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09. 25 이수역 사고에 대하여

사회 2014. 9. 26. 19:32 Posted by 해양장미

 평소에 저는 무리하게 몸이나 물건을 닫히는 문에 들이밀어 전동차에 승차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좋은 감정을 가지기 어려웠습니다.

 

 대략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저리 호러쇼를 보여주려 하나?’ 같은 심정이었지요.

 

 그러다 결국 어제 4호선 이수역에서 사단이 났습니다. 사고 소식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사건을 링크합니다. (클릭)

 

 개인적으로 이 사고의 주책임은 사망자인 노인에게 있으며, 이 노인이 정말 많은 이들에게 광범위한 민폐를 끼친 사건이라 봅니다. 기관사가 다소 부주의했고, 시스템도 완벽하지는 못했다지만 모든 안전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각자가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안전을 도외시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걸 주저하지 않은 노인에 의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동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기관사와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그걸 평생 기억에서 잊기 힘들 목격자들입니다. 그들이 나쁜 경험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평범하게 융통성 있게 일했을 기관사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불이익을 보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스크린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원칙적으로는 전동차가 출발하면 안 되지만, 스크린도어가 고장 나는 경우는 사실 흔하다보니 현실적으로 규정을 다 지키면서 운행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규정과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다소의 거리가 있고, 현실적으로 모든 규정을 지키면 필연적인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철 시스템은 그런 비효율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기관사에게 과도하게 전가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또 애초에 열차의 출발시간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상당한 민폐입니다. 철도의 특성상 그런 행위는 뒷 열차들에게도 지연을 초래합니다. 게다가 위험성도 상당합니다. 또 만약 이번 사고와 같은 사단이 날 경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심한 정신적 피해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본인 안전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사실 닫히는 문에 몸이나 물건을 들이미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인 카메라 같은 걸로는 당장 하기 어려운 행위일 테니 당분간 사람을 고용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면 많이 개선될 거라 생각합니다. 인건비는 과태료로 채우고도 남을 겁니다.

 

 사실 다니다보면 안전을 심각하게 도외시한 행위는 온 주변에 만연합니다. 안전불감증은 세월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사고 시 안전을 준수할 의무를 도외시한 자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강화하고,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행법은 보행자의 안전준수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너무 약합니다. 문제를 개선하려면 제도를 고치는 게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