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신뢰도 보증도 없는 사이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법이기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박근혜를 친박 빼고 누가 믿겠습니까?

 

 책임총리? 그런 법 없습니다. 2선 후퇴? 그런 법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언제나 정해진 권한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면책특권이 있는 대통령이 전횡하고 잘못할 경우, 법적으로 유일하게 가능한 대응 방안이 탄핵입니다.

 법이 아니라 협상으로 해결하고 싶으면요. 박근혜는 ‘신뢰’를 줘야 하고, ‘신뢰’를 얻으려면 ‘무욕’과 ‘겸손’을 보여야합니다. 그것도 상당한 수준으로, 굴욕을 감수할 각오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할 리 없습니다. 박근혜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럴 때 하라고 만들어 둔 제도가 탄핵이고요.

 

 그리고 내 주장은 탄핵을 할 거면 가능한 일찍 하자는 거지요. 물론 탄핵 전문가 추미애의 이야기처럼, 그 전에 별도특검이나 국정조사같은 절차는 당연히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절차까지 밟으면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동안 발생하는 국정의 불안정함이나 국민들의 피로감, 불안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그런 시기는 짧은 게 좋습니다.

 

 한편으로 커뮤니티들 보면 깨시스트들은 또 탄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새누리쪽 세작으로 몰고 있더군요. 정말 그들은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을 합니다. 문재인이 권력을 잡는 것만 생각한다면, 탄핵은 좋은 고려대상이 아니긴 하겠지요. 그러나 올바른 길은 탄핵입니다. 꼼수 부리지 말고 바르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