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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 문재인의 유은혜 임명

정치 2018. 10. 3. 11:2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bWzUdGNa46I

 



 문재인과 박근혜는 보기보다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정치인입니다.

 

 박근혜에 대한 심리분석 중 이런 주장이 많았지요. ‘그는 사실 대통령을 하고 싶은 게 아니다.’ 결국 그 주장은 어느 정도 이상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최순실에게 국정을 맡기고 해외순방, 드라마, 성형시술, 당 내 정치질에 몰두했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문재인도 별로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그는 운동권과 좌파시민단체가 옹립한 대통령이고, 그가 대통령직에서 하고 싶은 것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최순실의 관계와 문재인-운동권/좌파시민단체의 관계도 보기보다 꽤 유사성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지지층이 꽤 있고, 실제 정치하는 것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경제정책이 꽤 반시장적이고 현실 파악 잘 못한다는 것도 같습니다. 부동산 과세 가지고 자 행보하는 것도 똑같고, 보유주식에 과세해서 투자자금 유출 만드는 것도 똑같습니다.


 

 정부 스타일도 유사합니다. 내각보다 청와대가 우선하고, 비대한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면서 국정을 주도하는 스타일이지요. 이명박과 박근혜는 이명박근혜로 흔히 얽힙니다만, 실제 지도자 성격이나 정부 스타일로 보면 박근혜와 문재인을 엮어야 합니다. 둘 다 포퓰리스트고, 수동적인 유훈통치자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은 딱히 새삼스러울 건 없습니다. 어차피 이번 정권 인사 다수는 비주류거나 전문성이 없고 비리투성이입니다. 그의 특별한 교통무법행위 또한 도종환 장관의 전례가 있습니다. 물론 유은혜는 이미 교육공무직 관련 입법으로 악명이 높았고, 교육부장관이 위장전입 전문가라는 점에서 앞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위장전입 안 하면 바보라는 인식이 더 퍼질 것임은 분명합니다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걸 신경 쓸 리가 있나요. 현실 보는 양반이 아닌데.

 

 한편으로 문재인과 유은혜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유은혜가 고등학생일 때, 그의 부친이 과로로 사망했는데 당시엔 과로는 산재 처리가 잘 안 됐습니다. 그 때 변호사였던 문재인이 유은혜 선친의 산재 처리를 도왔던 적이 있다고 하지요. 그 때부터 인연을 맺어 학생운동권으로 활동하다 고 김근태의원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었습니다. 이후 유은혜의 약력을 보면, 문재인이 한 자리 챙겨줄 만 하긴 합니다. 그들은 남이 잘못하면 적폐지만, 내 편의 잘못은 잘못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권력자인 내 편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이야말로 적폐인 것으로 생각하고요.


 

 박근혜보다 문재인이 더 나쁜 점이라면 위선적이고 타 집단에 대해 더 적대감이 강하다는 것, 그리고 전반적인 인사에 비전문가와 비주류를 우선 기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시절보다 문재인이 집권하는 이 시기에 더더욱 국민 의견이 분열되고, 더 강력한 독재가 이루어지며, 경제지표 같은 것도 세계경제상황 대비 더 나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