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무중으로 흘러가는 총선 전망

정치 2020. 2. 16. 10:3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Sw-mB7ko1NI

 



 

 대체로 언제나 그래왔지만,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니 판세에 큰 변수들이 계속 생기면서 한치 앞도 바라보기가 힘들어지네요.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감도 안 잡힙니다.


 

 실제 후보 나오는 걸 봐야겠지만, 아직 나는 미래통합당이 각 지역과 비례대표에 얼마나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수 있을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못 하더라도 결국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어야 득표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겠지만, 사전 작업이 너무 약했던 거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깊은 게 현실입니다.



 민주당은 아주 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지만 조직과 자금력을 가지고 있고, 총선에 지원한 후보군도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조적으로 미래통합당은 조직과 자금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 같은 체급의 승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젠 미래통합당의 승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잃어도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비록 미래통합당이 아직도 약하기에 득표를 많이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민주당도 예전처럼 득표하긴 어려울 겁니다. 민주당을 찍던 유권자들 다수가 투표를 포기하고, 미래통합당을 찍을 유권자는 아주 높은 투표율을 보인다면 미래통합당의 제1당도 이젠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굳이 투표장까지 가기에 민주당 지지층 중 다수는 너무 깊은 회의감과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매우 절실합니다. 4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휠체어를 타고라도 투표장에 갈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은 투표를 포기하고 여행을 많이 떠날 걸로 예상합니다.


 

 나를 포함한 중도층은 이젠 많이 돌아섰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동안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던 위수문동 일당과 집권여당 민주당의 과오가 눈에 들어온 것이겠지요. 중도 정치 저관심층은 정말 많은데, 이 유권자들은 평소에 정치 뉴스도 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평소엔 민심반영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다가 투표가 가까워져 오면 슬슬 민심을 표출하기 시작하지요. 아마 이 변수가 체감되면서, 요 며칠 사이 민주당 핵심들은 마음이 평온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겁에 질리게 되면, 지금까지 하던 것보다 더 수준 낮은 짓을 저지를 지도 모르지요.



 다가오는 총선거는 무너져 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수습할 수 있는, 거의 남지 않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시절 내내, 현 권력자들은 우리가 누리던 소소한 행복마저 체감하기 어렵게 만들고, 매사에 불만을 가지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권력을 손에 쥐면 근사한 걸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반복해 왔지요. 그러나 그들이 권력을 손에 넣고 마음껏 휘두른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작은 행복들마저 무너지는 것을 체감 중입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했던 시대가 그립다면, 어떤 인민은 더욱 평등한 이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기시감, 3년 전

정치 2020. 2. 11. 22:2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dv13gl0a-FA

 

 



 근래 나는 2016년의 기시감 비슷한 것을 느낍니다. 당시 박근혜를 비호하던 자들과 현재 위수문동을 비호하는 자들의 방식이 무척이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전부터 쭉 위수문동과 민주당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분들도 본 블로그에 많이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나는 박근혜에 큰 불만을 가진 편은 아니었고요. 그러나 옥새런과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나는 박근혜의 탄핵 소추에 찬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나의 견해로는 속칭 보수 세력이 살아남고 위수문동 일당을 견제하려면 박근혜를 스스로 잘라내고 진정으로 환골탈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실제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수는 박근혜의 탄핵에 동참하였으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홍준표 대표 체제를 거치면서 비박계열은 충분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고, 마땅히 해냈어야 할 환골탈태도 해내지 못한 채 현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당시 나는 친박 세력에게 원망 비슷하거나 비판 비슷한 말들을 들었고, 그런 사람들이 박근혜를 옹호하기 위해 어떤 말들을 했는지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정도 지난 지금은 대깨들이 위수문동을 지키기 위해 무척이나 유사한 말들을 하고 있네요. 마치 기시감과 유사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몇 가지의 이야기를 반복해야 할 것 같습니. 약 3년 전에도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탄핵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원이 없으니까 헌법재판소가 나서는 건데요. 탄핵에서 헌재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1) 탄핵소추에 위헌적 요소가 없는지를 판단하고, 2) 민심을 살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적으로탄핵의 주체는 국회여야 하고, 본질적으로 민주적인기관이 아닌 헌재는 탄핵을 심판할권리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민주적이기위해 민심을 살피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탄핵 과정에서 헌재가 하는 것은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의 특성과 헌법재판관들의 역할 등이 있기에 탄핵은 마치 판결과 같이 보이게 됩니다. 물론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제시한 요인이 터무니없는 것인지, 아니면 합당한 것인지를 헌재가 점검하고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법조인들은 이것을 마치 법률적인문제인 것처럼 구성하고 싶겠지만, 나는 어디까지나 윤리적인문제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즉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단순한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가시적으로 대통령이 민심을 잃어야만 탄핵이 추진되고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은 법률적인 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원론적으로 탄핵이나 탄핵에 이르는 비판의 과정에서 무죄추정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무죄추정은 형법상의 원칙이자 사인에 대한 원칙이지, 공인에 대한 윤리적이고도 정치적인 판단의 원칙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고 어느 때고 정치적 비판이나 탄핵에 있어 충분한 증거의 입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력은 어느 때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들 보시다시피 현 정권처럼 대단히 노골적이고 비열한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 모든 증거 수집'은 필요하겠습니다.

 브금

 

https://youtu.be/txEqWuSjsnM

 

 


 

 개그맨 이용진씨가 tvN 유튜브판 방송에서 대통령 문재인씨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SNS를 폐쇄하고, 방송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발언을 다 했나 몰라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친미서방국가인줄 아시는지? 현실이 어떤지 빨리 눈치 채야 곤욕을 면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지상락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계명이 실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인민들은 다른 국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 이걸 아직 모르셨으면 이번 기회에 외우세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올바른 호칭을 알아볼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을 각하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왕족이나 귀족에 대한 호칭은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위에서부터 폐하-전하-저하-합하-각하입니다.


 

 즉 각하는 한낱 군사독재자였던 박정희에게는 어울리는 칭호일지 모르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는 많이 모자란 명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에게는 전하 정도의 호칭이 어울립니다. 전하는 황제국 태자의 호칭이거나 왕국 국왕의 호칭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제국을 꿈꾸는 분은 아니시고, 상국(上國)을 하나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으니 전하라는 호칭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님은 공화국의 대통령임을 공식적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그렇기에 왕에 대한 호칭인 전하는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문재인 전하보다 더 어울리는 표현이 있으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문재인 동지.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님께 가장 어울리는 칭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줄여서 위수문동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 대학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서 비롯된 최고존엄한 호칭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위수문동을 감히 문재인씨라고 했다, '더욱 평등한 인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나마 위수문동께서 어질어 구금, 체벌, 활동금지조치, 벌금, 강제정신교육 등의 형벌을 받지 않는 것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차마 위수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수 없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대안도 있긴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문재인 동지. 줄여서 친지문동입니다.



 

 이상 '위대한 수령 문재인 동지',' 위수문동', '친애하는 지도자 문재인 동지', '친지문동' 은 모두 궁서체로 표기하였습니다. 진지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브금


https://youtu.be/lv1YtAjgKzo 

 


 

 

 ‘영부인보다 강남 건물주가 낫다.’ 정경심.


 

 ‘짐이 곧 법이니라.’ 추미애


 

 ‘Free Hong Kong!!!' 김현미


 

 역시 큰일은 여자가 합니다.


 

 적어도 문재인 시대에, 겉으로 보이는 권력의 중심에서는.



 저 쪽 룰이 바깥 일, 큰일은 여자가 하고요. 은밀하고 섬세한 일을 남자가 하거든요.

선거 지고 거물된 인물의 예시

정치 2020. 2. 5. 19:36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ZebjUaCaDbA

 

 



 이 양반 있잖아요.



 이 양반 약력은 이렇습니다.

 

1946

1988년 부산직할시 동구 총선 출마, 승리

1992년 부산직할시 동구 총선 출마, 낙선

1995년 부산광역시장 출마, 낙선

1996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총선 출마, 낙선

1998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궐 총선 출마, 당선

(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의사로 서울특별시장 출마 포기)

2000년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 을 총선 출마, 낙선

2002년 대통령 선거 출마, 당선

2009년 歿



 

 노무현이 선거 지고 거물 된 시점은 2000년입니다. 1998년에 서울특별시장을 포기하고 고건에게 양보하면서 김대중에게 잘 보였고, 종로 국회의원 하고서도 부산으로 내려가 도전하여 비록 낙선했지만 거물 대접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장은 져도 이름값 올리는 선 굵은 정치했던 게 노무현인데, 황교안 보면 정확히 그 반대로 하고 있지요.

 


 지금 보면 노무현의 진정한 후계자는 이 사람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좋아했던 분들? 문재인이 어디 노무현 같습니까? 좋은 의미로 노무현 같은 인물은 이번에 종로 출마하겠다는 김병준이지요. 노무현 정신이라는 게 있다면, 1998년에 김대중의 뜻에 따라 종로에 출마했던 노무현 정신을 승계한 건 김병준입니다.


 

 문재인은 그저 문천지교라는 컬트 (바지)교주일 뿐이지요.



 나는 이번 총선에서 종로 사람들이 종로 사람에게 표를 줬으면 합니다. 아무렴 종로 토박이가 종로를 위해 좀 더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낙연은 종로에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그 동안 국회의원(함평/영광/장성/담양)이고 도지사고 모두 전남에서 했지요. 심지어 서울에서 거주하던 곳도 종로가 아니라 서초구 잠원동입니다.


 

 노무현이 추진했던 한미FTA, 제주해군기지를 망가뜨리려 전력을 다했던 이들이 죽은 노무현을 팔아먹고, 그의 이름조차 불명예스레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죽음조차 되짚어보면 수상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제대로 경호하지도 못하고 거짓증언을 했던 이들이 청와대에 들어가 호의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권은 노무현이 만들었던 공소장 공개 원칙도 뻔뻔하게 어기고 있지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만일 진정으로 노무현을 지지했고 아꼈던 분이 있다면, 그의 좋은 유지를 잇고 있는 인물은 김병준과 안희정이라는 걸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주시길 바랍니다. 후안무치한 매노는 이번 총선에서 심판받아야 합니다.

 브금

 

https://youtu.be/wf12snCqE7Y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건,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건 지건, 문재인에 대한 대중적인 기대나 지지 및 인기는 많이 꺾였다고 나는 판단합니다. 정치에 실망한 대중은 좀처럼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조사에 잘 표출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정치 전반에 깊게 실망한 민심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에 있습니다. 일단 현 상황은 나쁜 추세이기 때문에, 무언가 반전이 없다면 계속 세상 돌아가는 방향도 나쁜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젠 문재인 이후를 걱정해봐야 합니다.


 

 요새 윤석열 총장 인기가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적 영웅이 된 윤석열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된 후, 대중적 기대에 부합해 현 정권과 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까지 탈곡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남는 세력은? 윤석열 친위 세력이 유일하게 힘 있는 정치세력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 윤석열이 타협을 잘 하는 인물 같나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쥔 인물이 대중적 인기도 좋은데 타협을 모르는 인물일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다들 이미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최근 우한 코로나 유행 및 문재인 정권의 (내가 보기엔) 지나친 친중행보로 인한 반감도 많이 보입니다. 실제 우한에서 이 강화판 코로나 역병이 유행하게 된 과정을 보면, 중공 독재정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긴 합니다. 관련하여 보시면 좋을 기사를 하나 링크해 두겠습니다.

 

 중국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 ‘괴담 유포자알고보니 제갈량


 

 이번 사례는 독재정권의 본질적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물론 중공만 독재정권이 아니지요. 우리 문재인 시대의 대한민국도 정도는 다를 수 있으나 본질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비록 중국이 싫은 짓들을 한다 해도, 우리나라에 혐중정서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작년의 어처구니없는 극일 해프닝처럼 주변국에 대한 혐오정서가 부추겨진다거나, 역병 등으로 혐오정서가 부추겨지는 과정에서 국운이 쇠하고 영웅을 고대하게 될 경우, 그 결과는 파시즘에 가까운 것이 되기 쉽습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증오감, 대깨문들과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혐오감, 중공과 북조선에 대한 지긋지긋함 등을 느끼고 계실 거고, 원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정서를 가지고 있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문재인을 싫어하는 게 당연하긴 합니다. 다만 나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전반적인 국민들이 문재인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적절한 수위로 제어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은 우리나라 내부의 갈등을 극단화시켰고, 수습 불가능할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에 대한 증오와 혐오가 극단화되고, 그에 더해 주변국들에 대한 각각의 반감도 극단화되는 가운데, 차기 정권이 영웅시되고 강한 권력을 쥘 경우 상황이 어디까지 나빠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정서가 생기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런 감정들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걸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악화를 제어하려면, 각자가 배운 대로 해야 합니다. 

설 명절 정치 이야기는 안희정으로

정치 2020. 1. 24. 11:35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4PQWkk6RPD0

 

 



 까치설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독재를 막으려는 입장에서 본문을 작성합니다.


 

 대깨문은 설득이 안 됩니다. 대깨문은 고립의 대상이지,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건 새보수당이건 보수쪽 지지층은 대화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입니다. 그들은 어차피 찍을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로 한풀이를 하는 건 사이다같을 수는 있으나, 별 의미는 없습니다.


 

 설득이 가능한 대상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진보 계열의 중도적인 유권자입니다. 상대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잘 할 자신 없으면 그냥 정치이야기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이야기를 꺼내기 좋은 화제는 안희정입니다. 추가하자면 이재명.



 다른 건 몰라도 안희정 판결만큼은 명백한 정적 제거이며, 아무리 민주당 지지층이라도 옹호를 해서는 안 되는 건입니다. 안희정 판결을 위해 문재인 정권은 무죄추정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였으며, 3권 분립을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독재이자 중국/러시아식 독재정치라 규정 가능합니다.


 

 만일 안희정 양념-판결 건 전반에서 문재인만을 지지한다면 그것은 대깨문이므로 고립의 대상이 되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안희정 건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민주당을 찍겠다고 한다면, 이야기를 잘 해봐야 할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현재의 정치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민주정이 어떤 식으로 망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합니다.


 

 이재명이 왜 무사할 수 있었는지를 언급하는 건 옵션입니다. 나는 이재명이 살아남았던 주 이유로 문준용을 언급한 것을 꼽겠습니다. 청와대를 수사하던 검찰들을 노골적으로 날린 건, 이 정권의 비위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재명은 살려둘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럴 만한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걸 언급하자면 정치지향은 대체로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아이덴티티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고관심층 절대다수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대화는 거의 예외 없이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인 대화이며, 그렇기에 화법 또한 정서적인 대화의 그것이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을 나누겠다면, 상대의 생각을 고치겠다는 생각은 일단 접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인지되는 게 우선입니다. 일단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서로의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

정치 2020. 1. 19. 12:2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은 수도권 기준 모처럼 눈이 오는 일요일이라 그 기념으로.

 

https://youtu.be/R5RxMV6Pywg

 

 


 

 나는 이른 시기에 문재인 일당의 본질이 파시즘임을 파악하였고, 그 위험을 간과할 수 없어 문재인의 집권을 막고자 2013년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왔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유감스럽게도 문재인은 결국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가 청와대에 입성한 비극적인 그 날부터, 나의 우려가 적어도 방향성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하게 옳았었다는 게 하루하루 증명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런 나도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비가역적으로, 마치 고의 트롤러처럼 나라를 망칠 거라고는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었는데요.


 

 내가 미처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던 것이, NL들은 대한민국을 올바른 국가로, 정당한 국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주도권을 본인들이 쥔 것이니, 그들은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부정한 것이니까 철저한 이용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게 그들에 대한 나의 최근 견해입니다.


 

 관련하여 언급하자면 민족자주를 부르짖는 자들은 이승만에 의해 대한민국, 남한/남조선이 따로 건국되고 미국의 동맹국(그들의 시각으로는 속국 또는 식민지)이 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여, 이 정권 인물들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존중, 애정,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같은 것이 처음부터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대국가의 지도층으로 가져야 할 공적 마인드가 전무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렇게까지 의식이 없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정말 수준 이하의 인간이라도, 어느 정도 조국(인명 조국 아닙니다.)을 아끼는 감정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NL 출신들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상황입니다. 노무현 시절만 하더라도 대중들은 어느 정도 비슷한 채널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 싫은 정보도 보게 되었고, 지금보다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미디어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맛에 맞는 것만 편식할 수 있게 되면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채널이 수익을 창출하기 쉬워졌습니다. 대조적으로 중립적이고 질이 높은 미디어는 상업적인 관점에서는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보의 전달이 제한되고 쉽게 끊깁니다. 정부가 잘못된 언행을 저질렀을 때, 그게 잘 전파되지도 않고 그것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민의 비율도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날이 정보전달이 빨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점차 빠르게 정보가 전달되는 데 익숙합니다만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젠 정보가 느리게 전달됩니다. 보다 옛날에 그랬듯, 정치적인 정보가 전달되고 시민적 공감대가 생기는 데 많은 세월이 필요해졌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며 인내하기엔, 제정신과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시민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참고 견디는 건 너무나도 가혹하고 인도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랏일을 보며 길게 애달파하기엔 생은 짧으며, 우리들 각자에게는 사적인 어려움도 주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나쁜 걸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브금은 드디어 그 해가 온 것에 관하여.

 

https://youtu.be/-yyg8kPSzXA

 

 

 

 새해의 첫 포스트입니다. 요새 바빠서 짧게 작성합니다.


 

 부정선거를 포함한 비위가 걸렸고, 그걸 수사하는 검찰을 최대한 빠르게 권력으로 짓누른 것입니다. 그런 걸 직권남용이라 하지요.


 

 현 정권의 검찰 인사는 본래의 인사시즌보다 3주 가까이 빠릅니다. 급하다는 겁니다. 일단 울산 부정선거 건을 막아야 하니까요.


 

 관련하여 현 정권 편을 들고 언론 플레이들을 하는 자들을 표현하는 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 멍멍이. 파시스트. 대깨문. 광신도. 민주공화정의 적이자 시민권의 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덮으면 총 데미지는 줄어들긴 합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퇴색시키니까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완전히 덮고 은폐하는 게 잘 되는 법도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의 마지막 날은 그다지 밝지도 행복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담인데 이번에 구로을 출마한다는 윤건영은 개혁당 출신입니다. 이 양반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자유한국당에서 누구를 전략공천해서라도 윤건영이 뱃지 다는 건 막아보는 쪽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건영 자리 만들어주느라 박영선은 지금 중기부 장관을 하고 있는 거고, 박영선은 아마 다음 서울시장도 내정되어 있을 겁니다. 박영선은 서울시장 찍고 대통령 하고 싶을 거고요.


문재인 정권 3년차 (2019년) 평가

정치 2019. 12. 31. 00:20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은 연말용입니다.


https://youtu.be/Y4iXatDeY7A




 작년에 이어 올해 평가입니다.

 


 

1) 경제 분야 평가

 

 정책이 실종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본격 사이비 스타일로 아집부리고 날뛰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정책 자체가 실종되다시피 했습니다. 아직도 아집부리고 어처구니없이 구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아몰랑 모드로 가서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나마 한다는 걸 보면 하나같이 어처구니가 없고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그나마 나을 텐데, 벌이는 일은 있습니다. 3기 신도시라거나, 부동산 대책이라거나. 하나같이 재앙 같은 것들만 벌이면서 국가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 놨습니다.

 

 아. 중간에 그거 있었네요. 일본하고 싸운답시고 산업 육성한다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일본은 제대로 수출규제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견제만 했지. 그리고 그 견제가 우리나라 경제엔 꽤 많이 아팠지요.

 

 경제 상황 자체는 이보다 나쁠 수가 없고, 완전히 망조로 접어들었습니다. 연초에는 경기회복도 기대했지만 국내경기고 글로벌경기고 망했고요. 내년엔 좋아질지 어쩔지 모르겠네요. 분명한 건 좋아진다면 외부변수고, 이 정권은 상황을 확실하게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고의트롤링처럼 보이는 걸 합니다. 나는 그들이 사익을 위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있는 것으로 어림합니다.

 


 

2) 외교 분야 평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보통 역사적으로 이렇게 외교하면 전쟁 터졌습니다. 워낙 평화적인 시대니까 아직 전쟁이 안 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채롭게 두들겨 맞기 딱 좋게 굴고 있습니다.

 

 올해 유럽에서는 손흥민이 골을 많이 넣었는데, 손흥민 골 소식과 비슷한 빈도로 북쪽에서 쏘아올린 불상이 하늘을 날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봄부터는 그랬습니다.

 

 이 정권의 대일본외교는... 발상 수준이 진주만 때린 일본제국 수준입니다. 이 정권 요인들 사고구조는 1930~40년대 일본제국 군부와 대동소이합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서, 대체 일제 군부는 왜 그랬을까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 정권을 보면서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제국에 무타구치 렌야가 있었다면, 대한민국에는 문재인이 있습니다.

 

 문재인과 현 정권의 요인들은 현실을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주 강한 도그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도그마에 맞춰 현실을 왜곡해 이해합니다. 거기에 더해 사익을 - 돈과 권력 모두를 - 추구하는 성향도 무척 강합니다. 그러니까 고의트롤러같은 행동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시민 자유와 권리, 사회 분야 평가

 

 기조가 작년과 달라진 게 전혀 없고, 무척이나 일관적으로 내리막길을 달렸습니다.

 

 각종 사회적 갈등이 수습 불가능하게 커졌고 이젠 돌이킬 수도 없어 보입니다. 시민들의 경찰, 법원, 판사 등에 대한 신뢰는 크게 무너졌고, 죄형법정주의는 완전히 소멸되다시피 하였으며, 계층이고 젠더고 거의 모든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답이 아예 안 나옵니다.

 

 일본과 갈등 빚을 때는 정권차원에서 파시즘을 독려하면서, 테러가 조장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었습니다. 국내 거주 일본인 및 일본 출신들은 불편을 넘은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헌법상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를 독단적으로 북송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그 사건을 인혁당 사건에 비견하겠습니다.

 


 

4) 정치 분야 평가

 

 굳이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게 민주정치입니까? 파시즘 독재정치지요.

 


 

5) 총평

 

 역사는 문재인을 올바르게 기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망가뜨린 사상최악의 암군이라고요. 후손에게도 제대로 가르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합니다.

 

 물론 이제 문재인의 임기는 고작 절반정도가 지났을 뿐입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이른 레임덕을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너무 저지른 게 많기 때문에, 아무리 공수처 같은 걸로 발악을 한다 해도 순탄한 미래를 누리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