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둔 판도 -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정치 2019. 12. 13. 13:3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uIZhqQwjs9Y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1에서 10부터 나누고, 그 중 1을 최고 관심층, 10을 아예 무관심한 층으로 놓고 본다면 그 숫자는 1이 가장 적고 10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관심층일수록 숫자가 적고, 저관심층일수록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내년에 고관심층만 가지고 총선 하면 자유한국당이 이길 겁니다. 이 정권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니까요. 그러나 저관심층이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엔 아직 문제들이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최순실과 조국 문제에 대중들이 유독 불타올랐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교육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들은 대체로 정치적 사안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시간/체력/정신적인 여유가 대단히 불충분합니다. 대형 교육비리 문제처럼 관심을 확 끄는 문제만 들여다보는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총선 때까지 각 당에게 중요한 건 신뢰를 쌓고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각 사안들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매커니즘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더 믿을 만 해 보이느냐, 어느 쪽이 더 세련된 상품 서비스 같으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마다 한 번씩 핸드백이나 코트를 사는 것처럼 투표를 한다고 생각해도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비호감을 표시하는 유권자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심리 매커니즘을 고려할 때, 비호감은 호감에 우선합니다. 사람은 좀 아니다 싶은 건 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차피 모든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조금 위험하다 싶은 건 피하는 쪽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생긴 비호감을 줄이는 건 매우 어렵고, 대선 이후 3년 가까이 지나도록 자유한국당은 이미지 개선을 못 해냈습니다.


 

 또한 이 정권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들은 대체로 그 내용이 복잡한 것들입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사건들에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도, 주변에 그거 어떤 사건이냐고 길지 않은 질답을 나누는 정도에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마칠 것입니다. 충분한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패배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아마 유권자들을 비난할 겁니다. 그러나 비판해야 하는 대상은 자유한국당이지 유권자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권자들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병에 걸리면 내가 지지하는 쪽이 이길 때는 위대한 국민, 내가 지지하는 쪽이 질 때는 국개로 인지하게 되는 착란이 생기기 쉬운데요. 그건 정치병의 주요증상입니다. 유권자의 특성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건 게임의 룰 같은 겁니다. 지고 나서 룰을 탓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유권자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특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민주정을 그만하길 주장하면 됩니다. 보통선거를 그만하는 것도 절충적 대안이 되겠습니다만.

2015년 4월 29일 보궐선거 평

정치 2015. 4. 30. 22:01 Posted by 해양장미

 이번 선거는 몇 년 전 손학규가 승리하고 국민참여당이 몰락했던 그 선거 이후 저에겐 정말로 기쁜 선거입니다.

 

 야권은 사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철저하게 몰락했어야 합니다. 그들의 실력대로라면 말이지요. 그러나 세월호 사태가 많은 것을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지저분하고 추한 온갖 단계를 넘어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사실 여권 입장에선 이번 선거가 새누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선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건 새민련의 무능과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어리석고 후안무치하며 사악하기까지 한 깨시민 파시스트들 덕입니다.

 

 각각 보지요.

 


1) 인천 강화서구을

 

 변수가 가장 적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해당 지역구는 강화군과 서구 검단 일대에 해당합니다. 행정구역상 인천이지만 둘 다 1990년대 초만 해도 인천이 아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인천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런 지역에 전 인천시장이 왔으니 게임은 거의 끝난 거죠. 이 선거에서 안상수가 인천 부채의 주역이라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안상수가 얼마나 대단한 토건을 해냈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강화군은 토건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고, 실제로 토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검단도 사실 좀 서포트가 필요한 지역이고요. 또 서구는 새민련에 감정이 안 좋은 편이에요. 송영길이건 박원순이건 서구에 못할 짓 많이 해서요. 사실 이 쪽에서 진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새민련 자업자득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건 지역마다 중요한 현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시스트들은 이걸 무시하고 매번 정권심판론만 주장하는데, 항상 말하지만 그런 건 반민주적인 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밑에서 좀 더 이야기하지요.

 

 


2) 성남 중원

 

 신상진이 본래 2선 하고 있던 지역이었고, 지난 총선 야권연대로 통진당 후보가 되었다가 신상진이 다시 찾아온 곳입니다. 통진당에 대한 여론이 좋을 리 없고, 통진당과 연대했던 새민련에 대해서도 감정이 별로 좋지 않겠지요.

 

 상대적으로 변수가 적었던 지역이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겨야 했던 지역입니다.

 

 

3) 광주 서구 을

 

 

 쟁점지역입니다.

 

 새민련 입장에서 사태가 꼬이게 된 건 일단 천정배에 대한 작년의 연판장부터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작년 보궐에서 천정배를 쳐낸 건 당시의 김한길 안철수 지도부가 아니고, 연판장 돌린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권은희가 공천되는 사태가 생기죠.

 

 그런데 연판장 돌린 사람들이 추대한 당대표가 문재인입니다. 문지기라고 문재인 측근 의원들이 13명 있는데 (저 이름은 본인들이 지었습니다.), 이 중 9명이 연판장 돌린 사람입니다. 문지기 외에도 문재인과 가까운 의원들 중 연판장 돌린 사람이 많아요.

 

 즉 연판장 사건 때부터 천정배는 탈당 가능성이 높았고, 문재인은 연판장 사태 같은 걸 수습하고 어쩔 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천정배는 광주에 출마했고, 광주는 그 동안 새민련에 흡혈당해왔던 분노를 표출함과 동시에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도 분명히 한 셈이지요. 심판한 겁니다. 이건 지난 번 이정현의 당선에 연이어 생각해야 해요.

 

 한편으로 새누리당 정승 후보도 11% 이상 득표했는데, 이 또한 눈여겨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호남은 분명 변화하고 있습니다. 깨시스트들이야 현실을 외면하겠지만, 현실은 그들의 편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들은 망상에 빠져 있을 뿐이지요.

 

 

4) 서울 관악 을

 

 가장 큰 쟁점이 된 곳입니다.

 

 관악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나오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지요.

 

 새누리당은 아무리 잘해도 관악에서 본인들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관악은 서울의 호남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건 어디까지나 새민련의 부정부패와 비리, 분열 때문이었지요.

 

 새민련 입장에서 관악 을이 꼬인 건 지난 2012년 총선 야권연대 때부터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미 18대 의원이던 김희철이 (이번 선거 새민련 후보였던) 정태호를 상대로 경선에서 이긴 상황이었는데요. 야권연대를 하면서 그 이정희와 2차 경선을 뛰게 됩니다.

 

 그런데 관악은 옛날부터 친노 중의 친노 이해찬 텃밭이었고 (13~17), 이해찬은 이정희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마침 친노 후보 정태호도 떨어진 상황에서 이해찬은 이정희를 밀어주기 시작하지요. 전 이게 해당행위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경선은 이정희가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 부정의혹이 터져 나옵니다. 그 때 참 시끄러웠고, 이 때 통진당이 찢어져서 정의당이 탄생하게 되지요. 당시 이정희는 재경선을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는데, 결국 문재인이 찾아가서 사태를 정리해 버립니다. 이정희가 사퇴하고 이상규가 등장하게 되지요. 김희철은 이에 불복하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는데, 2012년 당시 선거 결과는 1위 이상규 2위 오신환 3위 김희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진당 해산 판결로 이상규가 의원직을 잃으면서 문제가 다시 터지게 되었지요.

 

 이에 김희철과 정태호는 다시 한 번 경선에서 맞붙었는데, 이번에도 여론조작 부정경선 의혹이 또 제기됩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중앙당 지도부는 입을 싹 씻고, 선거 자료 공개를 안 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원래 친노세력이 그런 식으로 매번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는 거야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지요. 어쨌든 김희철 입장에서는 미치고 펄쩍 뛸 일입니다. 문재인 같은 인물이 지난 대선 때 공정을 입에 담았던 건 참 웃기지도 않는 일이지요.

 

 참고 자료로 김희철 인터뷰를 링크합니다. (클릭)


 여기에 변수가 되는 정동영이 출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동영이 뛰쳐나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건 결국 친노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전 정동영에 대해 별 감정이 없습니다. ‘실물이 화면보다 인물이 낫다정도가 가장 크게 가진 감정쯤 되겠군요. 사실 저와 정동영 사이엔 이념적으로도 거리가 꽤 있고, 사고방식도 꽤 다릅니다. 다만 전 세상엔 그런 사람도 어쨌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동영이 왜 뛰쳐나왔느냐... 를 생각해보자면 전 그가 이념적인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언행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고, 어쨌든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게 저와 사고방식이 다르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친노세력과 함께 있기가 힘들어요.

 

 사고방식이 다른 건 소통을 통해 조율이 가능합니다. 사실 그런 건 살면서 항상 해야 하는 일이지요.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친노는 사고방식? 이념? 철학? 그런 거 없습니다. 그들은 매번 말을 바꾸고, 철저하게 권력만을 추구합니다.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반지성적이지요.

 

 더구나 정동영의 탈당 조짐은 꽤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친노세력은 그를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동영이 탈당한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정도는 바보가 아닌 이상 예측할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물론 그들은 누구나 다 아는 바보지만요.

 

 물론 단일화 문제도 있습니다. 문재인은 정동영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한이 있어도 어쨌든 그를 붙잡고 단일화 해달라고 눈물의 통사정이라도 했어야 합니다. 당대표로 진짜로 이기고 싶었다면요. 물론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죠. 결국 김희철, 이행자 등이 정동영을 지지하는 상황이 빚어졌고요.

 

 그리고 이보다 훨씬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정동영이 이번에 가져간 표 비중은 지난 번에 김희철이 가져간 것보다 훨씬 적어요. 새민련은 그냥 실력으로 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정동영 탓할 게 없어요.

 

 관악은 낙후된 곳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악의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고시촌이 몰락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시촌이 몰락한 건 로스쿨 도입한 참여정부 탓이고요.

 

 관악 사는 친인 보고 제가 그럽니다. ‘그 동네는 계속 남 좋은 일만 해왔다라고요. 게다가 로스쿨 설립 시점부터 관악의 몰락은 예견된 것이었는데, 그 곳에 뿌리박고 있는 새민련 정치인들은 지역을 위해 뭘 제대로 한 게 전혀 없습니다. 몰락을 방치해왔죠.

 

 사람 아니라 막대기를 가져다놔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는 철근 콘크리트 관악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역 전체가 흔들리는데 생활인들의 불만이 없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물론 깨시스트들이야 마인드가 딱 일진이라 한번 표 셔틀은 계속 닥치고 셔틀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영원히 지속될 리는 없지요.

 

 항상 말하지만 새민련이고 깨시민 파시스트들이고 지극히 반민주적입니다. 민주정체에 대해 이해도 성찰도 숙고도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어딜 봐도 데모크라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일종의 가디언쉽(수호자주의로 주로 번역됩니다.)에 가깝지요. 그들은 그들의 폐쇄적 가치관을 들이댈 때 해석되어지는 일련의 중우정스러운 현실들을 극히 혐오하며, 그 대안으로 가디언쉽을 지지하는 파시스트들이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현대의 가디언쉽은 특별한민주정체로 거짓 포장되곤 하는데, 깨시즘 역시 그런 식이고요.

 

 민주당에 대한 오랜 관악의 충성은 아무 것도 낳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이번 선거 국면에서, 관악에 가 고시생들을 만난 문재인은 잘 몰라서 그렇지 로스쿨에서 그냥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장학제도가 많다라는 소시오패스같은 거짓말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클릭)

  

 물론 로스쿨이 실질적으로 특권층을 위한 것이고, 장학제도는 매년 부실해져가며 그냥 다니는 사람이 다수라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지요. 제가 문재인이 괜히 천부적인 거짓말쟁이라 하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저건 고시생한테 기본적으로 할 말이 아니지요정치인이 국민의 아픔, 그것도 본인이 밀접하게 관계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직접 가서 저런 애먼 거짓말이나 하고 있는 걸 뭐라 평해야 할까요. 게다가 저걸 선거국면에서 했으니 참. 문재인은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정치를 해선 안 되는 사람이에요.

 

 대조적으로 새누리당 오신환은 철저히 현안을 해결하는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당선도 되기 전에 낡은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요. 결국 그가 당선된 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민주정체의 기본을 가장 잘 할 사람을 해당 지역 시민이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성완종 사태에 대한 문재인측의 대응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가 정치인으로 수준 이하라는 게 다시 한 번 증명되었습니다. 법무부 탓하는 거짓말도 역시나 참 그다웠고요. 글쎄 성완종 2번이나 사면해주면서 남 탓하고,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인사 사면은 그렇게 안 해주던 정부가 참 말이 많아요. 국민들을 바보로 봐도 정도가 있죠.

 

 또 이야기가 진행되다보니 제가 작년에 이야기한 적 있는 노건평 - 이상득 커넥션 문제까지 재발견되더군요. 당시 포스트를 링크하지요. (클릭) 


 종종 기회가 될 때마다 말하는 건데, 대연정 제안부터 고건 낙마시키기, 손학규 정동영 발목잡기 등의 노무현의 기행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한나라당이 정권 잡아도 나라 안 망한다.’ 같은 유시민발 발언 역시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은 역시나 버티기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예상대로요. 그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깨시스트들이야 반사적으로 새누리 콘크리트 운운하면서 국개론과 종말론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지만, 통진당 의원 물러난 3곳에서 새민련이 한 석도 못 건진 사태 앞에서 (심지어 한 곳은 천정배한테 내줬는데) 파블로스의 견공마냥 새누리 콘크리트를 외치는 건 정신이 안드로메다까지 나간 소리에 불과합니다. 사실 사적으로 친구 하나도 어제 새누리 콘크리트 운운하기에 이례적으로 뭐라 좀 해줬어요. 정신 좀 차리라고요.

 

 이제 새민련의 앞날은 어둡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는 예견되었던 몰락이며, 순조로운 자연적 질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아, 그리고 친노 수뇌부는 패배의 아이콘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어요. 기존에 15연패를 기록중이었는데, 이번 패배로 16연패가 되었습니다. 멋지죠.

 언제나 깨시민들의 패턴은 같습니다. 선거에서 지고, 그러고 나면 잠시 멘붕하고, 멘붕을 이겨내기 위해,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개론을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나마 온건하고 현명함이 남아있는 야권 지지자들은 슬슬 이런 깨시민의 언행 패턴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것 같습니다만, 깨시민들을 말리는 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무의식은 근본적으로 민주정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보지요.

 

 깨시민식 국개론 말마따나 국민(수준)이 다 큰 강아지라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할 능력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논리적인 결론은 간단합니다. 투표권 박탈하고 민주정 그만 해야죠. 제대로 선택 못 할 사람에게 정치적 선택권을 주면 나라가 망할 거 아닙니까? 특히 양당제 현실에서 깨시민들 말대로라면 새누리당은 집권할 자격이 없는 부도덕한 정당이니 당연히 민주당계가 계속 독재해야죠.

 

 깨시민들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는 명백합니다. 정리해보죠. 그들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의 투표권은 박탈하고, 그들의 기준에서 올바른선택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정치적 권한을 가지고 그들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계속 해먹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비아냥이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방식의 논지를 계속 전개시켜나가면 이런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요? 그들은 남들이 민주주의가 옳다고 하니까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민주주의라 써진 간판을 들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선거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도 국개론을 펼칠 수 있는 민주정 지지자는 없습니다. 국개론은 민주정의 전제 조건을 부정하는 독재자나 제국주의 외세의 논리입니다.

 

 게다가 백날 말하듯 그들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은 사상도 빈약하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도 않지요. 할 말이 없으니 그저 니네가 더 나쁘고, 나쁜 놈들이 뭘 해도 밀어주는 국민이 강아지고, 운동장은 기울어져있다고 징징댑니다.

 

 그런데 이 징징이 조금 더 가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민주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민주정을 파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 형태를 내세운 결과는 역사 속에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외눈박이 바보들이 유토피아를 건설한 사례는 없어요. 매번 현세의 지옥을 만들었을 뿐이죠. 제가 괜히 그들을 파시스트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초기 파시스트들하고 패턴이나 정신세계가 꽤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깨시민 개개인은 의식적으로 파시즘이 나쁘다고는 생각합니다. 민주정이 뭔지 모르듯 파시즘도 뭔지 잘 모르지만요. 또한 그들은 대체로 권위주의나 독재, 전체주의 등이 나쁘다고도 생각합니다. 실제 무의식은 권위주의에 가득 차있고, 독재를 번번이 지향하기도 하지만 의식과 무의식이 따로 논다고 봐야죠. 이런 모순이 워낙 심하기에 제가 그들을 철학도 사상도 뭣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주워들은 것들을 체계화시키고 자기 스스로를 성찰할 지식과 지혜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충동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이며 도덕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하는데, 제가 말하는 도덕주의는 경직된 사고방식에 세상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떨어지고 근거 없이 자신이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타인에게 훈장질을 하는 꼰대인 반면 막상 본인은 도덕률을 잘 안 지키는 걸 의미합니다. 도덕주의자들이 넘쳐나는 사회엔 결코 도덕이 없지요. 또한 민주정과 도덕주의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들이 민주정에 반대했습니다. 민주정은 분명 큰 단점이 있고, 파국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상존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나 민주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민주정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민주정이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제도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필연적으로 민주정 지지자들은 민주정의 단점과 위험성을 잘 인지하고,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정당과 관료를 기반으로 한 현대의 민주정 체계는 오랜 시행착오와 보완 과정 속에 형성되었고, 계속 보완과 개량 중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민주정을 반대하는 것 자체를 덮어놓고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비판과 논박은 강도 높게 하겠지만요. 그런데 깨시민들은 자신들이 민주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고, 더 나아가 자신들을 민주주의자로 규정하다 못해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양 자처합니다. 이러한 일자무식과 뻔뻔함은 진짜 위험한 문제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민주정 지지자가 아니라는 걸 선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민주정은 너와 나의 입장과 사고방식은 다르고,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며 각각의 시민들은 각자 자신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최대의 이익이 되는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전제 및 가설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깨시민들은 이 전제 중 그 무엇도 갖추지 못합니다. ‘내 생각은 옳고, 네 생각은 그르다. 내가 대의다. 니들과는 대화할 것도 타협할 것도 없다. 그리고 니들은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한다.’ 이게 그들이 쭉 보여 온 언행입니다. 전형적인 독재자의 궤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개론에 마음이 동하는 분들을 위해 첨언합니다. 민주정에서 항상 시민들이 옳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때로 민주정 자체를 붕괴시키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박정희 유신 체제는 투표를 통해 결정되었었지요.

 

 그렇기에 민주정 지지자들은 민주정을 보다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고심을 오랜 세월 해왔습니다. 정당을 기반으로 한 민주정, 관료 및 각 분야의 엘리트, 자유로운 언론, 헌법과 3권 분립 등이 이런 고심 끝에 나온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새민련은 어떤가요?

 

 일단 새민련은 정당을 기반으로 한 민주정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당엔 인력수급이 제대로 안 된지 오래고, 걸핏하면 찢어졌다 합쳤다 선거마다 군소정당과 합세하고, 계파다툼은 눈뜨고 보기 뭐한 수준이며 무엇보다도 한 정당으로서의 어떠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관료와 엘리트들은 새민련에 등을 돌린 지 오래고, 노무현은 3권 분립을 침해했었지요.

 

 제대로 돌아가는 민주정 체계는 시민들의 실수를 미연에 줄이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민련은 이러한 안전장치를 지나치게 무시합니다. 새민련 구성원과 지지자 중 너무 많은 비율이 사실 민주정 지지자가 아니라서, 민주정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심각하게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월 속에서 과거 민주정을 지지하고 DJ를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선지 오래입니다. 현재의 40~50대의 평균이 처음부터 새누리당을 지지했을까요? 국개론은 민주정을 반대하기 위해 창조된 망언입니다.

 

 현실 속에서 민주정은 민감하고 감정적이거나 또는 무관심하고 단편적인 시민들과 탐욕스러운 정치인들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의외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나갑니다. 민주정은 세상사의 복잡성을 극대화하고, 서로간의 피드백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체제입니다. 집단주의적이고 도덕주의적인 단편성으로 이 복잡한 민주정을 쉽사리 재단하려 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도덕주의자의 결론은 언제나 독재가 되고 맙니다. 도덕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독재 권력이 필요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