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의 태생적 경로와 현실

 만일 참여당이 최소 20년 후를 내다보는 정당이 아니라면 그 태생적 한계는 명확하다. 자기들의 세를 이용하여 민주당에 지속적으로 딜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다. 이는 독자적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한 유력 정치인이 자신의 권력이나 이념을 위해 시도한 거대 딜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민주주의의 기본을 생각한다면 이런 건 별로 합당한 일도 아니고, 가능한 일도 아니다. 세력이 크지 않은 신생 1인 정당의 수장이 차근차근 당을 키우기보다는 당장 권력의 정점에 도달하려 하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이 경우 딜의 과정은 다분히 무모하며 주요 협상 상대방, 즉 민주당 및 민주당 지지자와의 감정적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다. 가뜩이나 옛날부터 민주당과 유시민의 사이는 좋지 않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번 유시민이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이기적으로 구는 데야 악감정이 안 커질 수가 없다. 혹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유시민은 ‘민주당과 대립하면서 민주당 표를 모아 대통령이 되려는 역설과 모순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정치해서 성공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다.

 중립적인 시민들조차 소규모 신생정당이 누구보다도 권력지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는 신뢰를 가질 수 없다. 실제로 참여당은 그 시끄러움에 비해 의석은 0석이다.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있는 조건에서 탄생한 자유선진당이 무리한 권력 추구를 하지 않고 국회에서 인도적인 법안을 제의하며 인지도를 얻고 점진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 민주주의라는 현실의 룰에서 어떤 식으로 처신하는 것이 현명한지는 명백하다.

 물론 권력의 획득은 현실 정치세력에게 중요하다. 그런데 누가 봐도 특정 1인에게 팬클럽처럼 열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치 세력이, 생기자마자 누구보다도 권력지향적으로 굴면서 과격하다 못해 폭력적인 언행을 자주 보이는데 과연 정치에 대해 진지한 감을 잡고 있는 사람 중 누가 그들을 좋아할지 의문이다. 민주주의 권력은 그런 식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으로 참여당이 서 있는 이념적 스펙트럼이나 조직적 행위의 시도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다분히 회의적이고, 내가 지지하는 정치학 또는 정치철학적 관점에 의하면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가까우나, 굳이 그런 실험을 하겠다는 데는 별 불만은 없다. 그러나 아마도 본인들 또한 자당의 행위가 실험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을 테고, 그렇다면 신중한 실험자의 태도를 지녀 그 실험이 정치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증명을 보다 신중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조금 부연하자면 나에게 참여당이 시도하는 것은 물리적인 장치를 동원해 당 밖으로 좋지 못하게 확대된, 맹목적 대중 동원 파벌 정치라는 인상에 가깝다. 실제로 그들은 외부에서 보기엔 유시민과 거의 일심동체로 보인다. 그리고 외연이 확대되기도 어렵다. 적잖은 사람들은 투표조차 안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뭘 요구할 생각인건지 모르겠다. 앉아서 욕만 하면 다가 아니다. 현실 정치인은 투표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투표장에 나오게 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만약 참여당이 진정성이 있는 이념 정당이라면, 지금이라도 민주당에게 적극 협조하면서 대신 결선투표제의 도입이나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평소의 주장에 비추어본다면 옳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 대중적인 접근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대중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대중에게 거친 언행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도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참여당에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다. 그 동안 나에게 보인 참여당은 어디까지나 권력 창출을 위한 변수 제조용 임시정당에 불과하고, 현실 민주주의에 지극히 좋지 못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매우 불편하게도 적잖은 노무현 지지자들이 그의 사망 2주년을 맞아 추모식을 하는 동시에 유시민을 부활시키고 있다. 그러나 유시민은 노무현이 아니며, 노무현은 실패했다는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유시민은 과거 노무현 정부를 실패하게 만든 일등 공신으로, 노무현 집권시부터 친노세력의 분열을 조장하고 노무현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간신배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유시민이 노무현 말을 안 듣고 노무현이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내야 한다. 유시민이 없었으면 노무현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