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추천 브금은 이겁니다.
https://youtu.be/2pB0zurYJAc
우리 문재인 정권은 균형자, 운전자 하겠다고 하다가 양쪽에서 얻어맞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서 보시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904194
사드보복 당할 때 그리 저자세로 굴복해 놨으니,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어택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드보복에 비해 트럼프의 보호무역은 그나마 덜 이상한 방식이고, 사드보복엔 그리 저자세다가 트럼프한테만 강하게 반발하면 한미동맹이 더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폭력에 굴복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쉬워 보이기 마련인데,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국으로의 품격과 독립성을 잃은 대한민국은 동맹국도 대접해주지 않는 겁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공격은 군사외교적인 면도 있어 보입니다. 일본은 빼 준 걸 보면 알 수 있지요. 한국을 엮은 건 현 한국 정권을 친중, 친북 파벌로 보니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견제성 공격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한 거지요. 문재인도 문재인대로 WTO 제소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실효성도 없지만 사드보복은 제소를 안했어요. 미국은 이 차이를 인지하고 대응할 겁니다.
물론 트럼프의 방식은 어리석고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심판받길 바라며, 그를 위해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미국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미국은 문재인 정권의 군사외교적 폭주를 가만히 용납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군산 GM공장 폐쇄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반미종중 정권이 승리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미국이 이렇게까지 전향적으로, 반미감정 위험을 무시하고 행동에 나설 걸로 예상하지는 않았었는데 트럼프의 또X이 기질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달님도 그렇지만 도널드 씨도 참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을 해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이번 지선은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문재인정권의 대응 예상 방향 때문입니다. 트럼프 리스크는 지선에서 야권엔 호재입니다만, 만일 여당이 승리할 경우 문재인 정권은 리스크 높은 수출입 시장보다 내수 시장을 키우겠다는 발상으로 또 되도 않는 경제정책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더 가까이 하는 군사외교적, 경제적 방안을 실천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반미, 종중, 사회주의 망상을 트럼프가 강화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꼬인 건 근본적으로는 트럼프가 문제고, 중국과 김정은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상황을 크게 악화시키고,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든 것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보복에 대해 최소한 상식선에서 대응했다면, 그리고 한미동맹 신뢰성을 어느 정도 지켰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외교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존감, 품격, 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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