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미국이 생각하기엔, 그리고 아마도 현실적으로 읍읍씨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꼬이게 됩니다. 이 말은 트럼프가 북조선을 공격하기 좋은 시기가 사실 대선 전이란 말이지요.

 만일 트럼프가 북조선을 공격할까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면, 읍읍씨가 대통령이 되는 게 확실시될 때 공격을 시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읍읍씨가 북핵/미사일문제를 다 망쳐놓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거든요.

 미국은 안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안철수가 유력해질 경우, 미국은 신속한 군사적 행동을 취해야 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친북주의자들의 평화적 낭만주의는 실제 전쟁의 위험을 높이지, 결코 줄이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전쟁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북조선이 무엇을 하고 있는 지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이 쪽에서 전쟁을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역시 인식하게 됩니다. 북측이 진짜 강력한 힘을 얻기 전에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 대가가 크겠지만, 제 때 치르지 않은 대가는 나중에 더 큰 부채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나는 미국의 독자적 군사행동은 반대합니다. 군사적 행동을 하려면, 한국군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합니다. 도의와 명예뿐만이 아니고 군사실리적인 면에서도 그러합니다. 앞으로 북측을 상대한다면 두 번의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공격을 한다면 완벽히 끝내야겠지요. 이건 미군만으론 무립니다.

 당장 전쟁위험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 년 안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많이 좋을 겁니다.

 곧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통과되고, 그로부터 2개월 후의 선거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의 시나리오입니다. 개인적 예상에 의한 것이므로 이런저런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며, 반론은 자유입니다만 견해를 표명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근거는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

 부동산, 금융부터 시작되어 어느 정도는 파국이 일어날 걸로 전망됩니다. 일단 임대차 문제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의 태도는 끔찍할 정도로 비현실적이고 무조건적/단기적 시각으로 임차인 편을 들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지고 얼어붙을 것입니다. 완화적인 정책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되고 가계부채를 줄여야한다는 무조건적 당위가 앞설 것임에 이 충격은 더 심할 것이며, 이는 극단적인 불황으로 이어져 금세 정부의 지지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당장 불경기로 인해 세수부터 펑크날 텐데, 이걸 만회하기 위해 이런저런 데서 세금을 걷으려 들 테고 조세저항도 거세게 일어날 겁니다. 연일 정부비판의 목소리가 클 테고, 관료들과의 갈등도 있을 텐데, 그걸 막고 꺾으려는 달레반들에 의한 정치적 갈등도 더 커질 겁니다.

 소위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외부펀드들의 권한을 늘리고, 법인세 감면안들을 줄임으로 기업들은 방어적이고 축소지향적인 경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신규고용은 더 줄어들고, 각종 계열사가 정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중기업들도 규모를 키우면 (큰 기업이 되었다는 이유로) 두들겨 맞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규모를 키우지 않습니다. 이에 고용절벽은 심화될 것이며, 다수의 기업은 해외계열사를 통한 (실질적) 외국기업화를 추구할 걸로 예상합니다.

 이런 흐름은 일단 2018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 그 시간동안 얼마나 큰 데미지가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2) 외교

 총체적 난국을 넘어 위기가 예상됩니다. 사드배치와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뒤집고, 명백한 친중/친북 노선을 걸을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아베 정부는 한국을 반영구적으로 - 민주당계/운동권 세력이 완전히 몰락하기 전까지는 - 신용할 수 없는 상대로 볼 것이고, 앞으로 벌어질 대중 압박 체제의 구상에서 한국을 배제하려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과 국정원에 대한 각종 거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군대도 크게 건드리려 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갈등도 커질 겁니다. 이 문제는 경제위기와 겹치면서 정치적 갈등을 극단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충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매우 크고 오래 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심각한 분야라 하겠습니다.

3) 복지

 복지 문제에 있어,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금방 깨달을 겁니다.

 복지를 확충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세수가 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정책은 전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 아닙니다. 무리하게 세율을 건드리면 세수는 더 엉망이 됩니다. 게다가 해온 말들이 있어서 근로소득세나 소비세는 건드리기도 어렵고,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향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이 면에선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다가 국민의 고통과 함께 자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4) 정치

 이미 사방에 모두 적이고, 동지는 없습니다. 문재인이 봄에 집권한다 해도 약 1년 후인 2018년 6월 13일은 지선입니다. 이 때까지 문재인 정부가 인기를 유지하고 지배적일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들은 지난 10년 간 해온 공격을 역으로 고스란히 당할 겁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모든 정치세력은 지선을 바라봅니다.

 물론 온갖 정치쇼와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유지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 상황은 훨씬 나쁠 것입니다만, 이 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전망합니다.

 적이 많은 만큼 문재인은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대중독재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리 할 경우 결과는 끔찍합니다.

5) 부패 개혁

 그나마 일말의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만, 있던 부패는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새 부패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상대로 하는 개혁이라는 건 매우 난해한 일입니다. 문재인은 정권을 쥔다 해도 적이 많고, 특히 온갖 기득권 세력을 적으로 돌렸으며, 각종 전문분야의 이해에 있어 끔찍할 정도의 무지와 오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정치인이 펼치는 개혁은 잘 되기 어려우며, 강한 저항을 불러오면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권력문제에 있어 힘과 의지만으로 상대를 때려눕히겠다는 건 멍청이의 발상입니다. 물론 가끔 닥돌 닥공이 이기기도 합니다만, 계속 이길 수는 없지요.

6) 언더도그마

 문재인이 서 있는 그룹의 매우 골치 아픈 점이 언더도그마입니다. 이 문제에서 운동권, 진보, 민주당 세력은 정말 너무나 심각한 망상꾼들이라 진짜로 답이 없습니다. 경제 파트에서 어느 정도 언급했습니다만, 근래 입법 예고된 성폭력 무고 같은 법 문제 또한 보고 있으면 암에 동맥경화, 뇌경색 및 심근경색이 동시에 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언더도그마는 소수의 차상위 계층에게 특혜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에게는 큰 피해를 줍니다. 이 문제에선 일말의 희망조차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들은 여러 부류에게 특혜를 주고, 각종 제도를 개악해서 수습할 수 없는 피해를 곳곳에 입힐 것입니다.

 그러고는 잘했다고 잘난 척 하고, 달레반들은 박수를 쳐주겠지요.

 여담인데 언더도그마는 민주당 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당 쪽이 심합니다.

*) 희망은 있는가?

 사견으론 2018년 지선이 희망입니다.

 당장은 시간적 문제로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접하게 되면, 문재인을 지지한 게 실수였음을 많은 국민들이 깨달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 실망이 정치에 대한 근본적 경멸로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정치세력들은 당장의 대선 이상으로 내년 지선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선에서 문재인 세력이 참패한다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은 교체되어야합니다. 박원순은 더 이상 문재인 옆에 서 있진 않지만요.

 현재 한국의 징병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치와 기득권을 주 이유로 유지되는 중입니다. 물론 징병제가 군사력에 주는 이점도 있으나, 단점도 있고 더 나아가 사회적 손해도 매우 큽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모병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전면 모병제는 한국 현실에 리스크도 있고 받아들여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나는 오래 전부터 모병제 + 민병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징병제와 민병제의 차이는 복무기간입니다. 1년 이상을 징집하는 경우 징병제가 되고, 징집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민병제라 부릅니다. 즉 나의 이야기는 징병기간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대신 직업군인을 늘리자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모병제에 비해 민병제는 전시 인원확보가 유리하여 보병전력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국가를 지킨다는 가치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무감각해지지 않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제시하는 민병제 안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 4개월의 훈련/복무, 그리고 현행과 같은 8년의 예비군입니다. 즉 여성도 민병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징집하게 되면 실제 전력 증가에 비해 비용은 많이 지출될 수 있는 데 반해, 민병제에서는 그런 단점이 별로 없을 뿐더러 개개인의 부담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별과 무관하게 동등한 기준으로, 각종 이유로 군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군인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개인이 정말 군대에 가기 싫어하더라도 말입니다. 대신 군복무를 한 사람에겐 그 나름대로 약간이라도 혜택을 줘야겠지요. 또한 모든 대체복무는 없애야 합니다. 대체복무는 징병제로 인해 발생한 국가의 노동력 착취입니다.

 4개월의 훈련 및 복무는 각각의 사정에 따라 1개월씩 끊어서 4번 받을 수도 있고, 한 번에 다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학생 같은 경우 방학을 이용할 수도 있고, 곧 사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아져 직업군인들이 비리를 저지르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복무중인 비직업군인의 숫자는 18개월 징집에 비해 1/3 정도로 줄어듭니다. 물론 복무기간이 짧은 민병제의 특성 상 개개인의 숙련도가 매우 낮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럼 모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현대전에선 단순한 병사수가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이 방안을 통해 사회문제도 줄이고 전력도 강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 군대는 이미 북조선만을 염두에 둬서는 안 됩니다. 유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중국 등과의 전쟁도 고려는 하고 있어야 하지요. 지금의 한국 군대는 너무 많은 인습과 부패로 점철되어 있기도 합니다. 진짜로 군사력을 생각한다면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은 현실적인 문제다. 나는 평소에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징집 제도도 민병제 형태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건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여성부를 없애면 이런 첨단 무기를 들여올 수 있을 텐데!’ 라는 뻘소리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단언컨대 국방 예산에 여성부를 걸고넘어지는 건 찌질한 투정 이상은 될 수가 없다. 우선 무엇보다도 여성부 예산이 너무 적다. 2013년 기준 국방부 예산은 34조 3453억원인데, 여성부 예산은 그나마 작년보다 많이 는 게 5239억원이다. 애초에 올해 기준 두 부처는 예산 액수가 65배 이상 차이난다. 만일 여성부 예산을 전부 없애고 국방부 예산에 넣어봐야 국방부 예산은 그야말로 조금 올라갈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국방예산 증액에 별 도움이 못 될 여성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갓난아기 같은 칭얼거림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여성부가 저 금액으로 하는 행정은 흔한 이미지보다 훨씬 현실적이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범죄자 관리, 자녀양육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이 현재 여성부가 주로 하는 업무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성이 존재하지 않는 바보들일 것이다. 물론 바보들이 국방을 논할 자격은 없다.

 개인적으로도 여성부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정부 기관의 특성이다. 원래 정부 기관들은 수많은 뻘짓과 실수를 반복하는 집단이고, 국민들은 그들이 일을 더 잘하도록 감시하고 민원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여성부가 잘못한다면 여성부가 일을 더 잘 하도록 압력을 넣는 게 옳다. 덮어놓고 여성부를 없애라는 건 찌질하게 악감정을 앞세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여성부가 독립부처의 직위를 상실하더라도 별로 변하는 게 없을 것이다. 저 업무는 어디서든 해야 하고, 여성을 위한 부처 또는 행정청이 없는 선진 국가는 없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여성가족부는 여성부가 되었고, ‘가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넘어가 보건복지가족부가 되었다. 특정 부처를 독립부처로 분리하느냐 합치느냐의 문제에는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여성부를 없애자는 주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 ‘체육부’, ‘관광부’로 나눌 수 있다. 반대로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에 합쳐서 ‘외교통일통상부’ 같이 합칠 수도 있다. 단편적으로 여성부를 없애자는 사람들은 초등학생이나 할 발상을 하고 있다. 그냥 한 부처가 하던 행정을 없애버리는 게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특히 ‘복지 늘려라’고 주장하면서 여성부 없애라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욕을 먹어도 싸다.

 소인배같이 칭얼거리는 걸로 결코 강력한 국방력을 가질 수 없다.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찌질하게 찡찡거리지 말고 현실적인 방안을 이야기해야 한다. 참고로 나는 VAT를 올리는 게 더 많은 국방비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2.59%정도인데, 한국의 상황을 생각할 때 4%수준으로는 올려야 한다. 그래야 징병제도 없애고 충분한 국방력을 가질 수 있다.

 차기 전투기사업 관련해서 자료 좀 보려는데 애먼 여성부 없애라는 찡찡이들이 널려있기에 본문을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