜 진보적인 움직임을 계속 잡아먹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새로운 비새누리 메이저 정당이 필요합니다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나마 투표를 통해 새로운 정치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최선입니다. 새누리당이나 새민련이 아닌, 좀 더 괜찮은 정당을 원한다면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