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흡연자 제도의 제안

 호흡기가 약하거나 민감한 사람에게 한국의 도시는 정말 살기 힘든 곳이다. 특히 넘쳐나는 보행 흡연자들의 무차별적 테러는 날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그래서 나는 보행 흡연을 금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동시에 모범 흡연자 제도를 시행하면 어떨까 싶었다. 현재 한국의 정책은 금연을 권장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고 있는데, 담배를 파는 이상은 흡연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책적으로 흡연자의 횡포를 통제하고 좋은 흡연 습관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떠올리는 모범 흡연자 제도는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담배 가격을 더 올리고, 노상 흡연을 금지시키고, 거리에 공중전화 박스처럼 흡연자용 부스를 만들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듯 사복 경찰관이나 공공근로자를 이용해 거리에서 노상 흡연자를 단속한다.

 그리고 모범 흡연자 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등록이 필요하다. 등록은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보건소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아무래도 보행 흡연자는 대부분 남성 흡연자니 군 관련한 곳에서도 신청을 받으면 좋을 듯 하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매년 점수가 쌓인다. 다만 단속에 걸리면 점수는 말소. 그리고 모범 흡연자 제도에 참여하는 사람은 관련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받으면 점수에 도움이 되지만, 받지 않으면 점수가 깎인다. 그외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교육에 참여하면 약간의 점수를 줘도 좋겠다.

 그래서 일정 이상 점수를 쌓으면 구매했던 담배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점수에 따라 차등하여 일정 비율 환급을 하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즉 모범적인 흡연자는 담배를 저렴하게 피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제도는 여러 이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선 거리에서 보행 흡연에 의한 피해가 적어지고, 전반적인 국민 건강을 올려 건강 보험 재정 등을 튼튼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매한 담배의 금액이 관리되어야 하니 영수증 발급 등의 빈도가 늘어나면서 조세가 투명해질 것이고, 흡연자들은 자신이 담배 구매에 사용한 금액을 정리해 알게 되니 그 또한 흡연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위의 발상에 대해 아는 흡연자들에게 어떨까 물었더니 매우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 다른 분들이 느끼기엔 어떨까 싶어 글로 정리해 올려 본다.