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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친문계파 성골 중 성골인 동시에 민주당 내 페미세력의 대모인 한명숙씨 불법정치자금 사건은 한동안 꽤 시끄러웠었지요.
이 판도라의 상자를 이번 정권이 드디어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는 링크할게요.
법리적으로 보면 한명숙 사건은 재심감이 못 됩니다. 아무리 사법부가 썩어도 이걸 뒤집긴 힘들 겁니다. 이게 뒤집히면 우리나라 민주정은 죽은 거고요. 이민가거나 정치권력 엎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한명숙이 죄가 없는 것처럼 언플하고 사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방식에 한해 나 역시 지지합니다. 한명숙은 죄가 없습니다. 한명숙 동생이 받아 전세금으로 쓴 수표는 법리적으로는 불법정치자금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빌린 거랍니다. 그러니까 한명숙은 사면대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선에 한명숙이 출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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