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박근혜 시대도 절반정도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이후 새민련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그에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지는 시대의 큰 의의를 하나 짚어보자면, 민주정 공고화의 증명을 들고 싶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이명박, 박근혜가 집권해도 별 문제 없더라.’ 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처음 이명박이 집권했을 때 큰일 날 것처럼 소리 높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땐 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관심을 기울였지요. 18대 총선 이재오의 낙선과 광우병 촛불시위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시작부터 흔들렸고, 곧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고, 대운하-4대강이 이슈화되고 이듬해 노무현이 자살하고 연달아 김대중까지 타계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실제로 꽤 흔들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명박 정부의 위기대응은 나쁘지 않았고, 여러 비리가 터지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재오의 복귀를 반환점으로 정국은 안정화됩니다. 이후 이명박은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여당에 계속 남았고, 박근혜로 배턴을 넘기는 데 성공합니다. 이 과정에 반칙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정도는 과거에 비하면 미미하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대통령은 집권 후 쭉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여러 사건사고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이나 이명박 때처럼 흔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다수의 시민들이 현 체제에 좀 더 정치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보통 사람들은 정치에 큰 관심도 없고 현 체제가 아주 살기 나쁘지 않은 이상 안정화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안정화된 체제 위에서 각종 사회문제들을 개선해주길 원하지요.

 

 더 나아가 저는 시민들이 민주정의 공고화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비리나 박근혜의 집권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역설적 안도감을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무섭던 국정원이 이젠 반칙이라고 하는 게 기껏 댓글 다는 거고, 독재자의 딸은 독재를 못 하고 있으니까요.

 

 이에 결과적으로 새민련 및 그 지지자들은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그다지 없고, 여러 문제는 있지만 나라는 그래도 잘만 돌아갑니다. 오히려 노무현 때보다 안정적으로요.

 

 각자 인식이나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새민련 세력의 미래는 이제 지극히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친노, 486등이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새누리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민주정에 위기가 온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민주주의의 위기’, ‘정권 심판’ 같은 소리 말고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비전이나 현실개선방안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천적으로 그런 게 없습니다.

 

 현재 새민련이 위기를 겪는 근원적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철학/이념/비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친노세력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 이후, 그것을 되짚어보고 그 이후의 추진방향 및 그에 어울리는 철학을 높은 수준으로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명박 나빠요만 외쳤고, 박근혜는 안 된다만 외쳤지요. 그러다보니 그들은 매번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말을 바꾸는데, 이건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이들이 정권을 못 잡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꾸 말을 바꾸는 정치인은 대중에 어떤 이미지를 각인시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실 정치인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이미지와 몇 가지 공약, 의제에 근거하여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로 중도적이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약한데, 사실 선거는 이런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결과가 나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 일관적인 주장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새민련은 이걸 못하기 때문에 선거만 하면 지는 거고요.

 

 물론 뜻이 없으니 새민련은 정당 시스템이고 인물이고 다 엉망이긴 합니다. 이건 말할 가치도 없으니 넘어가지요. 여러 번 정당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왔기도 하고요. 착한 척 하는 돝들의 소굴일 따름이니까요.

 

 민주화는 공고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던 이명박과 박근혜의 집권은 그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젠 민주화 다음을,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다면 새민련 세력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