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 번 확인되는 문재인의 본질적 문제

정치 2019. 10. 20. 20:51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U9L5NfXN4Rs

 


 

 며칠 전에 대표팀이 평양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조선과의 올림픽 공동개최를 주장하였습니다. 혹시나 아직 소식을 못 접했을 분들을 위해 기사를 하나 링크해둡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153714

 

 이 사건은 문재인과 현 정권의 본질적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낸다고 생각하는데요.

 

1. 상황 판단을 객관적으로 전혀 못 하고

2. 상황에 어울리는 현실적인 판단을 전혀 못 하며

3. 열심히 아집을 부리고 돌아다닙니다.


 

 이게 이 정권이 하는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모든 것이요. 북쪽 일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 모든 문제에 있어 1, 2, 3이 다 적용됩니다. 그러다가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면 아주아주 느리게 피드백이 들어가고, 대단히 비효율적인 태도변화가 이루어지곤 하고요.


 

 이 상황에 대한 나의 추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가진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느낌은 박근혜가 집권할 때도 받았던 것인데, 온전하게 현실을 이해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마 박근혜는 매우 게으르게 정치했고, 인사는 그래도 이번 정권보다는 훨씬 멀쩡한 편이었으며, 늘공한테 행정을 많이 맡겼기 때문에 나라꼴이 심각하게 망가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소위 멍청하고 부지런한 상사에 해당하는 유형이고, 더 나아가 문재인은 전통적인 갖가지 암군 성향을 토털 패키지로 굉장히 꼼꼼하게 챙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재앙과도 같은 속도로 나라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의 세계사적 흐름은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대적 흐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는커녕 있던 것도 잃어버리고 있고, 외교적으로 영 좋지 못한 길을 걸으면서 오래 된 우방국들도 잃어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내치와 외치가 모두 참담하게 망가졌습니다.


 

 사람의 믿음은 때때로 아주 강한 현상을 일으키곤 합니다. 그 중 한 예로 상상임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임신테스트기나 초음파 장비가 발달하기 전엔 의사들도 실제 임신과 상상임신을 잘 구분하지 못했었는데요. 상상임신이 되면 월경이 멈추고, 입덧이 오고, 모유가 나오고, 진짜 임신한 것처럼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실제로는 임신을 안 했는데도 그렇게 됩니다. 상상임신의 정확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믿음이 내분비계에 강력한 영향을 줘서 그렇게 된다는 게 통념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만 세상이 보이고 있을 겁니다. 저렇게 주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거나 적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냥 보이고 들리고 판단되는 게 완전히 현실과는 유리된 것이 됩니다. 문제는 그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그가 그 자리에 있는 시간은 그 자체로 재앙이고, 그 시간만큼 지속적으로 이 국가에 대미지가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와 그의 주변과 집권여당의 폭주를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멈춰 세워야만 합니다. 지독한 인지부조화는 가장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해야만 깨집니다. 박근혜는 헌재에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말이 선언되는 순간에야 현실을 인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도 그렇게 아주 분명하고 충격적인 결과가 있어야만 현실을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깊어지는 가을의 정치적 흐름

정치 2019. 10. 18. 12:53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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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F9OunZg6GQ

 


  

 토왜몰이가 한창이던 지난 여름, 나는 민주당이 차기 총선에서 무척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 장관 이슈가 본격화되고 반일감정이 좀 시들해지면서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파시스틱하기 짝이 없는 반일 이슈몰이를 보면서 정말 무서웠는데, 그나마 믿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냄비근성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래 여론조사 추이는 꽤 재미있습니다. 조국 장관 퇴임 후 어제의 리얼미터 조사결과는 정부에 급반등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내용까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한국갤럽 조사결과에서는 문재인 지지율이 드디어 30%대로 떨어졌고요. 조국 장관 임명 이후 이 정권과 여당은 아주 빠른 속도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그 동안 쌓아온 아주 많은 악덕들이 조국을 계기로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서울의 여론입니다. 서울은 다른 도시에 비해 민심을 파악하기 어려운 편인데요. 내 생각에 다른 어느 도시보다 임차 거주자가 많은 곳이라 그렇습니다. 즉 자가 거주자 비율이 전국 최저란 말이지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정착민이 아닌 유목민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아주 심하게 유목민 스타일입니다.


 

 자가 거주자들은 거주하는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래야 집값이 오르고 재산이 불어나니까요. 그렇지만 임차 거주자들은 가치가 올라가길 바라지 않습니다. 세가 오르면 그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특성이 박원순 3선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래 서울은 가치가 오르지 않고, 인구가 감소하는데, 집값은 엄청나게 급등하는 기현상을 겪었습니다. 이 정권이 경제와 교육을 망치면서 전국 대부분의 부동산 가격이 보합 또는 하락하고, 상장주식이나 공모펀드도 망하고, 돈이 갈 곳이 없어지면서 그나마 가장 믿음직한 서울 부동산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부동산은 거래가격이 오른 것에 비하면 월 임차료는 아직도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만, 그래도 오르긴 오르다보니 이젠 절대가격이 비싸 서민이 살기는 어려운 곳이 많아졌습니다. 임대차는 2년마다 갱신하다보니 서울 부동산값 상승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서울을 떠나거나 더 나쁜 거주환경을 감수해야 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게 이 정권의 낮은 지지로 피드백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급식사퇴 이후 서울은 민주당계가 꽉 잡고 있었는데, 어쩌면 내년 총선에서 10년만의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민주당에 그리 웃어주는 여론 흐름은 아닙니다. PK는 완전히 돌아선 걸로 보이고, 충청도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강해보입니다. 인천과 경기는 그나마 친민주당 성향이 아직도 강합니다만, 막상 선거를 하면 민주당 후보가 석패할 지역이 꽤 있을 겁니다.


 

 호남은 아직도 현 정권과 여당에 대해 굳건한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지금은 위의 사진 정도는 아닙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소선거구제의 특성 상 호남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90%의 득표로 당선되더라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후보를 당선시킬 정도의 표를 넘어서는 지역구 득표는 의미가 없는 표라는 이야기입니다. 30%대 득표율로 당선되나 90%대 득표율로 당선되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 추세를 볼 때 내년에 민주당은 호남에서는 몰표를 받더라도 서울, 인천, 경기, 충청 등에서 석패를 많이 하면서 목표한 의석수를 채우지 못할 확률이 꽤 높습니다. 민주당이 전국에서 받은 표를 다 긁어모으면 꽤 많아도 의석수는 그에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래 민주당의 정치는 현실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각 지역의 현안에서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은 SOC등 엄청난 선심성 공약을 퍼부으면서 총선에서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청와대와 민주당이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은 민주당의 공언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나는 앞으로 이 정권과 집권여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아마도 지은 죄가 많을 거라 어떻게든 덮어야 할 거거든요. 이미 이 정권이 벌이고 있는 사법농단 같은 발악을 보면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입니다.


 

 이제 민주당 정치인 개개인이 위험을 깨달았으니 총선을 앞둘수록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민주당 각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공천 받거나 경선을 뚫고 선거에서도 이겨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앞으로 뭘 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 동안 많은 사례를 봐왔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은 이제 다시 한 번 민주당의 비윤리성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권력자의 비윤리적인 면으로 부정부패도 꼽아야 합니다만, 정치인으로 가져야 할 책임윤리의 부재를 앞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당의 권력을 원합니다만, 책임의식은 항상 야당의 그것입니다. 여당의 권력을 가지고 여당처럼 특권을 누리되 항상 야당처럼 남 비판만 하고, 나는 별 잘못 없고 남들이 더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의식구조는 래디컬 페미니스트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자신들의 권력은 올라갔는데, 여전히 피해자인 척 약자인 척을 하지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래디컬 페미니스트와 뗄 레야 뗄 수 없는 동일종족인 것입니다.


 

 조국과 그 추종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권력을 쥔 쪽이 누구인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한데, 계속 피해의식을 가지고 피해자인 척을 합니다. 적반하장의 끝을 보여줬던 혜화역 빼액을 서초에서 이어나가고 있고, 설리가 죽은 후에도 똑같이 하고 있지요.



 또한 이 정권의 대북정책이 실효가 없고, 그야말로 할 말조차 못하는 굴종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이번 평양 축구경기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축구의 인기가 아무리 예전만 못하다 해도,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현실을 조금이나마 인식한 사람들이 적잖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혼돈과 그에 따른 공분이 부족하게나마나 표심에 반영될 겁니다. 이제 자유한국당만 잘하면 됩니다. Again 2008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에도 결과만 보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 총선이었지만, 실제 각 지역을 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석패한 지역이 꽤 많았습니다. 2008년 총선의 특징 중 하나가 매우 낮은 투표율이었는데, 내년 총선도 투표율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시민들이 가진 정치에 대한 실망감은 2008년의 그것과 어느 정도 유사한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초의 촛불이야말로 우리 조국의 희망입니다.

정치 2019. 10. 16. 01:02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은 이걸로

 

https://youtu.be/KKRHjCaHroE

 

 



 조국 장관께서 사퇴하시고 설리의 부고 소식까지 들려와 허망하던 차에 이 포스터를 보니 조금 기운이 납니다.


 

 서초의 촛불이 멈춘 것으로 알았었는데, 어쩜 이리도 믿음직스러울까요.


 

 서초의 촛불이, 두개골이 부서져도 죽지 않는 불사의 전사들이 우리 조국의 희망입니다. 많이들 광장의 별빛이 되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종로의 달님도 그대들만을 살피실 것입니다.


 

 그 동안 이해찬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총리 시절 그 사모님의 남편, 영남제분 회장과 부적절한 골프를 쳤던 게 누구였던가요. 그는 대표의 자격이 원천적으로 모자랍니다. 촛불 시민들은 이해찬을 용납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그는 친문인 척을 하지만 사실 친문이 아니고, 감히 자신이 문재인보다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이재명을 편들었습니다.


 

 서초의 촛불은 총선까지 그가 민주당을 이끌고 가도록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물러나야 했던 건 조국 장관이 아니라 이해찬이었습니다. 그가 왜 앞장서 조국 장관을 내쳤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한시 바삐 이해찬을 끌어내리고 진짜 문재인 대통령에 충성하는, 조국 장관과 같은 인물을 올려야 합니다. 이해찬을 그냥 두면 그는 이재명의 파벌에 공천을 주고 그를 부활시키려 들 것입니다.



 김진표가 대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해찬과 달리 이재명 출당시키겠다고 했었지요. 조국을 수호하는 그대들이 지난 민주당 경선에서 패하면서 너무 많은 것이 꼬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해찬이 친문이라 오판하셨던 분들, 충분히 후회하고 계십니까? 후회가 후회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조국 장관이 왜 끌어내려졌는지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서초의 촛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야 합니다. 일단 목표는 이해찬입니다. 이 목표를 이뤄야 조국 장관이나 유시민 작가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층의 고립된 정치지지, 아마도 그 한 원인

정치 2019. 10. 13. 12:49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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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aPOQacn2qw

 


 

 현재의 30대와 그 아래 연령대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30대 이상의 연령대는 맞고 자랐다는 겁니다. 부모가 체벌을 하지 않았더라도 학교 교사들의 무분별하고 비인도적인 폭행 속에 자라났고, 대다수의 남성들의 경우 역시나 폭력이 사라지지 않았던 군대에 다녀오기도 했지요.


 

 그래서 30대 이상은 대체로 폭력교사들에 대한 아주 깊은 부정적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잘못된 세상이 어떻게 고쳐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교사들에 의한 폭력을 처음으로 완화시킨 건 김대중 정권이었습니다. 민주진보개혁세력이 교사들에 의해 만연하던 학교폭력을 없앴습니다. 교사들에 의한 폭행이 사라진 현재의 학교가 과거의 학교보다 꼭 좋은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의 1020대는 과거의 교사들이 얼마나 정신이 나간 자들이었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30대 이상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인권이 없었습니다. 인권이 침해당한 기억은 30대 이상에게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딱히 부정적인 인식조차 없이, 그냥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학생이 대다수이긴 했습니다만 그렇다 해도 부당하게 일상적으로 얻어맞은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많은 교사들은 1990년대에만 해도 명백하게 감정적인 이유로 학생들을 때리고 학대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폭력을 즐기기 위해 학생을 마구 때리는 교사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교사들은 자차가 아니면 거리를 다니지 않더라고요.


 

 그랬던 현실에서 당시 보수우파는 이유 없이 두들겨 맞던 청소년들 편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국놈들은 맞으면서 커야 정신 차린다는 무개념한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던 자들도 있었는데, 대체로 자칭타칭 보수우파였습니다. 그런 청소년들 편을 들어주던 게 민주개혁세력이었습니다.


 

 마침 21세기에 접어들던 시대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90년대에서 00년대는 사회변화가 빠르던 시기입니다. 2010년대는 대조적이라 할 만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변화가 더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던 청년들은, 교사들의 폭행과 학대를 옹호하고 각종 변화에 뒤쳐진 보수우파를 자격 없다고 판단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때와는 또 다르지요. 지금은 민주당 간판을 단 자들이 파시스틱할 뿐만 아니라 청년, 특히 청년남성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 정권에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020 남성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느끼는 악감정을 현재의 3040대는 한나라당 세력에 가졌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좀 든다고 그 나쁜 인식이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정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니고, 변한 현실과 상황을 실시간으로 명징하게 인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편하고 빠르게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20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기엔 너무 어리지만, 배운 것에 어떤 현실이 어긋나는지는 금방 파악합니다. 즉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가 올바른 기준을 가르쳤다면, 그 기준에 무엇이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청년들이 뛰어납니다.


 

 도덕이 붕괴한 사회입니다. 집권여당은 명백하게 부도덕하며, 위선으로 바름을 모독합니다. 그 추종자들은 물론 가장 적극적인 도덕 파괴자들입니다. 현실에 적응하고 익숙해진 어른들보다는 도덕적 지식을 학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들이 보다 더 현실적 부정에 민감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존중받는 어른이 되고 싶은 자들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수용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귀를 열고 들어는 봐야 합니다. 듣는 귀가 없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문재인처럼 늙게 됩니다.

파시스트들과의 치열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정치 2019. 10. 8. 13:18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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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5oWkThXLIc

 

 

 

 조국 장관의 사퇴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층 내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현재의 정치적 문제의 본질은 무능하고 부패하였으며 사상적으로 그릇된 문재인 대통령에 있으며, 이 정권이 파시즘 정부인 이상 결국은 그 권력을 빼앗아야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파시즘은 철저히 권력 지향적이며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게 본질 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파시즘 정권이 본색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한 마디의 단어가 토착왜구’, 줄여서 토왜입니다. 이 정권과 그 광적인 추종자들은 정치적 반대자들에 토왜라는 낙인을 찍었지요. 한국인을 보고 근거도 없이 토왜라는 건 결국 비국민’, 즉 이 정권을 지지하지 않으면 국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차라리 빨갱이는 군사적 대립관계였고, 실제 간첩도 많았고 전후에도 소요가 한동안 있었기 때문에 근거 없는 낙인찍기만 안 하면 유효한 단어였습니다만, ‘토왜? 세월호 침몰한 날에도 문재인은 비싼 일식집에 갔었지요? 그 때 현장에서 밤샘하면서 사발면 먹던 서남수 교육부장관, 좌파의 광기에 부당하게 끌려 내려왔었던 걸 나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반일 불매운동이 한참이던 지난 여름, 일식집에 가서 구설수에 올랐던 이해찬 대표는 또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지지하면 국민,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으면 비국민. 이런 모습을 보이는 정권은 포퓰리즘 독재정권입니다. 이건 정치학적인 가장 간단명료한 기준입니다. 또한 현대 정치학에서는 파시즘, 나치 등을 포퓰리즘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며, 이 정권은 배타적 민족주의를 강조하는데다 집권 과정에서 노동운동과 결탁했고, 좌파에 기원을 둔다는 점에서 파시즘 정권의 현대적 일종으로 분류하는 게 학문적으로 타당합니다. 다른 유형의 좌파 포퓰리즘 독재로는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와 마두로가 저지르고 있는 ‘21세기 사회주의를 들 수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 쪽과도 물론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


 

 나는 본 블로그에서 2014년부터 문재인 파벌과 그 추종자들이 정치학적으로 파시스트들이며, 그러므로 그들은 무척 위험하다고 지속적인 경고를 해왔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제 그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파시스틱한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본질을 일찍 이해했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그들을 지금 막지 못하면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엄청나게 불행해질 겁니다.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합니다. 다행히 조국 장관으로 인해 이제는 승산이 생겼습니다. 조국 장관은 이름값을 잘 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일들이 잘 풀리면 조국 장관께서 조국을 구했다고 인정해 줄 생각입니다.


 

 파시즘을 포함한 포퓰리즘 독재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 체계를 망가뜨리고 헌법에까지 손을 대는 게 대동소이한 패턴인데요. 조국 장관을 임명한 후 이 정권은 역시나 법률 체계에 손을 대면서 파시즘의 전형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망가졌고,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상류층부터 마약이 번지고 있습니다.


 

 자유 시민 여러분들은 이 독재정권의 간교한 검찰개혁론에 속지 말아주십시오. 이 정권이 추진하는 대로 치안과 법률 체계가 망가질 경우, 마약과 조폭이 없었던 대한민국은 타 선진국과 다를 바 없이 마약과 조폭이 판치는 나라가 될 겁니다. 격무를 감수하는 검찰을 중심으로 한 치안 체계가 우리나라를 세상 유래 없을 정도로 마약과 조폭에서 지키는 데 많은 일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경찰과 결탁하고 자신들에게 언제든 칼을 겨눌 수 있는 검찰을 꺾으면서 우리나라의 치안과 사법 체계를 적극적으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명박 임기 내에 이상득을 감옥에 보냈던 걸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키우는 이 나라의 부모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동을 래디컬 페미니스트 전교조에서 지키고 싶지 않으신가요? 청년을 마약과 조폭에서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자녀가 공정한 입시제도 아래 진학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지금껏 검찰, 정치검찰이라 욕을 먹어왔지요? 지금 정권이 주장하듯 공수처 만들면 그게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정치검찰이라는 말이 우스울 정도로 정치공수처 될 겁니다. 지금껏 이 정권이 서민을 살기 좋게 해왔는지, 아니면 강남좌파의 특권을 강화하고 천룡들을 위한 정치를 해 왔는지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입시문제에서 민주당이 보여온 태도와 아집은 제대로 된 것입니까?


 

 파시즘의 동력은 추종하고 열광하는 대중의 광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정권의 파시즘에 반대하는 모든 자유시민은 생활의 모든 면에서, 주변의 파시스트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를 가해야만 합니다. 파시스트들은 쉽게 설득되지 않으므로 토론과 설득으로 문재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 각자가 평범한 자유 시민의 적이라 생각해야합니다. 현실을 이해하고, 최대한 합리적인 전략전술을 생각하고 그에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합니다.


 

민족주의의 본질적 반민주성

정치 2019. 10. 6. 16:57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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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Dch-EqkOJw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유주의와는 대조되는 시각이라서, 민족과 민주를 함께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본문에서는 이 사상적/철학적인 문제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별로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초는 모두들 배우셨겠지만 사회계약설에 있습니다. 군주의 권리는 신이 내린 게 아니며, 시민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각자의 권익을 보호받고자 국가사회와 계약했다는 게 가장 기초적인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시민은 합당한 사회계약이라 할 수 없는 권력자의 지배에 언제든 저항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주의는 어떨까요? 민족은 사회계약으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건 상상의 혈통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이고, 반민주적이며 관습적입니다. 개인성과 개인의 자유보다는 민족이라는 집단과 민족국가 전체를 우선시하게 되는 관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민족을 강조한 지도자와 정치 파벌은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과거엔 박정희가 그랬고, 북쪽에서는 김일성과 그 후계들이 그러하였으며, 지금은 문재인이 그렇습니다. 민족을 강조한 지도자는 거의 예외 없이 권위주의적이었고, 각자의 권리를 중시하지 않았으며, 대중을 동원하면 파시스틱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주의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조선 또는 대한제국의 국체를 잇지 않았지요. 대한 독립은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인지되었고, 조선 민중의 권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 더 나아가 한반도 또는 조선반도에 거주하던 모두의 권익을 위한 것으로 인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해방 이후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권리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일본 본토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의 권리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까지도 많은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친일재산 환수와 같은 문제에서도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었고, 자유민주국가로의 대한민국은 사회계약의 원칙을 충분히 직시해보거나 우선시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민주화 또한 그 과정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민족주의에 도취된 대다수의 학생운동권은 개인주의에 배타적이었고, 정치권에 들어와 권력을 쥔 지금도 시민 개개인의 권익과 약자 및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재인은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숭배 받는 길을 걷고자 합니다만, 문재인 치하에서 고통 받는 자들은 과거 그 어떤 때보다도 많습니다.


 

 한편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으며, 현재의 인구구조와 혼인/출산율, 그리고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보면 앞으로 많은 이민을 받는 게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독재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치 2019. 10. 5. 12:05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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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DoWoM2KI4s

 


 

 독재는 한자로 獨裁고 영어로 dictator입니다. 는 나홀로라는 뜻이고요. 는 직물 등을 재단한다고 할 때 그 재입니다. 직역하면 혼자 천을 재단하거나 옷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Dictator는 로마 공화정의 독재관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상시에 있는 직책이 아니고, 전쟁이나 내란 등이 일어났을 때 1인에게 정치적 권한을 집중해주는 제도였는데요. 훗날 카이사르가 종신 독재관이 되고 공화정이 끝나면서 어감이 변했습니다.


 

 즉 독재란 법의 정신과 형식, 협의에 대한 도덕과 관습 및 규칙 등을 어기고 권력자 또는 권력체가 독단적인 판단을 하는 상태 또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독재의 형태는 여럿일 수 있으며, 어떤 정치체제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포퓰리즘 독재자이다.’라는 말은요. 학술적으로 얼마든지 참이 될 수 있는 명제입니다. 관용적 표현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즉 문재인이 포퓰리즘 독재자가 아니라는 반박은 가능합니다만, 민주정체에서의 포퓰리즘 독재자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물론 문재인이 포퓰리즘 독재자라는 건 엄연히 참인 명제입니다. 이 명제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문재인은 21세기 선진국 좌파 포퓰리즘 독재자로는 첫손에 꼽고 기록되어야 할 인물입니다. 집권여당이 지난 개천절에 나왔던 시위대를 비국민 취급하는 건 그가 포퓰리스트라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참조로 존 스튜어트 밀은 독재에 대해 좀 더 단순하고 직관적인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는 개별성을 파괴하는 것을 독재라고 자유론에서 정의하였습니다. 나는 이 정의가 흥미로우며 독재를 판별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독재에서, 대깨문들은 대깨문이 아닌 자들의 개별성을 대단히 적극적으로 파괴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민주당 내에서 자신들과 다른 개별성을 가진 자들을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파괴합니다.


 

 한편 독단을 판별하는 기준도 중요한데요. 그 판단의 객관성과 합리성 및 협의가 중요합니다. 즉 권력자 및 권력체가 주관적인 편견에 기초하여, 합리적 반대자들을 무시하고 권력을 통해 판단을 강요할 때 대체로 그것은 독단이자 독재가 됩니다.


 

 문자 그대로의 선지자와 영도자가 존재할 수 있다면, 그런 지도자는 독단을 하더라도 독재자로 평가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따라갈 수 없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판단력을 가진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가 판단을 하는 게 최선의 결과가 되고, 사람들이 결국 따르게 되는 게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런 일은 어지간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민한 지도자라도 모든 분야를 잘 알 수는 없으며, 실제로는 각 분야마다 잘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의견들을 모으고 참조하여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좋은 정치 지도자는 사람 보는 눈이 중요하고 잘 듣는 귀를 가져야 하며, 대립하는 의견들 가운데 최선의 것을 제 때 골라 실현할 수 있는 탁월한 직관과 판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독재가 나쁜 이유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2선까지의 박정희는 단순한 독재자로 보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었고, 그가 본격적으로 독재를 한 후에는 그리 좋은 결과가 없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독재자에게는 일정한 행동패턴이 있고, 그 패턴에서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개천절 날 있었던 광화문 시위에 대해 청와대는 쿠데타라고 표현했지요. 그 또한 전형적인 패턴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이 정권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질 때마다 문재인과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전형적인 패턴을 보일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각오가 필요합니다. 독재 권력의 전형적인 패턴은 대다수의 국민에게는 각종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화문에 사람 많이 모였더라고요?

정치 2019. 10. 4. 04:15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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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ewhmy2X22k

 



 꽤 흥미롭습니다.


 

 10년도 더 된 광우병 집회 때가 떠오르는데요. 그 때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많이 간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이명박 정권이 사태를 수습 못하고 어그로를 끌었다는 데 있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모이면서 쇠고기 재협상 할 때까지 일반인이 많이 모였었고요. 재협상 한 후에는 전문 시위꾼들이나 강성 정권 반대자들만 주로 모여서 한동안 더 하다가 끝났었습니다.


 

 대중이 참여하는 형식의 시위는 정권이 소통하고, 어그로만 안 끌면 금방 수습이 되는 편입니다. 중도층이 자발적으로 참여 안 하면 대규모 시위를 동원만으로 이어나가긴 어렵고, 중도층은 대체로 온건한데다 자기 생활이 중요한 편이라서 정권이 소통과 수습에 나서면 굳이 피곤하게 시위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박근혜 탄핵 시위때도, 박근혜가 제대로 뭔가 상황을 수습하려고 나서서 올바른 행동을 했다면 그렇게까지 시위가 커질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위 시작도 하기 전부터 정권과 여당이 끌 수 있는 어그로는 다 끌어놓은데다, 1차부터 대규모 시위를 했는데도 최대급 어그로를 끌었기 때문에 아주 볼만해질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진지하게 광우병 시위 때 이명박 정권 대응이 더 신사적이었고 그나마 더 소통했었습니다. 이번 정권보다는요.


 

 나는 아직 시위에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조국 물러나라고 말 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분 아직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좋습니다. 나와 유사한 생각을 가진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시위하는 분들 응원은 합니다.


 

 시위는 앞으로 더 커지고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조국 찬성, 문재인 지지 집회도 계속 일어나겠지요. 이 정권은 반대자들에게 계속 기름을 부어줄 거고요. 앞으로 이 달나라는 아주 활활 잘 타오를 겁니다. 그러고 보면 버닝썬이라는 이름이 참 운명적이에요.


 

 이 전쟁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능한 삶의 모든 곳에서, 정상인은 대깨문 대깨조들에 대해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해야만 합니다. 악은 평범합니다. 대깨문 대깨조들은 우리 사회의 공적입니다. 최소한 그들은 박근혜의 광적인 지지자들과 동급 이상의 취급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집권하면서 분열과 증오, 혐오, 투쟁과 동원, 폭력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대책없이 전개되었고, 이젠 위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낙관하면 안 되고요. 약간의 방심도 하면 안 됩니다. 박근혜 끌어내렸을 때처럼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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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CZXZrpozsA

 


 

 정치인은 선거를 할 때와 선거를 안 할 때는 다른 사람입니다. 선거를 할 때는 열심히 정상인인 척을 하지요. 피드백도 잘 되는 편이고요. 그러다가 선거 끝나면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거를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몇 년 전부터 보궐선거를 11회로 줄여버렸습니다. 정식 선거가 있으면 그 때 같이 하는 식으로 바뀌었고요. 예전엔 지방선거 끝나면 두 달도 안 되서 보궐선거를 하곤 했는데, 이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를 적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야가 결탁하여 이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장 1년 넘게 공석이 된 곳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홍준표 지난 대선 나올 때 일부러 타이밍 지저분하게 맞춰서 경남지사 한참 공석으로 만들었었지요. 나는 그가 지저분한 정치인이라 생각합니다.

 

 

 선거 자주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지방선거할 때 아주 많은 사람들 한 번에 뽑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눠서 하면 됩니다. 대도시 기준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선거 따로 하고요. 교육감 선거도 따로 하면 선거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시민들도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교육감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우리나라는 민주적이 될 수 있지요. 군소정당은 작은 기회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런 기회가 많아지면 좀 더 다양한 정당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총선을 나눠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비례대표를 늘린다고 가정할 때요. 비례대표는 임기 2년으로 하고, 비례대표 선거를 중간에 한 번 더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담인데 기초의원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합니다. 기초의원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례대표로 거의 1명만 뽑히는데요. 비례대표 1번은 여성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여성이 비례대표를 합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성비는 현재 여성:남성 97:3 수준입니다. 완전히 잘못되어 있지요. 폐지하지 않는다면 비례대표 홀수번호에 여성을 넣는 것을 그만해야하고요. 광역의원 비례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전 국민적 선거를 하고, 보궐도 1년에 한 번씩은 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해 줘야 정치인들이 국민 앞에서 주제 파악을 조금이라도 합니다. 선거를 더 자주 하면 더 좋습니다.


 

 선거를 자주 할 경우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일정 이하의 투표율일 때는 결선투표제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은 정치인을 계속 감시하고 견제하고 일하게 해야 합니다. 정치인을 추종하는 건 시민으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최고의 압박은 선거입니다. 투표를 자주 할수록 정치인들은 시민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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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TLmXyjOobw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민주/개혁/진보 계열이 문화권력을 계속 쥐고 있었습니다. 김영삼의 3당 합당은 실리적이었으나 명분이 없었고, 너무 많은 (당시의) 청년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했으며, 집권한 김영삼 정권은 외환위기로 무너진 데다 이회창하고까지 대립하면서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고, 집권한 김대중은 전향적인 문화정책을 펼쳤으니까요.


 

 노무현 시절이 지나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집권할 수는 있었지만, 문화적인 열세를 만회하지는 못했습니다. 국정원 동원해서 인터넷 공작하고, 공중파 장악하고 그런 식으로는 했습니다만, 문화권력을 전혀 못 가져오고 역효과만 잔뜩 났지요.


 

 그 때부터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은 노년층이 주로 지지하는 정당이고,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청년층이 성장하면 한나라당의 미래는 없을 거라고요. 이후 박근혜가 집권을 이었음에도 이름 바꾼 새누리당은 아무 것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뭘 똑바로 하기는커녕 문화계 블랙리스트 만들고 세월호 대응도 엉망으로 하고 진박공천하면서 미래를 없애 버렸지요.


 

 현재의 20대는 30대와 40대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정치적 포지션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겪어온 세월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꽤 많은 30/40대가 느끼기에, 문재인 당선 이전의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은 청년이었던 그들이 느끼던 구시대적 권위주의와 억압의 상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외환위기의 주범이었고, 그럼에도 남탓과 책임회피만을 반복한 군사정권의 잔재였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들의 디테일이나 정확성의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한나라당이건 새누리당이건 청년들이 그렇게 느끼는 문제요소들을 제공하였고 미래를 버렸습니다. 이미 이명박 정권 말기부터 이명박 지지층 중 다수가 한나라당에 대한 청년층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근혜의 당선으로 새누리당은 정권을 이어나갈 수는 있었지만, 이미지는 더 망가져버리고 말았고요.


 

 현재의 3040은 어릴 때 각인된 기억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 고관심층이거나 그럴 만한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한 번 가진 정치적 성향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맘카페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들이 대체로 사실 정치에 대해 알아보거나 관심가질 시간이 애초에 별로 없고 정치 고관심층도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평균적인 20대 남성과 평균적인 아이엄마를 놓고 대조해보면, 정치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건 에너지건 관심이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애엄마들끼리 모여서 정치 이야기를 별로 하지도 않고, 하게 되더라도 반론이 오고가고 다투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최소한의 관심만 두는 맘들이 맘카페를 통해 편향된 정치적 시각을 가지고 유지하게 되는 건 그리 어려운 원리에 의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씩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민주당 PC좌파들이 장악한 세상, 빡빡하고 재미없잖아요.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있나요? 자유가 늘어나고 있나요? 나오는 픽션, 예능은 예전보다 재미있나요? 세상에 자애가 가득하기라도 한가요?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요? 꿈과 사랑이 가득한 파란나라라도 도래하였나요? 오직 주식시장만 파랗지요.


 

 지금 정치에 처음 관심을 가지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민주당은 도덕과 정의와 올바름을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능욕하는 권력자들입니다. 위선이야말로 선에 대한 가장 기만적이고도 모독적인 행위지요. 정유라는 문제 터지니까 사과라도 제대로 했었는데, 조민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조국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멀끔한 얼굴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니까 속는 사람도 많지요. 이걸 지켜보는 청년들은 속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이 집권해서 좋아진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문화, 경제, 재정, 금융, 행정, 치안, 외교 등등 모든 분야에서 단언컨대 역대 최악의 정권입니다. 대깨문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광신집단이고요.


 

 커다란 정치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문재인이 집권하기까지, 정치에 대해 관심을 처음 가지는 청년들은 대체로 자연스럽게 민주당 지지층이 되었었습니다. 한나라-새누리당 지지층이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10~20, 특히 남성들은 민주당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부류는 상대적으로 소수입니다.



 민주당은 그들이 붙잡고 있던 문화 전반 및 각종 사회적 구성요소들과 함께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붕괴는 너무 광범위하고 끔찍하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서는 영 정서적으로 좋지 않긴 합니다만, 이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이, 친문이, 민주당이 나쁘다는 것은 차츰 상식이 되어갈 것입니다. 물론 정치에 대해 관심이 있고, 정상적인 지능과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갖춰야 할 상식을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