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페미들이 부수고 있는 유리는

사회 2017. 8. 28. 18:24 Posted by 해양장미

 

 요새 보면 대다수의 페미니스트들은 이성이나 자중이라는 걸 완전히 잃은 상황인데, . 열심히 유리 부수고 있지요?

 

 그런데 그거 천장 아닙니다. 바닥입니다. , 천장도 전혀 못 부순다곤 안 하겠습니다. 대략 바닥 95 부술 때 천장 5 부수고 있을 겁니다. 유리바닥은 사회학적 용어로 따로 있긴 합니다만, 본문에선 유리천장과 대조되는 언어로 사용합니다.

 

 거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말하지도 않는 게 있어요. 현대 한국에서 여자들은 유리바닥 위에 서 있다는 것이요. 그건 여자들이 여자라서 그냥 얻는 겁니다. 남자들에겐 그런 게 주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유리바닥이 뭐냐면요. 여자라서 봐주거나 배려해주거나... 대략 그런 겁니다. 예시를 이야기하자면 여자 징병 안 하고, 진짜 험하고 힘든 일은 안 시키고. 대략 그런 게 유리바닥이에요.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은 대략 남성 95%, 여성 5% 정도입니다. 45%의 생존율 차이가 여자가 서 있는 유리바닥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몇 년은 오래 사는데, 거기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남자들이 위험하고 험한 일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도 한 주된 이유입니다.

 

 남녀공학이나 직장, 각종 모임 등에서 물건을 운반할 때, 남성들이 거의 전적으로 일을 맡게 되는 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봤을 겁니다. 물론 평균적인 근력의 차이가 크긴 합니다만, 한국에선 그 이상으로 여자들에겐 그런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것도 유리바닥입니다.

 

 이런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사회가 여자들을 편하게 해준 건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근대 도시화 이전의 여자들은 나이 들면 허리가 굽은 채로 굳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노동에 시달렸었습니다. 물론 그 때도 가장 험하고 힘든 일은 남자들이 하긴 했습니다만. 힘들고 험한 일들이 줄어들면서, 험한 일에 여자들 손까지는 별로 필요 없어졌기에 도시 여자들은 신체적으로 힘들지 않은, 옛 기준으로는 그야말로 귀족 또는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던 일들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요즘의 정신 나간 페미니즘은 그런 바닥의 존재도 잘 모르고,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겠습니다. 유리바닥은 여자들이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여자들을 받쳐주고 있는 거랄까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요즘 페미들의 언행을 보고 있자면 유리바닥이 부서지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사람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의 소중함과 가치를 잘 모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손해에 민감하고 피해의식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가진 것에 감사하기 어렵지요. 남자들이 남자라서 가진 이점을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여자들은 여자라서 가진 이점을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성들이 가진 이점은 보다 자연적인 것입니다. 더 강한 근력과 공간지각능력, 활동성 및 독립성 같은 데서 오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 여자들이 가진 이점은 많은 부분이 문화와 관습에 있습니다. 여자들의 유리바닥은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유리천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절대다수의 여자들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유리천장에 부딪쳐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능력은 뛰어나지만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올라가기 힘든 입장인 사람이 전체 여자들 중 얼마나 될까요?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 성별보단 다른 한계에 쉽게 부딪칩니다. 또 남자들도 어차피 출세의 정점에 도달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극단적인 경쟁사회에서 위로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에게 중요한 건 유리바닥입니다. 그리고 유리바닥을 유지하려면, 얻는 게 있는 만큼 해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래 래디컬 페미니즘 유행에 따라 많은 여자들이 사회의 복잡성과 현실에 대한 이해 없이 근시안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유리바닥이 기존처럼 유지될 확률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여자들은 유리바닥 없는 삶에 전혀라고 할 만큼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징병제가 유지된다 가정할 때 향후 여성도 징병될 확률이 꽤 있습니다. 청년수가 이미 너무 줄었으니까요. 연애와 결혼에서 여성이 쥔 우위도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출산/입양/양육도 여아 선호로 돌아선지 좀 되었고, 여성에게 긍정적 방향의 환상을 가지고 배려의 대상으로 보는 젊은 남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래 성범죄 관련 무고죄를 삭제하려는 시도가 자꾸 있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해도 성범죄 무고죄 폐지론자다 보니, 관련하여 여자를 멀리하거나 만날 때 각종 조심을 하는 남성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기도 하며, 이 역시 연애에서 여성의 각종 우위를 잃게 할 만한 요소라 판단합니다. 또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정치와 법률, 사회에 끼칠 전반적 해악은 정말 클 걸로 예상합니다만, 일단 본문에서는 여성의 유리바닥 문제만 이야기해봅니다.

 

 평범한 여성이라면 과격하고 폭력적이며 증오와 편견에 가득 찬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궤변에 속아선 안 됩니다. 그런 정신 나간 부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단 괜찮은 남자 잘 골라 꼬드기는 게 인생에 비교불가하게 이득입니다. 설령 그게 어렵더라도 증오와 한탄으로 돈과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민주정의 위기 -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가

정치 2017. 8. 27. 17:36 Posted by 해양장미

 박근혜 탄핵 사건에 있어, 나는 탄핵을 지지하기는 했으나 민주정이 위기였다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박근혜가 되도 않는 반민주적 뻘짓을 좀 하긴 했지만 거의 씨알도 안 통했고, 대통령직을 맡을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으니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시위와 탄핵소추가 일어났을 뿐이지요.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크게 별스러운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가능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했지요. 거기까진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요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정을 처참하게 만들었거든요. 지금이야말로 민주정의 위기이고, 야당 인물들의 두개골 속에 지성이 들어있다면 그걸로 공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으로선 그들이 어리석은 건지 음험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음험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한당은 지금은 가만있어도 반사이익이 굴러들어올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비대한 권력을 쥐고, 일방적인 국민의 응원을 받으며, 비리에 무관하게 자기 사람들을 마음껏 기용하고, 꼼꼼하게 인기몰이를 하는 가운데 비주류 학설에 기반한 포퓰리즘 정책을 일삼고, 의회는 찌그러져 있으며, 여당은 대통령을 추종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집권한 권력은 자신들을 선으로 규정하고, 반대쪽은 악의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고, 여론조작은 공공연합니다. 독재죠? 어느 나라라도 이런 상황이면 독재입니다. 적어도 민주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멀지요.

 

 독재라는 건 정치체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권력의 집중도와 정치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독단성 및 주관성 같은 게 독재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히 의회가 무시당하고 찌그러져 있는 건 공화국에서 독재가 발생할 때의 아주 표준적인 모습인데, 의회야말로 민주정의 코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집권하는 공화국이 아니라, 왕이 군림하는 왕국이더라도 있어도 의회가 강력하고 제 구실을 한다면 민주국가로 취급되는 건 괜한 게 아닙니다.



 현 상황에 대해 포퓰리즘 독재니, 대중독재니 지지율 독재니 하는 말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이런 형태의 독재에는 매우 취약하고 문제의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현상이 한국인의 민주정체에 대한 평균적인 인지 레벨이 너무 낮은 데 기인한다 생각합니다. 정파를 막론하고 근대적 세계관을 군사독재로 학습한 이후 민주정의 문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인의 민주정에 대한 감각은 불의에 대한 저항이자 맹자식 왕도정치론의 연장선 정도에 머무릅니다. 문재인은 그럭저럭 정의로워 보이고 어쨌든 왕도정치 비슷한 걸 추구하는 것 같으니 시민들이 지지하는 것이겠지요. 그 행태는 너무나도 반민주적이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독재는 대가가 따릅니다.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오판은 수정되기 어렵고, 적의 숫자와 누적되는 불만은 점차 많아지고, 권력자는 오만해지는 동시에 피로가 (비유가 아닌 말 그대로의 신체적, 정신적인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2017년 가을을 맞이하려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정은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지금 우리가 겪는 게 민주정의 위기라는 것조차 잘 모르고, 알려줘도 거부감을 보일 테지만요. 가능한 쉬운 구분법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적으로 잘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대통령은 행정업무 및 의회를 설득하는 데 주력합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나 독재를 하려 드는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국민만 보고 간다고 멋진 말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국민만 보고 가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선의를 가졌건, 그의 정치행위는 독재인 것입니다. 선량한 의도를 가진 독재도 독재일 뿐이고, 반복해 말하지만 독재는 좋은 결과를 낳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정치인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글을 정리합니다.

 

 “암흑 속에서 등대를 보고 똑바로 가듯이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1년 전의 박근혜였습니다.

슈틸리케와 문재인

정치 2017. 8. 26. 16:07 Posted by 해양장미




 요즘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여러 모로 슈틸리케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떠오릅니다. 둘은 참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슈틸리케는 선수로는 어느 정도 전설적인 반열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독으로의 능력은 의문시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었고, 이후 한동안 좋은 성적을 보이며 잘 나갔습니다. 갓틸리케 소리 듣던 인기인이었지요. 사실 이 기간에도 경기내용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운이 좋았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실체가 드러나면서 여론이 기울고,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깊은 위기에 빠지면서 경질되었습니다.

 

 문재인도 변호사로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된 후의 행보는 상당히 의문스러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은 지지율이 매우 높습니다만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참담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슈틸리케와 비슷한 앞날이 예상됩니다. 직종이 다르니 어지간해선 임기는 마치겠습니다만.

 

 내가 슈틸리케를 잘라야한다고 처음 이야기했을 때, 아직 여론은 슈틸리케에 대해 호의적이었고 그렇게 성급하게 감독을 자르면 안 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축구를 좀 아는 사람들은 그 때 이미 아무런 기대가 없고, 위기감이 가득한 상태였지요. 작년 10월엔 이 블로그에 슈틸리케 경질하라는 글까지 올렸는데, 도저히 참다 참다 못해서 글을 쓴 거였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펼치는 정책이나 인사에 대해, 각 분야의 식자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저런 경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전혀 목소리가 모이지 않긴 합니다만 현상 자체는 슈틸리케 때와 비슷해 보입니다. 나는 슈틸리케가 실패하는 걸 바란 적이 없듯 문재인의 실패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만, 뻔히 보이는 재앙엔 경고의 말을 해야 합니다. 슈틸리케가 못하는 것과 문재인이 못하는 것 사이엔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인기에 취해 오만해지고 잘못된 사람은 정말 많았습니다. 대중적 인기란 강력하지만 덧없고 무너지기 쉬운 것입니다. 인기 자체를 동력으로 삼으려는 정치인은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고, 비주류와 내 사람만을 중용하는 정치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이고 비판적으로 문재인을 본다면 누구라도 불안과 우려를 느낄 것입니다. 현재 문재인은 걸음마만 해도 박수를 받는 아기와 같습니다. 사람은 아기일 땐 잠만 잘 자도 사랑받지만, 점차 많은 걸 요구받게 됩니다. 정치인의 숙명과 권력의 무상함을 빨리 깨닫고 조금이라도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들을 보면, 이 정부가 성공할 일은 엄청난 천운이라도 따르지 않는 한 절대 없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처참하고 불행한 미래밖엔 보이지 않고, 대체 뭐가 사회를 이렇게까지 구렁텅이로 몰아넣는가 생각해보면 우울해집니다.

 

 비이성적이며, 시장과 세계와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엔 관심이 없으며, 맹신적인 사람들 및 적당히 이번 정부가 알아서 잘 하겠거니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 정부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만...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이 정부가 저질러놓은 일에 대한 수습으로 적잖은 대가가 치러질 것을요.

 

 이 정도로 답이 없고 막무가내에 독단적이고 현실 파악이 안 되며 망상을 사랑하고 예측하기 힘든 정부를 만난 건 그저 불운일 뿐입니다. 나쁜 시대를 만난 거지요. 노골적으로 재앙을 부르고 있는데도 사태 파악하는 사람이 소수인 건 집단적 불행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민들이 선견지명까진 없더라도 바보는 아닙니다. 나이 좀 있으면 정치인한테 한두 번 당해본 사람들도 아니고요. 문제들이 본격화되면 사태를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 미래에 이 사회가 어떤 모습이 될지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많은 시민들은 문재인의 액티브함을 좋게 생각하고 있고, 민주당의 대안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정당도 현재 보이지 않으니까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품고 있던 정말 많은 결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정권은 나쁜 의미에선 정말 한국적인 것 같습니다. 나는 조국을 나쁘게 말하는 걸 즐기지는 않습니다만, 결점들을 이해하고는 있고... 그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걸 보니 참 정서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외모지상주의,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좋아하는 정서, 보여주기식을 좋아하는 습성, 가진 자들과 행복한 자들에 대한 강한 질투심, 타인을 많이 신경 쓰고 결과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 정의로운 독재를 내심 바라는 기질, 다분히 감정적이며 반지성주의적인 정서, 국가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이며 타인의 희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있었고, 그런 게 지금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문재인 정권은 포퓰리즘이라는 면에선 참으로 뛰어난 권력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결점을 잘 알고 휘두르는 것이니까요. 물론 생각만으로, 이성적으로 이 정도까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정부의 인사들은 위에 이야기한 한국적인 결점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진심이니까 통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득표율을 감안해볼 때, 현재의 높은 지지율이 무한정 지속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득표를 많이 얻었던 대통령이 아니고, 문재인을 찍지 않았던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임기 초반 문재인은 지지율로 모든 걸 밀어붙이고 있는데, 지지율을 잃게 되면 대체 어쩌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책입법 과정에 들어서게 되면 문재인 정권은 난관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른 당에 대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존중과 협의의 태도를 지니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도 시작될 거고, 무언가 계기가 있으면 현재의 득표대비 크게 부풀려진 지지율은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인 정책들은 취약계층에 매우 잔혹한 면들이 많기 때문에, 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정권은 그런 사람들을 찍어 누를 수는 있어도 케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횡포에 눌린 한국인들은 반드시 반발합니다.

 

 달도 차면 기웁니다. 권력이 가득 찬 달이 기울면, 흘러나간 권력은 어딘가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다시 그 권력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권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도무지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올 만한 환경을 만들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자한당의 적대적 공존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자유한국당이 다음에 권력을 쥐게 된다면, 그들은 더 나은 정치집단이 되어 당당하게 시민의 선택을 받으려고 하기보단 좀 더 음험한 방법을 생각해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인근은 행정구역상 남동구 간석 4, 남구 주안 5, 서구 가좌 4동의 4개 구가 맞닿아있는 지역입니다. 살짝 떨어져있지만 인천 동구의 경계도 굉장히 특이하게 생겨 그리 멀지 않은데, 이런 복잡한 행정구역의 나뉨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일대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행정구역의 경계보다 눈에 잘 보이는 황당한 지형이 있으니, 혜성이 태양을 공전할 때의 궤적에서나 보일 것 같은 열우물로-석정로의 유턴(?) 구간이 있는 것입니. 지도의 십정1동 주민센터 앞을 지나는 도로가 열우물로고, 간석역 북쪽을 지나는 도로가 석정로입니다.

 

 이 도로의 옆을 따라서는 경인선이 있고, 소위 동암드리프트로 불리는 기묘한 급커브 구간이 있습니다. 보통 어지간해선 철도를 이런 식으로 턴하게 만들지 않는데, 이런 이상한 길 모양엔 이유가 있긴 합니다.

 

 옛 인천 지도를 보면 왜 이런지 바로 알 수 있지요.




 지금 보면 좀 어이가 없습니다만, 이게 1910...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의 인천 모습입니다. 경인선이 왜 지금과 같은 선형인지, 왜 부평과 인천이 다른 지역이었는지를 알 수 있지요. 현 인천역(경인선 개통 당시엔 이름이 제물포역이었습니다.) 일대는 본래 곶(cape)이었습니다. 현재의 동암역 서쪽-간석역 북쪽까지 바닷물이 들어왔고요. 동암드리프트는 바다를 메우지 않는 한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경인선은 19세기에 개통된, 한국에서 가장 오래 된 선로고요.

 

 열우물로와 석정로는 대략 바닷가를 따라 나 있던 길이 현재의 모습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이해하기 힘든 길이지만, 예전엔 자연적인 지형을 따라 있었던 길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략 인천의 큰 공업지대는 부평공단을 빼면 본래 바다였던 곳들에 있으니, 그것으로 옛 지형을 연상해볼 수 있긴 합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면 자연적이던 지형의 흔적은 사라질 겁니다. 이젠 의미가 없고, 비효율적이니까요. 실제 원인천쪽의 도로는 대체로 좋지 않습니다. 번화했던 동네가 쇠퇴하는 데는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가 한 몫을 합니다. 인천의 경우 바닷가의 매립지 쪽이나 김포평야 쪽은 대조적이라 할 만큼 도로가 좋기도 하지요.

 

 수도권 1호선이 된 경인선도 언젠가는 지하화가 되면서 직선화도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인천은 하나의 도시라기엔 각 지역이 상당히 따로 놀고, 유대감이 낮은 편인데 거기엔 지리적인 분단이 큰 역할을 합니다. 경인선도 여기에 한 몫을 하지요. 다만 경인선 지하화는 돈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경제성이 낮아서 무리고, 주변 도시개발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천 88번 버스를 아는 사람은 그 버스를 놓칠 것 같을 때 뛰지 않습니다. 만약 뛰어가서 그 버스를 탄다면, 현지인이 아니거나 정말 1분도 급한 사람입니다.

 

 88번 버스의 공식 배차간격은 4~8분입니다만... 아마 현지인은 믿지 않을 겁니다. 88초가 이 버스의 배차간격에 대한 사람들의 통상적 인식이자 체감 배차간격입니다. 88번 버스가 다니는 정류장에서 타려는 버스가 88번보다 일찍 올 경우, 전혀 기다렸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 버스는 경기도 부천시 대장공영차고지를 기점으로 합니다. 대장공영차고지는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채 1km도 떨어지지 않은, 인천과 부천의 경계지역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버스는 인천 계양구를 기점으로 운행되는 버스고, 차량 정면 표기 기점을 계산동으로 적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동으로 적어놓기도 합니다만, 같은 버스에 같은 구간을 운행합니다. 실제 부천시 대장동을 나온 후 이 버스가 첫 정차하는 곳은 법정동 기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행정동 기준 작전동에 속하는 작전서운동입니다.) 이 버스는 기점을 출발하면 작전동과 계산동 일대를 한 바퀴 돈 후, 부평 IC를 넘은 후 드물게 서쪽의 청천동-산곡동 쪽을 거칩니다. 그리고는 원적로를 지나 부평대로를 달려 부평역에 도착한 후, 메인 코스라 할 만한 경인로를 쭉 달립니다. 부평-신길까지 이 버스는 1호선 전철과 거의 같은 라인을 달리고, 이어지는 여의도를 종점으로 합니다.



 

 버스를 운행하는 시간도 매우 긴 편이기 때문에, 해당 버스 노선에 오래 산 사람은 야밤이나 이른 새벽에 이 버스를 타본 경험이 반드시 있을 정도이며, 인천과 부천 사람의 희망이니 GOD88이니 부천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것이니 하는 찬양들이 존재합니다.

 

 이 버스는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타는 시내(?)버스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2016년 결과가 나올 시기가 되었는데, 근래 서울시가 대중교통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나와 언제 제대로 된 결과가 발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하여튼 서울시 행정은 현 시장 취임 후 지저분함이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본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밀접하지 않습니다만, 이왕 말이 나왔으니 일단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47580

 

 다시 88번 이야기로 돌아가서, 부천 88번 이용 중 주의해야 할 건, 이 버스의 운행구간 중 영등포역엔 김포 88번이 같이 정차합니다. 번호도 같은데, 부천 88번과 김포 88번은 생긴 것도 똑같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지 써놓은 걸 보고 타야합니다. 김포 88번은 강화행이니... 어쨌든 같은 인천(!)으로 가긴 합니다만 잘못 타면 머나먼 길을 가게 됩니다. 다행히 같은 정류장에 정차하진 않습니다만, 혼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일일승객이 많은 시내(?)버스가 많은 구간을 전철과 나란히 달린다는 점에서, 철도와 버스가 서로 온전히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체가 심한 구간에서 철도는 버스보다 평균 주행속도가 빠릅니다만, 역을 이용하는 건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보통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작년에 인천지하철 2호선을 개통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버스개편을 강행했는데, 결과가 대단히 나빴습니다. 지하철이 버스를 대체하기 힘든 영역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개편이었던 게 실패의 한 주된 이유라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의 모든 지역은 시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다. 정도로 모든 지역이 시측에 불만이 있는 도시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워낙 급격하게 성장 중인 도시라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제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광역시이고, 인구가 계속 증가중인 도시로는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인천보다 인구가 많은 서울과 부산은 인구가 감소중이기 때문에,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년 후면 인천과 부산의 인구수가 역전되어 있을 것입니다. 10년 전인 2007년에 비해 현재 인천 인구수는 약 35만명이 늘었고, 부산 인구수는 약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아마 인천이 부산보다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될 것은 시기의 문제일 뿐, 미래에 거의 확정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인천은 37년 만에 인구수가 3배로 늘었습니다. 최근 10년만 해도 외부에서 유입된 토지도 없고 베이비붐 시대도 아님에도 대도시 인구가 13%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치러야 할 대가는 생기는 법입니다. 인천광역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 인구가 크게 늘었고, 아시안 게임 같은 행사도 치렀습니다. 인천은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각 지역에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했고,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불만이 많은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의 옆에 있으면서 서울 인구유출의 한 주요도시이자 인근 최대도시이기 때문에 견제도 많이 받고, 일자리 문제로 인천에서 더 번화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과 관련한 문제들이 복잡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문제가 해결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빠를 정도의 도시다보니, 인천에 대한 소속감이 매우 낮은 검단과 강화는 더더욱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 특히 강화는 경기도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자주 표현하는 편입니다. 강화는 인천에 홀대받았다는 주장을 자주 하는데... 인천은 강화도만 홀대한 적이 없습니다. 인천은 소속된 모든 지역을 홀대했습니다. 그 면에선 강화 시민들이 딱히 피해의식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강화에선 인천에서 벗어나 김포와 통합해 경기도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있고, 인천은 반대로 예나 지금이나 김포를 통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인천 본토에서 강화로 가려면 무조건 김포시를 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11588

 

 현재 개발된 길과 지리를 보면 강화는 김포와 유대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강화는 대교 완공 이후 육로로 들어가는 섬이고, 두 개의 대교는 각기 김포시 월곶면과 대곶면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천은 강화를 포기할 생각이 없고, 강화는 경기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광역시 내의 군인 강화군이 자의적으로 광역시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천은 주변의 김포, 부천, 시흥을 흡수할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있으므로 강화 문제는 김포를 흡수해서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포야 동의하진 않고, 김포 시민들은 인천 편입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인천의 김포, 부천, 시흥 흡수계획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먼저 김포와 부천, 더 나아가 시흥과 광명은 경기도의 행정력 등이 지리적으로 잘 닿지 않는 곳입니다. 김포시는 특히 한강과 인천, 서울로 둘러싸인 곳으로 도정과 지리적으로 분단되어있으며, 실제 사법은 인천지법이 처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경기도와 김포의 재정은 인천보다 결코 좋지 못합니다. 우선 관련하여 이야기하자면 실제 김포의 환경오염은 다들 쉬쉬하지만 제법 심각한 실정으로, 공장 허가가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으며 이는 김포의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한 데 기인합니다. 지형상으로도 도심부가 동서로 길쭉한 모양에, 한강신도시는 행정구역상 인천과 완전히 인접해있고, 자체적으로 충분한 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또한 아라뱃길 북쪽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생활권인데 광역행정단체가 나뉘어져 일처리가 복잡해지거나 잘 안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라뱃길 북쪽 검단지역과 김포, 강화가 다시 합쳐져 하나의 독립도시를 만들자는 주장이 있으나 현지인들은 몰라도 인천도 경기도도 반길 만한 이야기가 아니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현재 전반적 구성이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광역단체입니다. 인구 120만으로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은 수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려는 움직임 및 경기북도 분리 움직임이 끊임이 없는데다, 현재 경기도는 관리할 인구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1300만명으로 한국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이미 한강 이북 경기도는 북부청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수원의 본청과 업무단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위에 이야기했듯 김포는 아예 지리적으로 타 경기지역과 뜬 곳이라, 강화와 검단이 경기도로 돌아올 경우 행정업무 효율이 전혀 안 나옵니다. 즉 명목상만 경기도지 실제 인천이 일처리를 많이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1%를 넘어, 서울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2위입니다. 이젠 부채도 없고, 예산 규모도 김포와는 많이 다릅니다. 벌여온 일이 워낙 많으니 자금난에 허덕였을 뿐, 기본적으로 인천은 서울 다음으로 돈을 많이 쓸 수 있고, 많이 벌고 있는 도시입니다. 대조적으로 김포, 부천, 시흥의 재정자립도는 30~40% 정도입니다. 이렇다보니 보통은 광역시가 주변 도시를 통합하는 걸 싫어하는 쪽이고, 주변 도시에서 통합을 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제 강화군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건, 인천은 강화에서 거둬가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시 재정이 강화에 많이 들어가는 편으로, 실제 강화군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처참하게 낮습니다. 안상수가 첫삽은 떠 놨다고 하는 영종-강화 대교도 지어질 경우 강화군민에겐 큰 이익이 되지만, 그 외 인천지역에선 크게 득볼 게 없는 일입니다.

 

 재정적인 면에선 김포, 부천, 시흥을 통합하는 건 인천 재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현 인천의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으니까요. 그러나 이미 검찰행정, 사법, 군사에서 김포와 부천은 인천 담당인 상황에 무슨 일을 하건 광역행정구역이 달라 귀찮고 잘 안 풀리는 일이 많다 보니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서울 7호선이 온수에서 부평구청까지 연장될 때에도 인천 재정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천을 통과하는 쪽 재정이 문제가 되어서 지연되었었지요. 부천은 돈 없다고 끝없는 불만표현을 했었고, 결국 인천이 부천구간에 들어갈 돈까지 부담해가면서 7호선 깔았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깔릴 전철 노선 계획 또한 동일 행정구역이 아닌 것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나는 시간이 지나면 경기도가 현재의 모습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이미 경기도엔 광역시급 규모의 도시가 너무 많고, 이 도시들 전반이 광역시로 도에서 독립하고 싶어하는 상황인데다 위에 이야기했듯 경기 서부쪽은 인천과 서울(광명시)에 업무나 인프라 등을 떠넘기거나 북부청사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광역행정과 시민들의 전반적 이익을 고려해보면, 인천광역시 쪽에 김포와 부천, 시흥이 편입되는 쪽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그게 잘 되지 않고, 강화가 인천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지와 설명과 홍보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광역시는 전국에서 가장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시장이 시청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각종 위기는 극복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지선에서 좋은 시장이 취임한다면,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기서부권 광역행정 문제도 점차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기대합니다.

 

 

아마도 네이버 댓글 조작의 현장

정치 2017. 8. 16. 12:57 Posted by 해양장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2&aid=0001047209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많이 보셨을 광경이지만,


 기사가 올라온 후 1시간 정도 시점에서 댓글 작성 성비가 1:9였습니다.


 여성이 90% 댓글작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직적 활동이 없으면 나오지 않는 성비입니다. 이 글을 쓰는 현재는 88%로 내려갔습니다만, 이게 조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래 네이버 정치댓글은 이런 모습이 일상화되었고, 이것에 무엇이 개입했는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만 언젠가는 밝혀지길 바랍니다.

광복절에 한일동맹 필요성 주장하기

정치 2017. 8. 15. 23:01 Posted by 해양장미

 경험적으로 일본과 동맹을 맺자라는 주장은 주변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여유가 없는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근래의 북조선-미합중국 관련 정세에 대해 먼저 간단히 이야기해보지요.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어나가기 위함입니다. 김정일과 김정은은 수많은 독재자들의 몰락을 봐 왔고, 한 때 친미쪽이었던 독재자들의 몰락에도 서구 사회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봐 왔을 것입니다. 그에 북측은 핵, 미사일개발을 강행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선택하였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경제제제로 그 의지를 꺾으려는 시도를 해온 세월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경제제제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호박씨 때문인지 탈북자들의 송금과 밀수업자들의 대활약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서 낙관적 시각을 유지하는 것은 이젠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이어지면 결론은 대략 두 가지입니다. 하난 미국이 북쪽과 교전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 다른 하난 유엔과 미국이 북측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종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결론 모두 우리에겐 좋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장기적으로만 보면 이 중 전자가 그나마 낫습니다. 한미연합군이 전면전을 각오하고 북진하여 통일을 이룬다면, 한국은 지금보다 장기적으로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겠지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물론 이 글을 쓰는 나도, 나의 가족과 친인들도 죽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자의 경우에도 평화는 없다는 겁니다. 종전한다고 북조선이 골칫거리가 아니냐 하면 그렇지 않고, 북측의 핵보유가 인정될 경우 여러 모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또한 북조선 쪽에서 종전의 대가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한국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경우, 우리는 다분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조선, 중국, 러시아는 우리가 진정한 우방으로 삼을 만한 국가가 되지 못합니다. 북조선을 신뢰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며, 중국은 패권주의적인 동시에 너무나도 호전적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생각하면, 미국만을 동맹으로 신뢰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 미국의 이해관계도 더 이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장해온 미국의 고립주의 노선이 앞으로 강화될 가능성도 생각은 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유일한 민주국가이자 같은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의 동맹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중국, 러시아, 북조선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까지 적대하게 되면 주변에 우방이 하나도 없는 고립상태가 되어 버리는 것이며, 일본 대신 중국이나 러시아와 가까이 지내는 건 적합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중국과 가까이 지내보는 건 시도했으나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게 판명되었고, 러시아는 아직 너무 얽히지 않는 게 나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일본은 과거사가 어떻건, 감정이 어떻건 지리적 위치와 이해관계가 유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북-중과 단독으로 싸워 이길 방법도 없습니다. 정치가 현실인 것 이상으로 군사외교는 더더욱 현실이고, 비이성적인 선택은 국체를 넘어 우리 국민 전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한일관계에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락사 이야기

사회 2017. 8. 12. 01:55 Posted by 해양장미



 이번 글은 독자 개개인의 관점에 따라 거부감이 꽤 느껴질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는 분이라면, 굳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 글을 읽지 않길 미리 권장합니다.

 

 우리 선진국민 대다수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며, 어지간해서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받으며 자랐습니다. 대다수의 국가에선 인명에 대한 개개인의 의견, 견해보다도 생명 그 자체를 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보니 합의에 의한 살인이나 자살, 안락사 등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안락사, 자살, 합의에 의한 살인은 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자연인의 권리라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공화국과 시민은 사회계약에 의해 결합된 것으로, 자유 국가는 시민의 생명을 소유할 수 없으며 자연권을 침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어떠한 종교나 믿음이 개입하여 타인의 생명에 대해 간섭하려는 건 자연권 침해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법은 나의 견해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권력의 강제성에 저항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일단은 현행법에 따릅니다만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규칙은 시민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민주국가니까요.

 

 1980년대에서 90년대쯤엔, 21세기가 되면 사회가 안락사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재 21세기의 1/5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이 문제에 전향적인 국가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나는 한국에서도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안락사 반대자들을 결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잖은 사람은 죽을 때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과정을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러나 또한 적잖은 사람들은 각자의 믿음을 기준으로, 타인에게 끔찍한 고통을 강요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만 나도 가족의 죽음은 겪어본 적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은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만 나의 심적 고통을 당사자의 고통보다 우선하는 만행은 결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최대한 고통이 적은 방향을 선택했습니다만, 그것이 결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락사가 가능했다면 몇 시간의 고통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헬베티아(스위스)에서는 외국인도 적극적이고 자의적인 안락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위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참으며 먼 길을 떠나 타향인 헬베티아에 가서 죽습니다. 정말 멍청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세계 어디서나 타인의 큰 고통보다 자신의 의미없는 고집이 우선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당장은 방법이 없나 봅니다.

 

 현실적이고 냉정한 쪽으로 좀 이야기해보자면, 고령사회와 트랜스휴머니즘 시대를 생각해볼 때 가능한 빨리 안락사를 인정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명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죽고 싶어도 살려두는 현 사회 룰 그대로는 고령사회 감당이 어렵습니다. 동조선(일본)은 고령사회가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다보니 연금수령 연령을 무려 75세로 올리고, 죽으면 사망소비세를 물리겠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백골징포가 따로 없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죽도록 하는 게 당사자에게도 다른 모두에게도 좋습니다. 안락사가 끔찍합니까, 75세 이상 연금수령에 사망소비세가 더 끔찍합니까? 한국의 고령화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계속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발달로 인한 트랜스휴머니즘 시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유전공학과 나노기술, 초인공지능, 사이보그 기술 등이 발달하면 살려는 사람은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현재의 모든 복지, 의료, 연금, 보험 등 각종 사회 시스템은 대단히 혼란스러워집니다. 농담이 아니고 앞으로는 신기술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계속 살아보려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살다 죽으려는 사람들이 나누어질 확률이 높고, 아마도 모든 사람을 연명시키려는 시도는 비현실적 또는 쓸데없어질 확률이 높을 겁니다. 더 나아가 의식과 자아를 전자적인 장치로 옮기고 생물학적인 인체는 폐기하려 한다거나, 신체 거의 전반을 기계적인 부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물학적인 의미에서는 인체가 죽는 경우도 이젠 생각을 해 둬야 합니다. 아주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만, 거의 그 누구도 불과 2016년에 컴퓨터가 이세돌급 기사를 바둑으로 이길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지요? 기술 발달은 선형적으로 되기도 합니다만, 혁명적이고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상 불편하고 불쾌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에 따라가는 데 적잖은 피로를 느끼고 있겠지요. 그러나 생각해보는 게 좋을 문제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