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52시간으로 인한 부수적 사회변화 예상

 추천 브금

 

https://youtu.be/Dr98kf2nwmw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정책 때문에 참으로 말이 많습니다. 언론이 노리는 주된 타켓은 편의점이 된 것 같은데, 산업 현장 돌아가는 것에 대한 감각 있는 사람들은 대략 알겠지만 눈 가리고 아웅 중입니다. 편의점이 겪고 있는 현실도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이런 비현실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훨씬 큰 영향을 받는 건 제조기업들입니다.

 

 경제에 발생하는 문제야 여러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런 정책은 주류경제학에선 그냥 교과서 수준에서 하지 말라고 못 박아놓은 겁니다. 케인즈 경제학도 마찬가집니다. 주류에 속하는 뉴 케인지언들은 절대 이런 어이없는 정책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케인즈의 후예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 일부, 잘 봐줘서 비주류 경제학파에 속하는 소수의 통칭 포스트 케인지언들이나 이런 어이없는 정책에 찬성하지요. 경제를 경제로 제대로 학습하고 현실을 보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 정부의 사이비 경제정책에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색 짙은, 편향되고 잘못된 지식을 주워들은 사람들이 이상한 의견을 자꾸 내는 게 문제입니다.

 

 여하튼 이런 사이비 정책은 경제적인 것 외에도 사회 전반에 필연적인 부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중인 건 불체자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인데요. 정치권력이 이렇게 폭주를 하면 한계에 부딪친 제조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불법체류자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체자는 최저임금 안 줘도 되고, 주당 52시간 안 지켜도 되니까요.

 

 이미 우리나라 공장들은 외노자 없으면 안 돌아가는데요. 합법 노동자보다 불체자가 늘어날 겁니다. 단속으로 해결 못 합니다. 불체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생존 못 할 공장이 많습니다. 불체자는 소비성향이 낮고 임금을 빠르게 해외로 빠지게 하기 때문에 결코 경제에 좋지 않습니다만, 그보다 사회적인 문제에 집중해 이야기해보자면 이 불체자들 중 다수는 장기체류하면서 결국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사회건 장기불법체류하면서 딱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들에겐 관대한 편인데, 한국 사회에 적응도 했으면서 범죄성향이 없다는 게 증명된 셈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인구가 없지요.

 한편 근래 청년 남성들의 대한민국 탈출 의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메갈이 득세하고, 이 정신 나간 정권과 언론이 계속 메갈 편을 드는 걸 넘어 3권 분립과 법치주의까지 어겨 가며 남성을 2등 국민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현행 한국 법률 및 판례, 법무 행정상 여성과 남성은 이제 계급이 다릅니다. 여성은 귀족이고 남성은 평민이 되어버렸는데, 아직 이 여존남비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큰 문제지요. 그나마 옛날엔 거의 전 세계 공통, 귀족가의 데릴사위는 법률적으로 귀족 대접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혼인으로 이 계급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하튼 상황 파악 빠르고 현실적이고 능력 좀 되는 남자부터 탈출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체자 남성들은 계속 밀려들어올 테니 역시나 인구구성비가 빠르게 변화하게 될 겁니다. 무슬림도 늘어날 겁니다. 현재 한국 거주 중인 무슬림은 1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기성 교회들에선 10년 후에는 100만 명 쯤 될 거라 우려하기도 하던데, 교회 우려를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만 많이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모스크를 쉽게 볼 수 있게 되면 한국계(한민족) 중에도 무슬림이 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여존남비에 불만을 가진 청년남성들이 지원자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경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불체자가 늘어나고, 청년 남성들의 사회에 대한 불만이 빠르게 증가 추세이며,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래디컬 페미니즘이 권력에 의해 합리화되고 있기 때문에 곳곳의 치안이 나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치안이 나빠지기 쉬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이사 가는 게 좋을 겁니다. 공장이 가까이에 있고, 외노자가 많이 보이는 동네가 취약 지역입니다.

 

 앞으로 다가구 주택 임대인들은 외국계에 세를 주게 될 일이 늘어날 걸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겁니다. 외노자가 한국에 정착하게 되면, 뿌리내리고 자리 잡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어울려 살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갈등의 여지는 많습니다.

 

 좋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겐 이런 문제들은 남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거의 서민들만 영향을 받게 되겠지요. 강남좌파들은 아무 문제도 체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30만 명이 넘었다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지요. 대체로 사람들은 아래쪽을 보면서 살지 않습니다. 위험은 아래에서 밀려올라오기 마련인데도요.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61502030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