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을 보는 감상

정치 2019. 1. 31. 12:0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cSNg9GQanUA



 

 김경수가 유죄라는 거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모두가 감 잡고 있던 사안이고, 포인트는 어디까지나 법원이 이 독재정권을 이겨내고 제대로 판결을 할 수 있을까? 와 형량이 어느 정도일까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결과가 나왔네요. 드루킹을 고발한 게 민주당이었고 허익범 특검도 문재인이 출범시켰던 걸 감안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부터 지지층까지, 양심도 없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게 이번 김경수 구속건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박근혜나 자유한국당 쪽 인물들에게 적용하길 주저 않던 정황증거로 인한 판결을, 이번 김경수에 마찬가지로 적용하니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아도 너무 높거든요. 그런데 원래 정황증거로 인한 판결은 쭉 있어왔습니다. 물증 잘 숨기는 범죄자가 워낙 많아서, 정황증거가 맞으면 유죄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물증만으로 잡으면 우리나라 범죄천국 됩니다. 정황증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가 문제지요.


 

 그런데 드루킹 건은, 정치병 환자들 빼고 그냥 중립적인 사람들의 상식에선 김경수가 개입을 안 했을 수가 없습니다. 정황증거가 완전히 깔끔하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말도 바꾸고. 유죄가 당연하지요.


 

 한편으로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아직 3권은 분립되어있음을 선언한 것인 동시에, 이 정권의 정통성 또한 깔끔하지 않다는 걸 공표한 것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정권의 여론조작이 김경수 선에서 끝나는 문제일까요? 알 만한 사람들은 얼마나 광범위한 여론조작이 일상다반사로 이루어져 왔는지 거의 감 잡고 있는 문제인데요.


 

 우스운 건 새누리당이 국정원 동원해서 여론조작했다고, 선거결과 인정할 수 없다고 장외투쟁하던 정당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훨씬 효율적으로 여론조작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국정원같은 조직을 동원하는 게 더 문제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여론이 호도된 결과를 보면 드루킹이 국정원보다 1000배는 더 잘했습니다. 온라인 여론 권력을 잡은 건 예나 지금이나 민주당 쪽이었지요. 모니터링을 계속 해왔다면 드루킹이 민주당과 갈라서기 이전 속칭 문꿀오소리들이 얼마나 악질이었는지 다들 알고 있을 거고, 드루킹이 잡혀 들어간 후 여론조작 양상이 얼마나 변했는지도 실시간으로 다 봤을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될 리가 없지. 죽은 노회찬만 억울할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기도 하네요.


 

 현재 문재인 정권이 하려는 걸 보면 이미 법원에 많이 손을 댄 상태인데, 더 손을 대서 아예 3권 분립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선출인 사법부의 문제를 선출권력이 어느 정도 잡아내야 하는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본인들이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정치적 복수심을 앞세우면서 적폐청산이라 떠들고 있으니 신뢰성도 설득력도 전무합니다. 이미 박근혜 특활비 관련 유죄, 김기춘 조윤선 구속 판결했던 판사를 적폐세력 취급하고 있지요. 항상 말하지만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자들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재를 사랑하고 지향하는 부류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리얼미터 기준, 드디어 자유한국당과 한자리수대로 좁혀졌습니다. 한 때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군소정당 수준으로 낮았고 민주당은 독주했는데, 역시나 일시적이고 이상한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그 광신적인 지지자들은 아주 많은 잘못을 하면서도, 본인들은 잘못이 전혀 없다는 양 언제나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죗값을 치러야 할 때면 오리발을 내밀고 세상 억울한 척은 다 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끝까지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무책임한 내로남불 전문가들도 언젠가는 심판을 받기 마련입니다. 김경수는 시작일 뿐입니. 그러게 노무현 말 좀 진작 듣지 그랬어요. 아무도 노무현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3IUn2bR9WHo

 

 

 드디어 SOC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과가 나왔네요.



 지난 포스트, 얼굴은 축복인데 입은 재앙 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으니 해당 포스트를 댓글까지 다 보시길 권장하고요.

 

 역시나 이 정권다운 예타 면제 결과를 내놨습니다! 대단해요!

 

 GTX B는 예타면제 안해준답니다! GTX A, C는 강남 보내니까 예타 통과됐지요. B도 강남 보내달라니까 강남 집중 심해진다고 안 된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나요? GTX 노선 중 양 끝단에 사람 제일 많이 사는 노선이 B입니다. 그런데 예타 수치 낮다고 안 되네요. 수도권이라고 예타 면제도 안 시켜줘요. 아니. 무슨 영종도-신도랑 도봉산(옥정)-포천은 수도권 아니랍니까?

 

 대전은 결국 트램 깐답니다. 축하해요, 대전 시민들! 권트램의 오랜 꿈이 권트램 잘리고 난 후 이루어지네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소통을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GTX-B 예타 문제는 이부망천 시민들의 역린일 수 있습니다. 찬밥 대접도 정도라는 게 있거든요. 특히 인천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와 서울의 공격과 견제는 2000년대 들어 도가 지나쳐왔는데, 아무리 인천시민들이 애향심 없는 날콩가루라 해도 슬슬 좀 과하지요.

 

 GTX-B... 예타 올해 통과할지 못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못 해도 몇 년 지나면 통과되거나 면제될 지도 모르지요. 바로 착공 안 하면 인천부천이야 둘째 치고 남양주 신도시는 당연히 생지옥 될 거거든요. 잘 하면 대략 2030년쯤에 완공되겠네요. 송도국제도시 스타트가 2010년쯤인데 아주 멋져요. 멋진 빌딩 다 시간 지나 중후해지면 GTX 깔리겠어요. 대한민국의 홍콩 만들자고 누가 그랬지요? 김대중 대통령 때 그랬지요.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자라나는 민주당 새싹들이 온통 노오란 것들밖에 없다는 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X멍청이들이라는 걸 미리 알고 예초기 좀 돌렸어야지요.


 

 영종도-신도 고속도로 예타 면제는 환영하지만 좀 우스운 게, 여기 안상수 전 인천시장 텃밭이거든요. 빛상수 영향력 빼앗아오려고 예타 면제 통과시켜줬을지도 모르지만, 저 쪽 현지인들은 이제 신도까지는 다리 생겼으니까 안상수 밀어 강화-신도 놓을 수 있 게 하자.'로 갈 거예요. 어차피 언젠가는 생길 다리긴 한데, GTX-B가 훨씬 급하기도 해서 모양새가 우스운 것도 사실이에요.

 

 가덕도 문제도 완전히 표류 중인 것 같은데요. 신나요! 대한민국 제1항구도시와 제2항구도시 시민들끼리 사이좋게 같은 마음이 되겠어요.

 

 문재인은 잘 알고 있겠지요? 인천에서 선거 지면 그 선거는 진다는 거요. 대선이건 총선이건 예외가 없어요. 인천에서 이긴 후보가 이겨요. 인천 시민들 마음은 갈대와 같고, 바람이 불면 가장 먼저 눕거든요.


 

 다음 총선 때 봐요. 이부망천은 그저 기분 나쁜 망언이라 잊을 수 있는 거지만, GTX B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태옥 복당하는 거 보고 저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별 거 아니었어요.

김현철 보좌관의 발언이 불타오르고 있네요.

정치 2019. 1. 28. 16:2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은 보좌관님의 발언에 따라 선택하였습니다.

 

https://youtu.be/didptMJxjpE

 

 

 오늘 이 뉴스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806744&viewType=pc

 


 어쩌다 보니 실언으로 본심을 말한 것 같다는 주장도 보이는데, 아닙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그리 경솔한 분이 아닐 겁니다.

 

 이 이야기는 김현철 보좌관이 평소에 말하고 다니던 진심이고, 이번 정부 정책도 쭉 이 방향이었습니다. 저 말이 새삼스레 들린다면 이 정부 경제정책이 어떤 방향인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정책 관련 정보와 청와대 인사의 성향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건 이미 월초에 본 블로그에 업데이트한 포스트, 문재인 정권의 경제에 대한 생각 - ()’ 에서 소개한 팟캐스트만 다 들으셨어도 충분하다 못해 넘칠 정도로 습득 가능한 정보였지요


 

 문재인 정부에 호의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대체로 문재인 정권의 정책 방향 및 그게 만들어 낼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는 심각할 정도로 없는 편입니다. 이 정권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게 어떤 미래를 만들지 어느 정도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경제에 대해 이해가 있는 것이고, 이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무언가 주장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해 쭉 옹호하던 사람이 김현철 보좌관의 발언에 실망했다거나, 뜻밖이라 느꼈다면 그건 큰 잘못을 해온 겁니다. 정권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으면서, 정치병이라 표현하는 게 적합할 무조건적인 옹호를 해온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민주 시민으로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지요. 잘 모르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중간은 갑니다.


 

 여하튼 보좌관님께서 청년이건 노년이건 악플 달거나 헬조선이라고 징징대지 말고 동남아 가라십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이라도 솔선수범해서 동남아로 줄줄이 사이좋게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떠난 해피조선은 남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GPlPptX1ox4

 



 지난 4분기에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아마추어만도 못한 정책과 이해할 수 없는 대응, 나쁜 외부적 요인, 경기 사이클상의 하락이 겹쳐지면서 하루하루 경제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던 나날이 있었지요. 다행히도 아는 게 병, 모르는 게 약인 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경기 바닥은 일단 지났습니다. 지난 18일 작성한, 현재의 경기 사이클에 대한 생각 포스트에서 판단한 내용에 조금 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스피가 잘 반등했고, 코스피 200은 지난 22일에 중기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지며 (Tiger 200 ETF 기준) 이평선 역배열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120일선을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단기과열로 볼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현재의 주식시장은 이제 상승장으로 돌아섰다고 조심스럽게나마 잠정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선행지수는 돌아서지는 않았는데, 11OECD 경기선행지수는 하락세가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였고, 잘 하면 올 1분기 내에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반등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는 장하성의 경질 및 정부의 SOC에 대한 태도 변화를 꼽습니다. 최악의 아집을 부리던 정권이 정말 최소한의 양보만 해도 이렇게 상황이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홍남기 부총리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었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595715&isYeonhapFlash=Y&rc=N

 

 이런 발언은 나쁜 방향이 아닙니다. 태도를 고쳤으니까 경기가 반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권은 제대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저 발언의 방향은 MB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오랜 세월 동안 토목을, SOC를 악마화 시켜왔고, 온갖 공공인프라 구축을 방해하면서, 이번 정권 들어서는 아예 본격적으로 아집을 부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데미지를 입혀왔습니다. 결국은 이 정권도 뿌린 대로 거두리라 생각합니다. 깊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손석희가 지금 그러하듯 말이지요.



 경기 사이클은 순환합니다. 지난 4분기는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에 비해 과도한 하락세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경기 사이클이 과도하게 하락한 데는 이번 정부의 잘못이 큰 역할을 했고, 이제 와서 통화 조이는 가운데 SOC좀 한다고 제대로 회복될 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정부는 더 많이 아집을 내려놓아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 발등의 불은 더더욱 맹렬하게 타오를 뿐 좀처럼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강한 신념은 어디까지나 망상에서 비롯됩니다. 본 블로그에서 수백 번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기고 발등을 태워 고통이 느껴져야 겨우 조금 깨닫게 되는 정도입니다. 이미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고 태도 바꾸고 내로남불하고 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젖은 장작 같은 겁니다. 그냥 불을 붙여도 잘 안 탑니다. 이 정권 하는 걸 비유하자면 화목난로 따위 안 써도, 태양광 + 라디에이터로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게, 무공해로, 편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 같은 식으로 우기다가 얼어 죽을 거 같으니까 불쏘시개 막 넣고 있는 건데, 그런다고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기름이라도 가져다 부어야지요.


 

 나는 이 갈팡질팡 아몰랑 내로남불 정권이 결국 화끈하게 기름을 붓고 다 불태울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이미 다 놓친 지 오래라, 어지간히 불쏘시개 넣어봐야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망상으로 아집 부리던 신념 따위는 현실과 권력욕 앞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추운 겨울 후에는 무더운 여름이 오곤 하지요. 내 생각에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종종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좋은데 민주당이나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강남좌파로 불리는 분류에 속해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민주당을 지지하곤 합니다. 민주당이 사다리 걷어차기, 빈부격차 심화, 강남 집값 올리기에 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을 선택하는 게 본인들의 자본이익에 더 낫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어지간해서는 본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데는 온갖 명분을 다 가져다 붙일 수 있거든요.

 

 

벤투호 소감

운동 2019. 1. 26. 00:5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1CTced9CMMk

 


 

 바빠서 벤투 취임 이후 국대 축구팀 경기 못 보다가 최근 3경기만 봤습니다. 아시안컵 중국전, 바레인전, 카타르전.

 

 나에게 벤투는 무능해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는 포르투갈식 축구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대로 좋은 사이드 자원이 나왔다는 점에서 포르투갈식 축구가 아주 안 맞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잘 맞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전통적으로 지능적인 플레이에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일반적인 강점을 축구 선수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체능력이나 테크니컬한 면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밀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가진 강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 감독을 쓸 때 나오기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벤투는 무능해보이지는 않지만 벤투의 상식과 우리나라 축구의 상식 사이엔 좀 차이가 있고, 국가대표 토너먼트같은 조건에서 그러한 어긋남은 좋은 결과를 내는 데는 꽤 방해요소라 보는 게 옳겠습니다.

 

 벤투가 하고 싶은 축구를 하기에는 우리나라 선수 자원이 부족합니다. 벤투가 원하는 플레이에 잘 어울리는 선수가 얼마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만 벤투호 승률이나 성적이 좋았던 건 우리나라 선수들이 육성되는 스타일이 기존과 좀 달라져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선수 인선은 당연히 마음에 안 들었지만 축구 하려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런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카타르전의 패배는 불운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전력은 비슷했고, 우리는 상대를 제압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 컨디셔닝이 좋지 않았는데, 현 대표팀의 의료 체계에는 큰 문제가 있고 이는 벤투 체제보다는 축협이 많은 욕을 먹어야 마땅한 문제입니다.


 

 다만 앞날은 결정해야합니다. 벤투는 우리나라에 어울리는 감독은 아닙니다. 좋은 성적을 원했다면, 처음부터 벤투를 뽑는 게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약 처음부터 벤투에게 기대한 게 우리나라 축구 스타일 변화였다면 벤투에게 쭉 맡기는 게 옳다고 봅니다.

 

 나에게 결정권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벤투를 감독으로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욕을 먹더라도 한국인 감독으로 갔을 거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벤투에게 원한 게 무엇이었고 벤투가 감독이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볼 때 같습니다.


얼굴은 축복인데 입은 재앙

정치 2019. 1. 25. 00:0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미리 이야기하는데 나는 안철수 안티가 아니고,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에 투표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x_6bUJ6dBI



 

 요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숙명 - 박근혜는 예외였지만요 - 에 따라, 그의 유일한 장점이던 얼굴이 퇴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잘생긴 얼굴로 허먼밀러 임스라운지에 앉아, 린드버그 모르텐을 고쳐 쓰면서 휴양하다가, 가끔 행사 때 나와 시민들을 향해 손이나 흔들어줬다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나는 그에게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부정적인 판단으로 마음을 소모하는 일도 없었겠지요.


 

 그는 얼굴은 핸섬하고 지적인데 뇌는 청순합니다. 머리를 쓰는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면, 정치 같은 거 하지 않았다면 참 모두를 위해 좋았을 텐데 말이지요. 이따금 보면 대뇌피질이 매끈하고 주름 하나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입은 재앙과도 같습니다. 그가 뭔가 입을 열 때마다 지지자들은 해석본을 내놓고 실드를 칩니다. 여하튼 어제도 참 멋진 발언을 했으니 좀 살펴볼까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599163&isYeonhapFlash=Y&rc=N

 

 역시나 핸섬한 노년의 발언답게 멋지지요?

 

 이 블로그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딱 봐도 두통과 혐오감을 느끼겠지만, 우리는 현실 속에 살고 있으니 정부가 뭘 하는지 최소한은 알고 마음의 준비건 실질적 준비건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조금 살펴볼까요. 대통령님, 4차 산업 혁명이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면 그것이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다.’ 라 하셨습니다. . 정말 그러면 좋겠네요. 그런데 지금껏 우리가 그래본 적이 있던가요. 90년대부터 00년대 초중반까지, 일본의 소니 등 대기업들은 각종 세계 표준을 만들려고 엄청난 투자를 했었습니다. 실제 CD를 표준 규격으로 만든 적도 있었던 게 소니였으니 (필립스와 공동) 자신감이 넘쳤지요. 그렇지만 다 실패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는 아주 깊은 어둠으로 떨어지지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도전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겐 불리한 게임입니다. 일단 우리 내수 시장은 세계 스탠다드에 비하면 작아도 너무 작아요. 미국이나 중국도 자국 기업이 표준 규격을 만들길 바라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조건에서는 엄청난 기술적 해자(moat)를 가진 게 아니라면 표준규격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삼성전자 정도나 일부 표준 규격을 만들 수 있는 정도입니다.


 

 대통령께서 간섭하지 않고 규제하지 않겠다.’ 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프로간섭러, 규제 전문가가 갑자기 그렇게 말해봐야 어차피 아무도 안 믿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규제 줄이려고 할 때 앞장서서 막던 게 누굽니꽈~~~???!!!


 

 대통령께서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라 하셨습니다. 권트램 멀리 보내니까 알고 보니 문트램이 있었습니다. 아니. GTX-B나 예타면제 시켜주세요. 지금 GTX-B라인 현지인들 예타면제 안 시켜줘서 베리베리 딮빡 상태거든요. GTX A, C는 잘 풀리는데 B만 소외 중입니다. 권트램 치워서 겨우 마음 높던 대전 사람들은 권트램보다 훨씬 불통이고 권력은 비교불가하게 강한 양반을 상대해야겠네요. 원래 대통령께서는 권트램을 총애하셨지요.


 

 그나저나 혹시 아직도 대통령께서 소통을 좋아하신다고 믿는 사람도 있나요?



보고 싶은 대로만 세상을 보는 그들

사회 2019. 1. 24. 12:42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CMP6_XBOm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85132

 

 일단 위 링크는 지난주에 나온 기사인데, 이미 많이들 보셨나 모르겠네요.



 아주 재미있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기사입니다. 일단 저 주장을 하는 양반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 여론조사 비서관이었고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의 정치컨설턴트였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할 때 얼마나 끔찍한 인지가 있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사례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재미있는 말을 하는데, 20대 여성보다 20대 남성이 더 현실적이고 인생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에 나는 동의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근래 시작된 좀 특이한 현상입니다.

 

 90년대 후반에서 00년대 초반만 해도, 여성들은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90년대엔 30살 미혼녀는 노처녀 소리를 들을 정도였지요. 그리고 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20대엔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현실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원래 여자들이 더 현실적이고, 남자들이 좀 더 야망을 가지는 게 인류사의 일반적인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뒤집혔습니다. 20대 여성에게 온갖 특혜가 집중되고, 혐오정치를 위한 조직화로 추정되는 게 이루어지고, 20대 남성들은 사회적 배려 없이 점점 험난한 상황으로 몰리게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청년 남성들이 여성보다 더 현실적이 되었는데, 급격하게 낮아진 혼인율과 출산율이 그 결과라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남성의 야망에는 여자가 포함됩니다. 청년 남성들이 눈을 낮추고 현실적으로 가면, 우선적으로 여자를 뺍니다. 많은 경우 결혼은 여자가 원하지만 남자가 주도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215227&viewType=pc

 

 이런 와중에 이 뉴스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누구보다도 혐오를 조장하고, 어떤 정당보다도 포퓰리스틱하면서도 반성은 없고 남탓만 합니다. 이 무한한 남탓, 자신은 무조건 옳다는 확신이야말로 그들의 본질적 아이덴티티에 가까운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자신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늘려나갈 뿐 절대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혐오의 첨단에 서 있는 돌격대원들을 지원하고 뒷받침해주는 게 민주당인데, 저 정도면 단체로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거지요.


 

 위 기사에 나온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가 지난 강남역 살인사건 때 한 인터뷰 기록이 남아있으니 참조해 보세요. 현 정권을 이해하려면 민주당 구성원들과 그 주변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지난 선거들에서 민주당에 잘못된 투표를 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47&aid=0002118501 

자동차 시장이 처한 문제들

경제 2019. 1. 20. 01:1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a40Zrn3xBx4

 


 

 정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인프라 투자에 대한 비판에 더하여, 현 자동차 업계들이 처한 문제 상황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우선 다음 링크의 포스트와 댓글들을 읽어주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고요.

 

http://oceanrose.tistory.com/944

 

 자동차 시장이 현재 처한 문제들은 굳이 보면 유럽, 특히 도이칠란트 자동차 회사가 어떻게 기득권을 지켜갈 것인가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아주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나름대로 개성적인 자동차들을 만들고 있었고, 성능이 올라가고 있었지요. 이 때도 도이칠란트 자동차들은 우월한 성능의 자동차들을 만들고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90년대쯤 되면 가솔린 자연흡기 자동차 기술은 거의 완성되고 맙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현대차 같은 후발주자도 시속 200km를 상회하는 속도로 꽤 오래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대중적인 가격에 출시할 수 있게 되지요.

 

 많은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르노는 닛산과 합병했고, 사브는 아예 망했고, 볼보는 중국 자동차 회사에 팔렸지요. 그런데 도이칠란트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좋은 명분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배기가스 문제가 그것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공기오염 등이 큰 문제니까, 유로에서 돌아다니는 자동차는 점점 높은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룰을 만들게 되었지요.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유럽 시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도이칠란트가 주도하는 유로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도 있다 보니 세계 각국이 유로 배기가스 기준을 받아들였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은 배기가스 문제가 개입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웠지요. 그런데 유로 배기가스 기준은 시간이 갈수록 빡빡해도 너무나 빡빡해져 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도이칠란트 자동차들은 신기할 정도로 배기가스도 깨끗한데 차 성능도 좋아서, 역시 독일차는 특별하다는 인상을 줬었지요.


 

 그러다가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게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입니다. ‘쟤네들은 대체 어떻게 저런 걸 만들지?’ 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역시나 인간은 그런 물건을 만들 수 없었고 사기를 쳤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배기가스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배기가스 기준은 점점 더 빡빡해져가지요. 결국 자동차 회사들은 내연기관으로는 더 이상 배기가스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하이브리드 or 전기차 시대는 1)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2) 유로 배기가스 기준 문제 때문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석유가 고갈되었다거나, 무슨 다른 문제가 있어서 전기차 시대가 열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 배터리 전기차의 구조가 그것입니다. 배터리 전기차는 배터리 제조 기술이 어려워서 문제지... 사실 구조가 기존 자동차에 비하면 엄청나게 단순합니다. 전기모터가 내연기관보다 훨씬 단순할 뿐만 아니라, 전기모터는 저RPM 부터 토크가 나오는 특성이 있어서, 내연기관과는 달리 딱히 미션(변속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아예 미션이 없으면 그래도 비효율적이니 단수가 낮은 미션을 넣는다고 압니다만, 거의 기술장벽이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지요. 배터리 만드는 회사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전장부품이 늘고 자율주행 시대 같은 게 되니까, 전자회사가 기존 자동차 회사보다 앞으로 순수 전기차는 더 잘 만들 수도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동차 회사가 전자회사의 도움을 받으니까 그럴 일은 좀처럼 없지만요. 서로 도움을 안 받으면 자동차 회사도 자동차 만들기 힘든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순수한 전기차는, 자동차이기도 하지만 전자제품이기도 합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적 노하우와 격차의 많은 부분이 사라진단 말이지요.

 

 물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이 들어가니까 여전히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선 충전 기술, 배터리, 5G망을 이용한 자율주행, 렌트와 공유 경제 시스템의 발달 등 시대의 변화 방향은 도무지 자동차 회사들에 웃어주는 쪽이 아닙니다.


 

 현대차와 토요타가 수소연료전지 기술에 미련을 가지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습니다. 정부도 수소연료전지에 미련을 둘 만은 합니다. 앞으로 전기차 혁명이 일어나고 기존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것이 산업 현장에 아주 큰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고 이미 그 충격은 현 정권과 현대차의 각종 문제들과 얽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수소연료전지에 매우 회의적입니다. 이미 상용화가 많이 진행된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체계에 비해 단점은 엄청나게 많고, 장점은 너무 적어요. 만약 먼 미래에 석유가 떨어진다 해도 내연기관의 비중을 낮추면 바이오연료로도 돌리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연기관 하이브리드가 승용차와 상용차를 위한 가장 나은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부가 수소인프라에 헛돈을 쓸 때가 아닙니다. 대신 전기차&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돈을 써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선진국들은 전기차&자율주행 인프라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 올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소인프라에 쓴 돈이 무의미한 매몰비용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헛돈 쓰기보다는 R&D 법인세 감면을 예전처럼 제대로 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낮추고, 각종 R&D 지원책을 늘리는 게 올바른 방향입니다. R&D 법인세 감면이 줄어든 이후 기업들의 R&D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쟁 국가들이 기업의 R&D는 물론 온갖 것들을 보조하는 걸 감안해 볼 때, 이건 절대로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관련 기사 링크)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이 준비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을 공유하고 빌리는 시대 또한 우리나라는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준비가 없습니다. 아직은 서울이 세계적으로 무척 세련되고 미래적인 도시지요. 그렇지만 민주당이 더 집권하다간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게 아니게 될 겁니다.

생각할 능력이 없는, 믿음만 강한 사람들

정치 2019. 1. 18. 23:31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RqkumZKGBgI

 

 

 

 이 블로그를 오래 봐 오신 분들은, 내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꽤 예전부터 해 왔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것 또한 말이지요.

 

 그런데 요새 문재인 정권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덤비고 있습니다. 숫자 말하는 거 보면, 도무지 현실성이라고는 전무한 밀어붙이기를 이번에도 하려는 것 같고요. 이 정권은 신중함과 판단력과 지혜는 없고, 자기 확신과 추진력만 강하며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합니다. 수소차 관련 기사는 링크하지요.

 

http://www.dailian.co.kr/news/view/765955/?sc=naver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논박이 있긴 합니다만, 현대차그룹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반면 현대차와 무관한 사람들은 회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수소에너지의 활용을 여러 모로 신중하게 검토하신 분들은, 대체로 그것에 과한 기대를 가지거나 공금을 많이 붓는 게 리스크가 있다는 것 정도는 이해 중일 걸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국민 분열을 극단적으로 만들어 낸 이 정권이 그렇게 결정한 시점에서, 수소인프라에 정부가 투자를 하는 게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하는 건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각 커뮤니티들을 보면, 대깨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사전지식도 합리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문재인이 수소인프라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수소연료전지에 대해 긍정적인 정보만을 취득하고 편향적인 옹호론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하는 수준을 보면 본래 지식이 없었던 게 바로 티가 남에도 불구, 무언가 우기고 반대파를 공격하는 데는 최고의 전문가들이지요. 물론 문재인이 한다니까 일단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본래 수소관련 투자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에게도 대깨문들은 정신 나간 공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나는 왜 북조선이 우리보다 못 살게 되었는지를 공부했던 예전이 떠오릅니다. 원래 우리보다 잘 살았던 북조선이 우리보다 못 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김일성이 오판을 할 때 그걸 바로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으로 압니다. 수령님이 교시를 내리는데 감히 누가 반대를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정권 하는 짓과 대깨문들 광신행위를 보면, 북측이 왜 망했는지를 글로 알던 것과는 다르게 실제 체감으로 깊이 깨닫게 됩니다. 대깨문들은 신성한 문프께서 무언가 결정한 것에 대해, 6두품 친문도 못 되는 하등한 부류가 감히 반대의견을 내는 걸 절대 용납하지 못합니다. 신성모독에는 이단심판을 내려야만 하지요.



 어쩌면 대깨문이 독재를 사랑하는 정도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정희는 독재자이기는 했으나, 박정희의 의사결정 방식이 현 청와대와 대깨문 같이 독단적이고 광신적이었으면 우리나라 애진작에 망했습니다. 만약 대깨문 같은 부류들이 이승만 시대에 있었다면 얼마나 피로 얼룩진 역사를 더 많이 썼을지 모를 일입니다.

 

 현 정권의 무분별한 수소인프라 투자 선언을 눈먼 혈세를 함부로 쓰겠다는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결정이라 판단하며, 강하게 반대합니다. 정치병 말기 환자들의 광신적인 옹호를 기반으로, 권력자들이 비논리적이고 독단적으로 재정을 사용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엔 결코 밝음이란 없을 것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phL6fDiYNJk

 

 

 

 미세먼지가 매우 심한 날이었지요. 문재인은 재벌 총수들을 저렇게 모아두고, 마스크는 쓰지 않은 채 산책을 하면서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사진을 찍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이재용이 앞쪽에 있어서 눈에 들어옵니다. 삼성가는 유전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하나는 샤르코-마리-투스라는 희귀 유전병입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천천히 진행되면서 보행능력을 잃게 되는 질환이지요. 삼성가 재벌들이 나이 들면 괜히 휠체어 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재용은 샤르코-마리-투스를 앓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용이 앓고 있다고 알려진 문제는 폐가 약한 겁니다. 이병철도 이건희도 폐가 안 좋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은 자택에 고가의 공기청정장비를 운용 중이라고 하고, 전기요금만 해도 엄청나게 나간다고 소문나 있지요. 관련 기사가 난 적도 있으니 참조하시고요.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97

 

 그런데 그런 이재용을 옆에 데리고, 미세먼지가 저렇게 심각한 날에 마스크 없이 산책을 다닌다. 문재인이 과연 이재용 폐가 약한 걸 몰랐을까요? 그건 몰라도 문제지만 알긴 알았을 겁니다. 밑 사람이라도 알려줘야지요.

 

 바쁜 기업인들 모두 일정 맞추게 호출해서, 저렇게 폐가 안 좋은 인물을 앞세워 산책을 하는 건 대화가 아닙니다. ‘갑질이지요. 적어도 한 달에 폐 관리용 전기요금만 30,000,000원 이상을 쓴다는 이재용은 갑질이라 느낄 겁니다. 문재인이 악의를 가지고 저랬건 아니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연결재무상태표 기준 현금성자산만 33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삼성그룹은 사옥을 많이 정리했고, 그건 현금성자산이 많음에도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삼성전자의 공식 입장은 현금으로 M&A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소소하게 이스라엘 카메라 회사를 하나 인수하긴 했지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저 현금성자산이 탈조선용 자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본사를 옮기고, 삼성전자가 이전상장을 추진한다면 그 어떤 나라라도 환영할 것입니다. 부동산이 끝물이라 사옥을 정리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부동산 종말론자들의 흔한 기원일 뿐이겠지요.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저렇게 기업 총수들을 모아서 북에 데려가고, 청와대에 단체로 부를 수 있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저건 세상 어떤 자유민주정체 국가에서도 안 하고 못 하는 행위입니다. 트럼프가 다우30과 나스닥 시총상위 기업들 CEO들을 백악관에 어느 날 한 자리에 불러모아서 산책을 하고 사진을 찍는다고 상상을 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메르켈이나 마크롱은 가능할까요? 시진핑은 할 수 있겠네요. 거긴 독재국가니까. 내가 괜히 문재인을 독재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모여서 무슨 경제적 국가 중대사를 논의라도 해야 했을까요?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저렇게 해도 국민들이 크게 이상하다고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가 발달을 못 했으니까 권위주의에 취약하고, 반기업 정서가 강하니까 대통령이 기업인을 마음대로 불러 모아도 반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랜 독재 속에서 대통령이 기업인을 마음대로 하는 걸 오래 봐 와서 익숙하기도 합니다.

 

 이에 기업인들의 대응이 어떤지도 봐야 합니다. 재벌들이 아닌 기업인들이 요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 있게 보는 국민들이 너무 없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요새 기업인들은 바보 같은 애국심에 모든 걸 잃지 않습니다. 자식은 유학 보내고, 중소기업 성공하면 커트라인에 남기고, 법적으로는 분리된 자회사나 해외지사 세우고, 적당할 때 사모펀드에 팔고, 국적 바꿔서 검은머리 외국인이 되어서 상속세를 회피합니다. 국내에선 기업도 키우지 않고 공장도 더 짓지 않고, 대를 넘겨 기업 경영을 이어나가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이런 세태의 대가를 치러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